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Statutory Rules No. 59, consolidated October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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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Statutory Rules 1969 No. 59 as amended made under the Copyright Act 1968 This compilation was prepared on 30 October 2010 taking into account amendments up to SLI 2010 No. 250 Prepared by the Office of Legislative Drafting and Publishing, Attorney-General’s Department, Canberra Contents Pag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Contents Part I Preliminary 1 Name of Regulations [see Note 1] 2 Commencement [see Note 1] 3 Parts 4 Interpretation Part II General provisions 5 Seal of Tribunal 6 Office or offices of Registrar 7 Filing of documents 8 File numbers of proceedings 9 Title of proceedings 10 Sealing of documents 11 Address for service 12 Service of documents 13 Signing of documents 14 Recording of orders of Tribunal 15 Notification of orders of Tribunal and of reasons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17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ribunal 18 Advertising of applications and references 18A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0A (5A) of the Act 19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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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저작권 재판소(절차) 규정 1969 1969년 법정 규칙 제59호 1968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개정됨 이 편집본은 2010년 10월 30일에 SLI 2010년 제250호까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됨 캔버라 법무부 입법 초안 및 출판국 작성 목차 페이지 저작권 재판소(절차) 규정 1969 목차 Part I 서론 1 규정의 명칭 [주 1 참조] 2 발효 [주 1 참조] 3 부문 4 해석 Part II 일반 조항 5 재판소의 인장 6 등록관의 사무실 7 문서 제출 8 소송의 파일 번호 9 소송의 명칭 10 문서의 봉인 11 송달 주소 12 문서 송달 13 문서 서명 14 재판소 명령 기록 15 재판소 명령 및 사유 통지 신청 및 재판소 회부 17 신청 및 재판소 회부 관련 일반 조항 18 신청 및 회부 광고 18A 법 제10A조 (5A)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19

원문 (en)

47

(3) 19A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47A (8) of the Act 20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번역본 (ko)

제47조

3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19A 법 제47A조 (8)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0

원문 (en)

59

(3) (b) 21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59조

3

(b)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1

원문 (en)

70

(3) 22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70조

3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2

원문 (en)

107

(3) Contents Pag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3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번역본 (ko)

제107조

3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목차 페이지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23

원문 (en)

108

(1) (a) 23A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H (1) of the Act 23B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J (1) of the Act 23C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J (3) of the Act 23CA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JA (1) of the Act 23CB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JA (3) of the Act 23CC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135JAA (2) or 135ZWAA (2) of the Act 23CD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135K (2A) or 135ZX (2A) of the Act 23CE Matters to be included in reference under paragraph 135P (1A) (c) of the Act 23CF Matters to be included in reference under paragraph 135Q (2) (b) of the Act 23CG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135SA (1), 135ZZEA (1), 135ZZWA (1) or 183F (1) of the Act 23D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V (1) of the Act 23E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W (1) of the Act 23F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W (3) of the Act 23G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ME (3) of the Act 23H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WA (1) of the Act 23J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WA (2) of the Act 23JA Matters to be included in references under paragraph 135ZZB (1A) (c) or 135ZZT (1A) (c) of the Act 23JB Matters to be included in references under paragraph 135ZZC (2) (b) or 135ZZU (2) (b) of the Act 23K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ZM (1) of the Act Contents Pag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3L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ZN (3) of the Act 24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08조

1

(a)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A 법 제135H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B 법 제135J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C 법 제135J조 (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CA 법 제135JA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CB 법 제135JA조 (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CC 법 제135JAA조 (2) 또는 135ZWAA조 (2)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CD 법 제135K조 (2A) 또는 135ZX조 (2A)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CE 법 제135P조 (1A) (c)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 23CF 법 제135Q조 (2) (b)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 23CG 법 제135SA조 (1), 135ZZEA조 (1), 135ZZWA조 (1) 또는 183F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D 법 제135ZV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E 법 제135ZW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F 법 제135ZW조 (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G 법 제135ZME조 (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H 법 제135ZWA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J 법 제135ZWA조 (2)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JA 법 제135ZZB조 (1A) (c) 또는 135ZZT조 (1A) (c)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 23JB 법 제135ZZC조 (2) (b) 또는 135ZZU조 (2) (b)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 23K 법 제135ZZM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목차 페이지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23L 법 제135ZZN조 (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4

원문 (en)

152

(2) 25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52조

2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5

원문 (en)

152

(12) 25A Matters prescribed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53A (3) (b) of the Act 25B Prescribed matters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53C (3) of the Act 25C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53F (1) of the Act 25D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53G (1) of the Act 25E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53K (1) of the Act 26 Matters to be included in reference under section 27 References under section 155 28 Application for leave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52조

12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5A 법 제153A조 (3) (b)항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사항 25B 법 제153C조 (3)항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사항 25C 법 제153F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5D 법 제153G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5E 법 제153K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6 조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 27 제155조에 따른 회부 28

원문 (en)

156

(2) to refer licence scheme to Tribunal 29 References under section 156 30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56조

2

항에 따른 재판소에 라이선스 계획을 회부하기 위한 허가 신청 29 제156조에 따른 회부 30

원문 (en)

157

(1) 31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57조

1

항에 따른 신청 31

원문 (en)

157

(2) 32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57조

2

항에 따른 신청 32

원문 (en)

157

(3) 33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57조

3

항에 따른 신청 33

원문 (en)

157

(4) 33C Applications to fix terms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57조

4

항에 따른 신청 33C 법

원문 (en)

183

(5) of the Act 33D Applications to Tribunal for determination of reasonable compensation payable — copyright in photographs 33E Applications to Tribunal for determination of reasonable compensation — copyright in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34 Application to be made a party to a proceeding 35 Other applications Part V Ancillary matters 36 Consolidation of applications and references 36A Directions as to procedure 37 Request as to constitution of Tribunal 37A Registrar may request further copies of documents Contents Pag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38 Withdrawal of application 39 Withdrawal of reference licence scheme 40 Request for reference of question of law to Federal Court 40A Fixing of a new date for hearing or further hearing where a party makes a request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83조

5

항에 따른 조건 확정 신청 33D 사진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결정을 위한 재판소 신청 33E 저작물 및 기타 대상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결정을 위한 재판소 신청 34 소송 당사자가 되기 위한 신청 35 기타 신청 Part V 부수적 사항 36 신청 및 회부의 통합 36A 절차에 관한 지시 37 재판부 구성에 관한 요청 37A 등록관은 문서의 추가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목차 페이지 1969년 저작권 재판부(절차) 규정 38 신청의 철회 39 회부된 라이선스 제도의 철회 40 연방 법원에 법률 문제 회부 요청 40A 당사자가 법

원문 (en)

161

(1) of the Act 40B Prescribed period for purposes of subsection

번역본 (ko)

제161조

1

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심리 또는 추가 심리를 위한 새로운 날짜 지정 40B 법

원문 (en)

161

(2) of the Act 40C Prescribed period for purposes of subsection

번역본 (ko)

제161조

2

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된 기간 40C 법

원문 (en)

161

(3) of the Act 40D Adjournment pending decision of Federal Court 41 Suspension of orders of Tribunal pending reference of question of law to Federal Court 42 Proceedings before Tribunal after determination of question of law by Federal Court 43 Amendment of documents Part VI Miscellaneous 44 Summons to witness or produce documents 45 Extension of time 46 Fees

번역본 (ko)

제161조

3

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된 기간 40D 연방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연기 41 연방 법원에 법률 문제 회부가 있을 때까지 재판부 명령의 정지 42 연방 법원의 법률 문제 결정 후 재판부의 절차 43 문서의 수정 Part VI 기타 44 증인 소환 또는 문서 제출 명령 45 기간 연장 46 수수료 47 증인 수당 및 비용 지급 48 절차 요건 면제 권한 및 불이행의 효력 Schedule 1 양식 Form 1 소송의 명칭 Form 2 증인 소환장 Form 3 문서 제출 명령서 Schedule 2 수수료 Notes Part I 예비 Regulation 1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Part I Preliminary 명칭 [주 1 참조] 본 규정은 1969년 저작권심판원(절차) 규정이다. 발효 [주 1 참조] 본 규정은 법 제2조에 따른 선언으로 정해진 날짜에 발효된다. 부문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부문으로 나뉜다: Part I — 예비 (규정 1-4) Part II — 일반 조항 (규정 5-15) Part IV — 심판원에 대한 신청 및 회부 (규정 17-35) Part V — 부수적 사항 (규정 36-43) Part VI — 기타 (규정 44-48). 해석 (1) 본 규정에서, 반대의 의도가 명시되지 않는 한: 송달 주소는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는 호주 내 주소를 의미한다. 신문은 관보를 포함한다. 사람은 법 Part VI의 의미 내 조직을 포함한다. 절차는 심판원 앞 절차를 의미한다. 등록관은 심판원의 등록관을 의미한다. 날인된은 심판원의 인장으로 날인된 것을 의미한다. 법은 1968년 저작권법을 의미한다. 예비 Part I Regulation 4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관련 파일 번호"란 절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 Regulation 8에 따라 비서관이 해당 절차에 할당하도록 한 파일 번호를 의미한다. (2) 법 또는 이 규정에서 절차의 당사자가 될 자를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이 규정의 목적상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부수적 신청의 당사자로 간주된다. Part II 일반 조항 Regulation 5 1969년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Part II 일반 조항 재판소의 인장 (1) 재판소의 인장이 있어야 하며, 이는 재판소장이 승인한 디자인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영연방의 문장, 즉 1912년 9월 19일자 왕실 영장에 의해 영연방에 부여된 문장과 지지물; 그리고 (b) "호주 저작권 재판소"라는 문구. (2) 등록관은 재판소의 인장을 문서에 날인하기 위한 장치를 보관한다. (3) 이 규정에 따라, 재판소의 인장은 이 규정 또는 재판소장이나 재판소의 지시에 따라 재판소의 인장으로 날인되어야 하는 문서에 등록관에 의하거나 등록관의 권한으로 날인되어야 한다. (4) 등록관은 또한 재판소 인장의 디자인과 가능한 한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스탬프를 보관한다. (5) 재판소의 인장을 날인해야 하는 문서는 직전 항에 언급된 스탬프로 날인될 수 있으며, 그렇게 날인된 경우 재판소의 인장으로 날인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모든 법원과 사법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은 이 규정에 언급된 인장 또는 스탬프가 문서에 날인되거나 찍힌 것을 직권으로 인지해야 하며,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적절한 권한에 의해 날인되거나 찍힌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일반 조항 Part II Regulation 7 1969년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등록관의 사무소 (1) 법무장관은 관보에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a) 등록관 사무소의 주소 또는 그러한 사무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사무소의 주소; 그리고 (b) 해당 주소 또는 해당 주소들의 변경 사항. (2) 등록관 사무소는 해당 사무소가 위치한 장소에서 1922-1968년 공무원법 Section 76에 따라 영연방 공무원으로서 공휴일로 지정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소장이 지시하는 시간에 업무를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 문서 제출 (1) 이 규정에 따라, 등록관에게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당 사무소가 업무를 위해 개방된 시간에 등록관 사무소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등록관 사무소의 등록관에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등록관이 제출을 위해 수락할 때까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등록관은 해당 문서가 이 규정의 해당 문서에 적용되는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출을 위해 문서를 수락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제출을 위해 문서를 수락하는 것을 거부하여야 한다. (3) 등록관이 제출을 위해 문서를 수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그는 해당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낸 사람에게 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에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등록관은 문서가 제출된 날짜를 해당 문서와 해당 문서의 모든 봉인된 사본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등록관은 각 문서가 등록관에게 제출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사본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Part II 일반 조항 Regulation 8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6) 등록관의 하위 규정 (5)에 따른 결정은 다음 사항과 관련될 수 있다: (a) 모든 문서; 또는 (b) 특정 문서; 또는 (c) 특정 종류의 문서에 포함된 문서. (7) 등록관이 하위 규정 (5)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경우, 문서와 관련하여 결정된 사본의 수는 해당 문서가 등록관에게 제출될 때 그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소송의 파일 번호 (1) 등록관은 각 소송에 파일 번호를 할당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등록관의 의견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모든 소송에는 하나의 파일 번호가 할당될 수 있다. 소송의 명칭 소송과 관련하여 등록관에게 제출되거나 등록관 사무실에서 발행된 문서는 본 규정 별표 1의 양식 1에 따라 명칭이 부여되어야 한다. 문서의 날인 다음의 경우: (a) 본 규정에 의하여 또는 본 규정에 따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관에게 제출된 문서의 날인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문서의 사본이 그 사람에 의하여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등록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록관은 해당 문서에 날인하고 이를 제출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송달 주소 (1) 소송을 개시하거나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하는 사람은 해당 문서에 송달 주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일반 조항 Part II Regulation 12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 직전의 하위 규정은 어떤 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이전에 그 절차와 관련하여 그러한 주소를 명시하는 문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떤 절차와 관련하여 등록관에게 송달 주소를 명시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언제든지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보내고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대리하여 서명한 통지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송달 주소를 명시할 수 있다. (4) 직전의 하위 규정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통지서가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그 통지서 사본을 해당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이 규정에서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송달 주소를 명시하는 문서에 대한 언급은 이 규정 (3)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과 관련하여서는 그 통지서에 대한 언급으로 읽히거나, 그 사람이 둘 이상의 그러한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 중 나중 또는 가장 나중의 통지서에 대한 언급으로 읽힌다. 문서의 송달 (1) 이 규정에 따라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어떤 절차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게 송달되어야 하거나 송달이 허용되는 문서는 그 사람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다. (a) 그 사람이 송달 주소를 명시하는 문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한 경우 — 그 문서를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 주소에 문서를 남겨두거나, 그 주소로 그 사람에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는 방법; 또는 (b) 그 사람이 그러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Part II 일반 조항 Regulation 13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i) 해당인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문서를 법인의 관리자 또는 비서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해당 법인이 연방의 주 또는 준주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사무소에 문서를 두거나 해당 사무소로 법인에 주소지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해당 법인이 그러한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호주 내 주요 사업장으로 법인에 주소지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ii) 해당인이 법인 외의 단체인 경우 — 해당 문서를 단체의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호주 내 주요 사업장으로 단체에 주소지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또는 (iii) 그 외의 경우 — 해당 문서를 해당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해당 문서를 송달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로 해당인에게 주소지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2) 재판소는 본 규정에 따라 송달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문서의 송달이 직전 하위 규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시하거나 문서의 송달이 면제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문서 송달의 증명은 법정 진술서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문서 서명 절차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문서에 서명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문서에 서명하고 있음을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일반 조항 Part II Regulation 15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심판소 명령의 기록 (1) 등록관은 심판소의 각 명령 및 그 명령이 내려진 날짜를 자신이 서명한 문서에 기록하도록 한다. (2) 등록관은 직전 하위 규정에 언급된 문서의 원본을 심판소 기록에 보관하도록 한다. 심판소 명령 및 이유 통지 (1) 심판소는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등록관은 명령을 기록한 문서 사본과 심판소의 이유를 해당 명령이 내려진 신청 또는 회부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또한 명령을 기록한 문서 사본과 이유를 각 사무실에서 해당 사무실이 업무를 위해 개방될 때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도록 한다. (3) 직전 두 하위 규정에서 "명령"은 잠정 명령 또는 다른 절차에 부수적인 신청에 대해 내려진 명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소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관에게 심판소 명령의 세부 사항을 소장이 결정하는 호주 내에서 유통되는 신문에 게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이 규정의 하위 규정 (2) 및 (4)는 법률 문제의 연방 법원 회부가 계류 중인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egulation 17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관련 일반 조항 (1) 심판소에 대한 신청 또는 회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서면으로 작성될 것; (b)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명시할 것; (c) 신청 또는 회부의 일반적인 성격을 명시하고, 해당 신청 또는 회부가 이루어지는 법 또는 이 규정의 조항을 특정할 것; (d) 다음 하위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청 또는 회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타 사항을 포함할 것; (e)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할 것; 그리고 (f) 등록관에게 제출될 것. (2) 심판소에 신청 또는 회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이 규정에서 신청 또는 회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세부 사항 중 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신청 또는 회부에서 생략할 수 있으나, 소장이 그러한 허가를 부여할 때 생략된 세부 사항 대신 자신이 지정한 다른 세부 사항을 신청 또는 회부에 포함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그 다른 세부 사항을 신청 또는 회부에 포함해야 한다. (3) 이 규정에 따라, 심판소에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사람은 신청 또는 회부가 등록관에게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신청 또는 회부의 봉인된 사본과 함께 신청 또는 회부의 통지를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Regulation 17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신청 또는 회부가 제출된 후 당사자가 된 사람 외에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인 모든 다른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4) 신청 또는 회부의 통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서면으로 작성될 것; (b) 송달받는 사람에게 발송될 것; (c) 송달받는 사람에게 통지가 관련된 신청 또는 회부가 심판소에 제출되었으며, 해당 사람이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임을 알릴 것; 그리고 (d)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할 것. (5) 재판장은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판장이 지시하는 경우, 신청 또는 회부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 또는 회부(이 규정의 규정 34 또는 규정 35가 적용되는 신청 또는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신청 또는 회부는 제외한다)의 예비 심리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등록관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와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재판부에 신청한 자(있는 경우)에게 송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예비 심리를 위한 시간과 장소의 지정을 요청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b) 신청 또는 회부가 등록관에게 제출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c) 요청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d)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e) 등록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7) 재판장은 신청 또는 회부(이 규정의 규정 34가 적용되는 신청 또는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신청 또는 회부는 제외한다)의 심리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야 하며, 등록관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과 Regulation 18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장소에 대한 통지를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와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재판부에 신청하였고 당사자가 되기 위한 신청이 이전에 결정되지 않은 자(있는 경우)에게 송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이 규정의 규정 34가 적용되는 신청은 예비 심리(있는 경우) 또는 관련 절차의 심리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신청 및 회부의 광고 (1) 재판부에 신청(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신청은 제외한다) 또는 회부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회부 제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주에서 유통되는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각 주에 신청 또는 회부의 제출 사실을 광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지시에 명시된 신청 또는 회부의 제출 사실을 광고할 필요가 없거나, 명시된 주에서 광고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직전 하위 규정에 명시된 방식 외의 방식으로 광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a) 신청 또는 회부가 이루어진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b)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자의 이름과 송달 주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c) 신청 또는 회부의 일반적인 성격과 신청 또는 회부가 이루어진 법 또는 이 규정의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법

원문 (en)

47

Payment of witnesses’ fees and expenses 48 Power to waive procedural requirements and effect of non-compliance Schedule 1 Forms Form 1 Title of proceeding Form 2 Summons to witness Form 3 Summons to produce documents Schedule 2 Fees Notes Part I Preliminary Regulation 1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Part I Preliminary Name of Regulations [see Note 1] These Regulations are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Commencement [see Note 1] These Regulations shall come into operation on the date fixed by Proclamation under section 2 of the Act. Parts These Regulations are divided into Parts, as follows: Part I — Preliminary (Regulations 1-4) Part II — General Provisions (Regulations 5-15) Part IV —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Regulations 17-35) Part V — Ancillary Matters (Regulations 36-43) Part VI — Miscellaneous (Regulations 44-48). Interpretation (1) In these Regulations, unless the contrary intention appears: address for service, in relation to a person, means an address in Australia at which documents may be served on the person. newspaper includes the Gazette. person includes an organiza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t VI of the Act. proceeding means a proceeding before the Tribunal. Registrar means the Registrar of the Tribunal. sealed means sealed with the seal of the Tribunal. the Act means the Copyright Act 1968. Preliminary Part I Regulation 4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the relevant file number, in relation to a proceeding, means the file number caused by the Secretary to be allotted to the proceeding in pursuance of regulation 8 of these Regulations. (2) Where provision is made by the Act or these Regulations specifying the persons who are to be the parties to a proceeding, those persons shall be deemed, for the purposes of these Regulations, to be parties to any ancillary application made under these Regulations in connexion with that proceeding. Part II General provisions Regulation 5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Part II General provisions Seal of Tribunal (1) There shall be a seal of the Tribunal, which shall be of a design approved by the President and shall include: (a) the Coat of Arms of the Commonwealth, that is to say the armorial ensigns and supporters granted to the Commonwealth by Royal Warrant dated the nineteenth day of Septembe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twelve; and (b) the words “Copyright Tribunal of Australia”. (2) The Registrar shall keep a device for affixing the seal of the Tribunal to a document. (3) Subject to this regulation, the seal of the Tribunal shall be affixed by or with the authority of the Registrar to such documents as are required by these Regulations or by a direction of the President or of the Tribunal to be sealed with the seal of the Tribunal. (4) The Registrar shall also keep a stamp, the design of which shall, as nearly as practicable, be the same as the design of the seal of the Tribunal. (5) A document to which the seal of the Tribunal is required to be affixed may be stamped with the stamp referred to in the last preceding subregulation and, when so stamped, has the same force and effect as if it had been sealed with the seal of the Tribunal. (6) All courts and all persons acting judicially shall take judicial notice of a seal or stamp referred to in this regulation affixed to, or stamped on, a document and,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shall presume that it was affixed or stamped by proper authority. General provisions Part II Regulation 7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Office or offices of Registrar (1) The Attorney-General shall notify in the Gazette: (a) the address of the office of the Registrar or, if there is more than one such office, the address of each of those offices; and (b) any change in that address or in any of those addresses. (2) An office of the Registrar shall be open for business on every day, other than a Saturday or a Sunday or a day that is observed as a holiday in the Public Service of the Commonwealth by virtue of section 76 of the Public Service Act 1922-1968 in the place where the office is situated, at such times as the President directs. Filing of documents (1) Subject to this regulation, filing of a document with the Registrar shall be effected by lodging the document at an office of the Registrar at a time when that office is open for business, or by sending the document by post addressed to the Registrar at an office of the Registrar, but the document shall be deemed not to be filed until it is accepted for filing by the Registrar. (2) The Registrar may refuse to accept a document for filing if the document does no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se Regulations applicable in relation to the document and shall refuse to accept a document for filing if the prescribed fee has not been paid. (3) If the Registrar refuses to accept a document for filing, he shall serve notice in writing of the refusal on the person by whom the document was lodged or sent and shall state in the notice the reason for the refusal. (4) The Registrar shall cause the date on which a document is filed to be written on the document and on any sealed copy of the document. (5) The Registrar may decide on the number of copies of each document that must be with the document when it is filed with the Registrar. Part II General provisions Regulation 8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6) A decision by the Registrar under subregulation (5) may be in relation to: (a) all documents; or (b) a particular document; or (c) a document included in a class of documents. (7) If the Registrar has made a decision under subregulation (5) the number of copies decided on in relation to a document must be with that document when it is filed with the Registrar. File numbers of proceedings (1) The Registrar shall cause a file number to be allotted to each proceeding. (2) The one file number may be allotted to all proceedings that, in the opinion of the Registrar, are related to each other. Title of proceedings A document filed with the Registrar, or issued out of an office of the Registrar, in relation to a proceeding shall be intituled in accordance with Form 1 in Schedule 1 to these Regulations. Sealing of documents Where: (a) a person is required by or under these Regulations to serve on another person a sealed copy of a document filed with the Registrar; and (b) a copy of the document is lodged by or on behalf of that person with the Registrar; the Registrar shall cause the document to be sealed and returned to the person by whom it was lodged. Address for service (1) A person who files with the Registrar a document instituting, or relating to, a proceeding shall specify in the document an address for service. General provisions Part II Regulation 12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 The last preceding subregulation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document filed in connexion with a proceeding if the person filing the document has previously filed a document with the Registrar in connexion with that proceeding specifying such an address. (3) A person who has, in connexion with a proceeding, filed with the Registrar a document specifying an address for service may at any time file with the Registrar a notice, in writing addressed to the Registrar and signed by or on behalf of the person, specifying a new address for service. (4) A person filing a notice in accordance with the last preceding subregulation shall cause a copy of the notice to be served on every party to the proceeding within seven days after the notice is filed. (5) A reference in these Regulations to a document specifying an address for service in relation to a person shall, in relation to a person who has filed a notice in accordance with subregulation (3) of this regulation, be read as a reference to the notice or, if the person has filed more than one such notice, be read as a reference to the later or latest of those notices. Service of documents (1) A document that is required or permitted by or under these Regulations to be served on a person in connexion with a proceeding may be served on the person: (a) where the person has filed a document with the Registrar specifying an address for service — by delivering the document to the person personally or by leaving the document at, or by sending the document by post addressed to the person at, that address; or (b) where the person has not filed such a document: Part II General provisions Regulation 13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 if the person is a corporation — by delivering the document personally to the manager or secretary of the corporation, or, if the corporation has a registered office under a law of a State or Territory of the Commonwealth, by leaving it at that office or by sending it by post addressed to the corporation at that office or, if the corporation does not have such a registered office, by sending it by post addressed to the corporation at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Australia; (ii) if the person is an organization other than a corporation — by delivering the document personally to the manager, secretary or other similar officer of the organization or by sending it by post addressed to the organization at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Australia; or (iii) in any other case — by delivering the document personally to the person or by sending it by post addressed to the person at the address of the place of living or business of the person last known to the person serving the document. (2) The Tribunal may make an order directing that service of a document that is required or permitted by or under these Regulations to be served be effected in a manner different from the manner provided by the last preceding subregulation or that service of the document be dispensed with. (3) Proof of the service of any document may be given by means of a statutory declaration. Signing of documents Where, in connexion with a proceeding, a person signs a document on behalf of another person, the person signing the document shall state in the document that he is signing the document on behalf of the other person. General provisions Part II Regulation 15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Recording of orders of Tribunal (1) The Registrar shall cause each order of the Tribunal and the date on which it was made to be recorded in a document signed by him. (2) The Registrar shall cause the original of the document referred to in the last preceding subregulation to be filed in the records of the Tribunal. Notification of orders of Tribunal and of reasons (1) The Tribunal shall, when making an order, state in writing its reasons for making the order. (2) The Registrar shall cause a copy of the document recording the order and of the reasons of the Tribunal to be served on every party to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in respect of which the order was made and shall also cause a copy of the document recording the order and of the reasons to be available at each of his offices for public inspection when that office is open for business. (3) In the last two preceding subregulations, “order” does not include an interim order or an order that is made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that is ancillary to another proceeding. (4) The President may, if he thinks fit, direct the Registrar to cause particulars of any order of the Tribunal to be published in such newspaper or newspapers circulating in Australia as the President determines. (5) Subregulations (2) and (4) of this regulation do not apply in relation to an order the operation of which is suspended pending a reference of a question of law to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Regulation 17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ribunal (1) An application or reference to the Tribunal shall: (a) be in writing; (b) state the name of the person making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c) state the general nature of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and specify the provision of the Act or of these Regulations under which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is made; (d) subject to the next succeeding subregulation, include such other matters as are required by these Regulations to be included in an application or reference made under that provision; (e) be signed by or on behalf of the person making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and (f) be filed with the Registrar. (2) A person desiring to make an application or reference to the Tribunal may, with the leave of the President, omit from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such of the particulars required by these Regulations to be included in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as the President specifies but, if the President, when so granting leave, directs that other particulars specified by him are to be included in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in lieu of the omitted particulars, the person shall include those other particulars in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3) Subject to these Regulations, a person making an application or reference to the Tribunal shall cause notice of the making of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together with a sealed copy of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to be served, within seven days after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is filed with the Registrar, on every other person who, by virtue of the Act or of these Regulations, Regulation 17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s a party to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other than a person who became a party after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was filed. (4) A notice of the making of an application or reference shall: (a) be in writing; (b) be addressed to the person on whom it is served; (c) inform the person on whom it is served that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to which the notice relates has been made to the Tribunal and that that person is, by virtue of the Act or these Regulations, as the case may be, a party to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and (d) be signed by or on behalf of the person making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5) The President may, and shall if so requested by a party to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fix a time and place for a preliminary hearing of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other than an application to which regulation 34 or regulation 35 of these Regulations applies or an application or reference in respect of which the Tribunal decides not to have a hearing)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such matters connected with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as the President directs, and the Registrar shall cause notice of the time and place so fixed to be served on the parties to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and on the persons (if any) who have applied to the Tribunal to be made parties to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6) A request for the fixing of a time and place for a preliminary hearing shall: (a) be in writing addressed to the Registrar; (b) specify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was filed with the Registrar and the relevant file number; (c) state the name of the party making the request; (d) be signed by or on behalf of that party; and (e) be filed with the Registrar. (7) The President shall fix a time and place for the hearing of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other than an application to which regulation 34 of these Regulations applies or an application or reference in respect of which the Tribunal decides not to have a hearing), and the Registrar shall cause notice of the time and Regulation 18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place so fixed to be served on the parties to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and on the persons (if any) who have applied to the Tribunal to be made parties to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and whose applications to be made parties have not been previously determined. (8) An application to which regulation 34 of these Regulations applies shall be dealt with at the preliminary hearing (if any) or the hearing of the proceeding to which it relates. Advertising of applications and references (1) Where an application (other than an application in relation to which this regulation does not apply) or a reference is made to the Tribunal, the person making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shall, subject to this regulation, cause notice of the making of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to be advertised in each State by being published, within ten days after the filing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with the Registrar, in a newspaper circulating in that State. (2) The President may direct that notice of the making of an application or reference specified in the direction need not be advertised, or need not be advertised in a State so specified, or that the notice be advertised in a manner other than that specified in the last preceding subregulation. (3) The notice shall: (a) specify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was made and the relevant file number; (b) state the name, and the address for service, of the person by whom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is made; and (c) state the general nature of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and specify the provision of the Act or of these Regulations under which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is made. (4) This regulation does not apply to: (a)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47 (3), paragraph

번역본 (ko)

제47조

3

항,

원문 (en)

59

(3) (b), subsections

번역본 (ko)

제59조

3

항 (b)호,

원문 (en)

70

(3) and

번역본 (ko)

제70조

3

항 및

원문 (en)

107

(3), and paragraph

번역본 (ko)

제107조

3

항, 그리고

원문 (en)

108

(1) (a) of the Act; and Regulation 19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b) applications mentioned in sections 149A, 153A, 153B, 153BA, 153BB, 153C, 153D, 153DA, 153M and 153N of the Act; and (c) applications to which regulation 34 or 35 applies. 18A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08조

1

항 (a)호에 따른 신청 Regulation 19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b) 법 제149A조, 제153A조, 제153B조, 제153BA조, 제153BB조, 제153C조, 제153D조, 제153DA조, 제153M조 및 제153N조에 언급된 신청 (c) 규정 34 또는 35가 적용되는 신청. 18A 법 제10A조 (5A)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A조 (5A)항에 따라 재판부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해당 기관이 법

원문 (en)

10

A (5A)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0A (5A) of the Act must: (a) state that the institution is included in a notice published under subsection 10A (4) of the Act for paragraph (g), (h) or (i) of the defini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 in subsection 10 (1) of the Act; and (b) attach a copy of the notice,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subsection 10A (4) of the Act, that includes the declaration that is to be reviewed; and (c) state the grounds for review of the declaration, included in the notice, that are to be relied upon in the case; and (d)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notice should be set aside or the declaration confirmed.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0조

1

항의 교육기관 정의의 (g), (h) 또는 (i)호에 따라 법 제10A조 (4)항에 따라 공고된 통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b) 검토 대상이 되는 선언을 포함하는, 법 제10A조 (4)항에 따라 관보에 공고된 통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c) 해당 사건에서 의존할 통지에 포함된 선언의 검토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d) 재판부에 통지를 취소할 것인지 또는 선언을 확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법

원문 (en)

47

(3)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3) of section

번역본 (ko)

제47조

3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원문 (en)

47

of the Act: (a) shall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in particular, shall: (i) identify the work, or the adaptation of a work,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ii) identify the sound recording or cinematograph film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iii)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or the maker of the recording or film; (iv) if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 state the name of the maker of the recording or film; and Regulation 19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v) if the applicant is the maker of the recording or film — state the name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 and (b) shall request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amount that is equitable remuneration to the owner of the copyright for the making of the recording or film. 19A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47A (8)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47A (8) of the Act must: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b) identify the work, or the adaptation of the work,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and (c)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or the holder of a print-handicapped radio licence; and (d) if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 state the name of the licence holder; and (e) if the applicant is the licence holder — state the name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amount that is equitable remuneration to the owner of the copyright for the making of the sound broadcast.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번역본 (ko)

제47조

3

항에 따라 재판부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각색물을 식별한다. (ii) 신청과 관련된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을 식별한다. (iii) 신청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녹음물이나 필름의 제작자인지 명시한다. (iv) 신청인이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 녹음물 또는 필름 제작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Regulation 19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v) 신청인이 녹음물 또는 필름 제작자인 경우 —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b) 녹음물 또는 필름 제작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공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19A 법 제47A조 (8)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7A조 (8)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한다. (b)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각색물을 식별한다. (c) 신청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인쇄물 장애인 라디오 면허 소지자인지 명시한다. (d) 신청인이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 면허 소지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e) 신청인이 면허 소지자인 경우 —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f) 음성 방송 제작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공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한다.

원문 (en)

59

(3) (b)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paragraph (b) of subsection (3) of section

번역본 (ko)

제59조

3

항 (b)호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원문 (en)

59

of the Act: (a) shall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in particular, shall: (i) identify the musical work and the literary or dramatic work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ii) identify the record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Regulation 21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i)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musical work or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literary or dramatic work; (iv) if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musical work — state the name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literary or dramatic work; and (v) if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literary or dramatic work — state the name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musical work; and (b) shall request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manner in which the royalty payable by the maker of the record in respect of the musical work and the literary or dramatic work shall be apportioned between the owners of the copyrights in those works.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59조

3

항 (b)호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과 관련된 음악 저작물 및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을 식별한다. (ii) 신청과 관련된 음반을 식별한다. Regulation 21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i) 신청인이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명시한다. (iv) 신청인이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v) 신청인이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b) 음악 저작물 및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에 대해 음반 제작자가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원문 (en)

70

(3)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3) of section

번역본 (ko)

제70조

3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원문 (en)

70

of the Act: (a) shall set out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in particular, shall: (i) identify the artistic work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ii) identify the cinematograph film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iii)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or the maker of the film; (iv) if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 state the name of the maker of the film; and (v) if the applicant is the maker of the film — state the name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 and (b) shall request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amount that is equitable remuneration to the owner of the copyright for the making of the film. Regulation 22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70조

3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과 관련된 미술 저작물을 식별한다. (ii) 신청과 관련된 영화 필름을 식별한다. (iii) 신청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필름 제작자인지 명시한다. (iv) 신청인이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 필름 제작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v) 신청인이 필름 제작자인 경우 —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b) 필름 제작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공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Regulation 22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원문 (en)

107

(3)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3) of section

번역본 (ko)

제107조

3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원문 (en)

107

of the Act: (a) shall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in particular, shall: (i) identify the sound recording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ii) identify the record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iii)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recording or the maker of the record; (iv) if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 state the name of the maker of the record; and (v) if the applicant is the maker of the record — state the name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 and (b) shall request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amount that is equitable remuneration to the owner of the copyright for the making of the record.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번역본 (ko)

제107조

3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과 관련된 음반을 식별한다. (ii) 신청과 관련된 레코드를 식별한다. (iii) 신청인이 해당 녹음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레코드 제작자인지 명시한다. (iv) 신청인이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 레코드 제작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v) 신청인이 레코드 제작자인 경우 —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b) 기록물 제작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108 (1) (a)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법

원문 (en)

108

(1) (a)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paragraph (a) of subsection (1) of section 108 of the Act: (a) shall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in particular, shall: (i) identify the sound recording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ii)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recording or the person causing the recording to be heard in public; (iii) if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 state the name of the person causing the recording to be heard in public; and (iv) if the applicant is the person causing the recording to be heard in public — state the name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 and Regulation 23B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b) shall request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amount that is equitable remuneration to the owner of the copyright for the causing of the recording to be heard in public. 23A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H (1)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H (1) of the Act must: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b)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or the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i) state the institutions it administers; and (ii) state the classes of students of institutions it administers; and (d) if the applicant is the collecting society: (i)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relating to it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section 135P of the Act; and (ii) state the name of the administering body; and (e) identify the classes of works, sound recordings or cinematograph films included in the broadcasts;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an amount that is equitable remuneration for: (i) copies of broadcasts; and (ii) communications of such copies. Note In this regulation, administering body and collecting society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A of the Act. 23B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J (1)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J (1) of the Act must: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Regulation 23C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b)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or the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i) state the institutions it administers; and (ii) state the classes of students of institutions it administers; and (d) if the applicant is the collecting society: (i)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relating to it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section 135P of the Act; and (ii) state the name of the administering body; and (e) give the following particulars based on assessment by use of a sampling system under subsection 135J (3) of the Act: (i) the extent to which copies of broadcasts ar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administering body in a particular period; (ii) the extent to which communications of such copies ar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administering body in a particular period; (iii) other matters (if any);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annual amount that is equitable remuneration for: (i) copies of broadcasts; and (ii) communications of such copies. Note In this regulation, administering body and collecting society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A of the Act. 23C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J (3)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J (3) of the Act must: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b)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or the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 state the name of the collecting society; and Regulation 23C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d) if the applicant is the collecting society: (i)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relating to it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section 135P of the Act; and (ii) state the name of the administering body; and (e) give the following particulars for assessment by use of a sampling system: (i) the extent of copying of broadcasts; (ii) the extent to which copies of broadcasts are communicated; (iii) other matters (if any);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a sampling system to be used to assess: (i) the extent to which copies of broadcasts ar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administering body in a particular period; and (ii) the extent to which communications of such copies ar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administering body in a particular period; and (iii) any other matters that are necessary or convenient to be assessed by use of a sampling system. Note In this regulation, administering body and collecting society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A of the Act. 23CA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JA (1)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JA (1) of the Act must: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b)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or the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i) state the institutions it administers; and (ii) state the classes of students of institutions it administers; and (d) if the applicant is the collecting society: Regulation 23CB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relating to it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section 135P of the Act; and (ii) state the name of the administering body; and (e) give the following particulars based on assessment by use of an agreed system under subsection 135JA (3) of the Act: (i) the extent to which copies of broadcasts ar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administering body in a particular period; (ii) the extent to which communications of such copies ar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administering body in a particular period; (iii) other matters (if any);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an amount (whether an annual amount or otherwise) that is equitable remuneration for: (i) copies of broadcasts; and (ii) communications of such copies. Note In this regulation, administering body and collecting society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A of the Act. 23CB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JA (3)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JA (3) of the Act must: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b)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or the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 state the name of the collecting society; and (d) if the applicant is the collecting society: (i)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relating to it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section 135P of the Act; and (ii) state the name of the administering body; and (e) give particulars of: Regulation 23CC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 the matters and processes that it is proposed should constitute an agreed system; and (ii) any other matters that it is proposed should be necessary or convenient to be assessed or taken into account for the purposes of an agreed system;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i) the agreed system to be used, including the matters and processes constituting the agreed system; and (ii) any other matters that are necessary or convenient to be assessed or taken into account for the purposes of an agreed system that adequately accounts for: (A) copies of broadcasts made by, or on behalf of, the administering body while the agreed notice is in force; and (B) communications of such copies made by, or on behalf of, the administering body while the agreed notice is in force. Note In this regulation, administering body, agreed notice and collecting society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A of the Act. 23CC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135JAA (2) or 135ZWAA (2)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JAA (2) or 135ZWAA (2) of the Act must: (a) state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or a collecting society; and (b)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 state the name of the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 collecting society: (i) for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JAA (2) of the Act —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about the society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paragraph 135P (1A) (a) or subsection 153BAB (5) of the Act; and (ii) for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WAA (2) of the Act —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about the society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Regulation 23CD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paragraph 135ZZB (1A) (a) or subsection 153DC (5) of the Act; and (iii) state the name of the administering body; and (d) explain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in particular: (i) state that the criteria in subsection 135JAA (1) or 135ZWAA (1) of the Act are met and detail how the criteria are met; and (ii) for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WAA (2) of the Act — state if the application is made to determine a question to assist future compliance with subparagraph 135ZWAA (1) (a) (i), (ii), or (iii) of the Act; and (iii) give details of the failed attempt to determine the question by agreement between the administering body and the collecting society; and (e)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question. 23CD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135K (2A) or 135ZX (2A)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K (2A) or 135ZX (2A) of the Act must: (a) state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or a collecting society; and (b)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 state the name of the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 collecting society: (i) for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K (2A) of the Act —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about the society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paragraph 135P (1A) (a) or subsection 153BAB (5) of the Act; and (ii) for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X (2A) of the Act —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about the society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paragraph 135ZZB (1A) (a) or subsection 153DC (5) of the Act; and (iii) state the name of the administering body; and Regulation 23CF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d) explain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in particular: (i) state the day on which the relevant records notice started; and (ii) state the activity required under subsection 135K (1) or 135ZX (1) of the Act and the matter that needs to be determined; and (iii) give details of the failed attempt to determine the matter by agreement between the administering body and the collecting society; and (e)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matter. 23CE Matters to be included in reference under paragraph 135P (1A) (c) of the Act A reference to the Tribunal under paragraph 135P (1A) (c) of the Act must: (a) state the name of the body; and (b) state that the body has applied to be declared as the collecting society under section 135P of the Act; and (c) attach a copy of the application by the body seeking the declaration; and (d) explain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reference; and (e)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application by declaring the body to be the collecting society under section 135P of the Act or by rejecting the application. 23CF Matters to be included in reference under paragraph 135Q (2) (b) of the Act A reference to the Tribunal under paragraph 135Q (2) (b) of the Act must: (a) state the name of the collecting society included in the reference; and (b) state the provisions of the Act under which it is declared to be the collecting society; and Regulation 23CG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c)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about the declaration of the collecting society published in the Gazette by the Minister or the Tribunal; and (d) state the matters by which the Minister is satisfied under subsection 135Q (1) of the Act; and (e)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eclaration of the body as the collecting society should be revoked. 23CG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135SA (1), 135ZZEA (1), 135ZZWA (1) or 183F (1)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SA (1), 135ZZEA (1), 135ZZWA (1) or 183F (1) of the Act must: (a) state if the applicant is a collecting society or a member of a collecting society; and (b) state if the application is for review of the arrangement adopted, or an arrangement proposed to be adopted, by the collecting society for distributing amounts it collects in a period; and (c) explain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d) give particulars of the arrangement; and (e) give particulars of: (i) the variation sought to the arrangement; or (ii) the arrangement sought to be substituted for the arrangement;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application by making an order confirming the arrangement, varying the arrangement or substituting for the arrangement another arrangement. 23D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V (1)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ZV (1) of the Act must: Regulation 23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b)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or a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i) state the name of the relevant collecting society; and (ii) state the institutions administered by the administering body; and (iii) state the classes of students of institutions it administers; and (d) if the applicant is a collecting society: (i)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relating to it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section 135ZZB of the Act including (if applicable) details of the classes of relevant copyright owners specified in the notice; and (ii) state the name of the administering body; and (e)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amount per licensed copy that is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making of the licensed copies. Note In this regulation, administering body, collecting society, licensed copy and relevant copyright owner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B of the Act. 23E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W (1)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ZW (1) of the Act must: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b)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or a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i) state the name of the relevant collecting society; and (ii) state the institutions administered by the administering body; and Regulation 23F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i) state the classes of students of institutions it administers; and (d) give particulars of: (i) the number of licensed copies made by, or on behalf of, the administering body in a particular period; and (ii) other matters (if any); assessed by use of a sampling system under subsection 135ZW (3) of the Act; and (e) if the applicant is a collecting society: (i)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relating to it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section 135ZZB of the Act including (if applicable) details of the classes of relevant copyright owners specified in the notice; and (ii) state the name of the administering body;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annual amount that is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making of licensed copies. Note In this regulation, administering body, collecting society, licensed copy and relevant copyright owner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B of the Act. 23F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W (3)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ZW (3) of the Act must: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b)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or a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 state the name of the collecting society; and (d) if the applicant is a collecting society: (i)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relating to it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section 135ZZB of the Act including (if applicable) details of the classes of relevant copyright owners specified in the notice; and Regulation 23G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 state the name of the administering body; and (e) give particulars of the matters that it is proposed should be assessed by use of a sampling system;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a sampling system to be used to assess: (i) the number of licensed copies made by, or on behalf of, the administering body in a particular period; and (ii) any other matters that are necessary or convenient to be assessed by use of the sampling system. Note In this regulation, administering body, collecting society, licensed copy and relevant copyright owner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B of the Act. 23G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ME (3)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ZME (3) of the Act must: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b) identify the artistic work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and (c) identify the article or other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 (the article or other work)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and (d)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the owner, or an owner, of copyright in: (i) the artistic work; or (ii) the article or other work; and (e) if applicable, state the names of other relevant copyright owners of: (i) the artistic work; or (ii) the article or other work;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division of equitable remuneration to be apportioned between: (i) the owner or owners of the copyright in the artistic work; and Regulation 23H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 the owner or owners of the copyright in the article or other work. 23H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WA (1)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ZWA (1) of the Act must: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b)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or a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i) state the name of the relevant collecting society; and (ii) state the institutions administered by the administrating body; and (iii) state the classes of students of institutions it administers; and (d) if the applicant is a collecting society: (i)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relating to it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section 135ZZB of the Act including (if applicable) details of the classes of relevant copyright owners specified in the notice; and (ii) state the name of the administering body; and (e) give the following particulars based on assessment by use of an electronic use system: (i) the extent to which licensed copies and licensed communications ar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administering body in a particular period; (ii) other matters (if any);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an amount (whether an annual amount or otherwise) that is equitable remuneration for making licensed copies and licensed communications. Note In this regulation, administering body, collecting society and licensed copy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B of the Act. Regulation 23J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3J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WA (2)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ZWA (2) of the Act must: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b)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or a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n administering body — state the name of the collecting society; and (d) if the applicant is a collecting society: (i)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relating to it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section 135ZZB of the Act including (if applicable) details of the classes of relevant copyright owners specified in the notice; and (ii) state the name of the administering body; and (e) give particulars of: (i) the matters and processes that are proposed should constitute an electronic use system; and (ii) any other matters that it is proposed should be necessary or convenient to be assessed and taken into account for the purposes of an electronic use system;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i) the electronic use system to be used, including matters and processes constituting the system; and (ii) any other matters that are necessary or convenient to be assessed or taken into account for the purposes of an electronic use system that adequately accounts for licensed copies and licensed communications made by, or on behalf of, the administering body while an electronic use notice is in force. Note In this regulation, administering body, collecting society and licensed copy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B of the Act. Regulation 23J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3JA Matters to be included in references under paragraph 135ZZB (1A) (c) or 135ZZT (1A) (c) of the Act A reference to the Tribunal under paragraph 135ZZB (1A) (c) or 135ZZT (1A) (c) of the Act must: (a) state the name of the body included in the reference; and (b) explain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reference; and (c) state that the body has applied to be declared as a collecting society under section 135ZZB or 135ZZT of the Act; and (d) state whether the declaration sought is as a collecting society for all relevant copyright owners or for classes of relevant copyright owners; and (e) if there is another body at present declared in relation to those copyright owners as a collecting society under section 135ZZB or 135ZZT of the Act — state the name of the other body;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application by declaring the body to be a collecting society under section 135ZZB or 135ZZT of the Act or by rejecting the application. 23JB Matters to be included in references under paragraph 135ZZC (2) (b) or 135ZZU (2) (b) of the Act A reference to the Tribunal under paragraph 135ZZC (2) (b) or 135ZZU (2) (b) of the Act must: (a) state the name of the collecting society; and (b) state the provisions of the Act under which it is declared to be a collecting society; and (c) state the relevant copyright owners or the classes of relevant copyright owners for which the collecting society is declared; and (d)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about the declaration of the collecting society published in the Gazette by the Minister or the Tribunal; and Regulation 23K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e) state the matters by which the Minister is satisfied under subsection 135ZZC (1) or 135ZZU (1) of the Act;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eclaration of the body as the collecting society should be revoked. 23K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ZM (1)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ZZM (1) of the Act must: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b)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 retransmitter or a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 retransmitter — state the name of the collecting society; and (d) if the applicant is a collecting society: (i)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relating to it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subsection 135ZZT (1) of the Act; and (ii) state the name of the retransmitter; and (e) identify the retransmission or retransmissions to be the subject of the determination; and (f) identify the classes of works, sound recordings or cinematograph film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determination and which are included in the retransmission or retransmissions; and (g)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an amount that is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making of the retransmission or retransmissions while the remuneration notice is in force, in so far as that equitable remuneration relates to the identified classes of works, sound recordings or cinematograph films. Note In this regulation, collecting society, remuneration notice and retransmitter have the same meanings as in Part VC of the Act. Regulation 23L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3L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5ZZN (3)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35ZZN (3) of the Act must: (a)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b)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 retransmitter or a collecting society; and (c) if the applicant is a retransmitter — state the name of the collecting society; and (d) if the applicant is a collecting society: (i)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relating to it published in the Gazette under subsection 135ZZT (1) of the Act; and (ii) state the name of the retransmitter; and (e) identify the retransmission or retransmissions to be the subject of the determination; and (f)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record system tha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35ZZN (2) of the Act is to be used for the purposes of a remuneration notice. Note In this regulation, collecting society, remuneration notice and retransmitter have the same meanings as in Part VC of the Act.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08조

1

항 (a)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하고, 특히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i) 신청과 관련된 음반을 식별해야 한다; (ii) 신청인이 해당 음반의 저작권자인지 또는 해당 음반을 공개적으로 재생하도록 한 사람인지 명시해야 한다; (iii) 신청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 해당 음반을 공개적으로 재생하도록 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iv) 신청인이 해당 음반을 공개적으로 재생하도록 한 사람인 경우 — 저작권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Regulation 23B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b) 해당 기록물을 공개적으로 재생하도록 한 것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23A 법 제135H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법 제135H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관리 단체인지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i) 관리하는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ii)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 계층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P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와 관련된 통지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e)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계층을 식별해야 한다; 그리고 (f) 다음 사항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i) 방송 복제물; 그리고 (ii) 해당 복제물의 전송. Note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및 "저작권 관리 단체"는 법 제VA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3B 법 제135J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법 제135J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Regulation 23C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관리 단체인지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i) 관리하는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ii)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 계층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P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와 관련된 통지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e) 법 제135J조 (3)항에 따른 샘플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한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방송 복제물이 제작된 정도; (i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복제물이 전송된 정도; (iii) 기타 사항(있는 경우); 그리고 (f) 다음 사항에 대한 공정한 연간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i) 방송 복제물; 그리고 (ii) 해당 복제물의 전송. Note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및 "저작권 관리 단체"는 법 제VA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3C 법 제135J조 (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법 제135J조 (3)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관리 단체인지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 저작권 관리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Regulation 23C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d) 신청인이 저작권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P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와 관련된 통지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e) 샘플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하기 위한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i) 방송 복제의 정도; (ii) 방송 복제물이 전송되는 정도; (iii) 기타 사항(있는 경우); 그리고 (f) 재판소에 다음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샘플링 시스템을 결정하도록 요청할 것: (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방송 복제물이 제작되는 정도; 그리고 (i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그러한 복제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정도; 그리고 (iii) 샘플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기타 사항.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및 "집중 관리 단체"는 법 제VA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3CA 법 제135JA조 (1)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JA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할 것;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집중 관리 단체인지 명시할 것;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i) 관리하는 기관을 명시할 것; 그리고 (ii)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 계층을 명시할 것; 그리고 (d) 신청인이 집중 관리 단체인 경우: Regulation 23CB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 법 제135P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명칭을 명시할 것; 그리고 (e) 법 제135JA조 (3)항에 따른 합의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한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 (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방송 복제물이 제작되는 정도; (i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그러한 복제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정도; (iii) 기타 사항(있는 경우); 그리고 (f) 재판소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정한 보상액(연간 금액이든 아니든)을 결정하도록 요청할 것: (i) 방송 복제물; 그리고 (ii) 그러한 복제물의 전송.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및 "집중 관리 단체"는 법 제VA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3CB 법 제135JA조 (3)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JA조 (3)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할 것;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집중 관리 단체인지 명시할 것;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 집중 관리 단체의 명칭을 명시할 것; 그리고 (d) 신청인이 집중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P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명칭을 명시할 것; 그리고 (e)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 Regulation 23CC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 합의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되는 사항 및 절차; 그리고 (ii) 합의된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평가되거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되는 기타 필요하거나 편리한 사항; 그리고 (f) 재판소에 다음을 결정하도록 요청할 것: (i) 합의된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항 및 절차를 포함하여 사용될 합의된 시스템; 그리고 (ii) 다음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합의된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평가되거나 고려되어야 하는 기타 필요하거나 편리한 사항: (A) 합의된 통지가 유효한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방송 복제물; 그리고 (B) 합의된 통지가 유효한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그러한 복제물의 전송.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합의된 통지" 및 "집중 관리 단체"는 법 제VA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3CC 법 제135JAA조 (2)항 또는 제135ZWAA조 (2)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JAA조 (2)항 또는 제135ZWAA조 (2)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집중 관리 단체인지 명시할 것;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 집중 관리 단체의 명칭을 명시할 것; 그리고 (c) 신청인이 집중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JAA조 (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법 제135P조 (1A)항 (a)호 또는 제153BAB조 (5)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에 대한 통지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 그리고 (ii) 법 제135ZWAA조 (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법 Regulation 23CD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제135ZZB조 (1A)항 (a)호 또는 제153DC조 (5)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에 대한 통지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 그리고 (iii) 관리 기관의 명칭을 명시하고, (d)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i) 법 제135JAA조 (1)항 또는 제135ZWAA조 (1)항의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명시하고 그 기준이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ii) 법 제135ZWAA조 (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해당 신청이 법 제135ZWAA조 (1)항 (a)호 (i), (ii) 또는 (iii)목의 향후 준수를 돕기 위한 질문을 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iii) 관리 기관과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간의 합의에 의한 질문 결정 시도 실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e) 재판소에 해당 질문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3CD 법 제135K조 (2A)항 또는 제135ZX조 (2A)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K조 (2A)항 또는 제135ZX조 (2A)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지 명시하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며, (c)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K조 (2A)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법 제135P조 (1A)항 (a)호 또는 제153BAB조 (5)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에 대한 통지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ii) 법 제135ZX조 (2A)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법 제135ZZB조 (1A)항 (a)호 또는 제153DC조 (5)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에 대한 통지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iii) 관리 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합니다. Regulation 23CF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d)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i) 관련 기록 통지가 시작된 날짜를 명시하고, (ii) 법 제135K조 (1)항 또는 제135ZX조 (1)항에 따라 요구되는 활동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며, (iii) 관리 기관과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간의 합의에 의한 해당 사항 결정 시도 실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e) 재판소에 해당 사항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3CE 법 제135P조 (1A)항 (c)호에 따른 회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P조 (1A)항 (c)호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하는 사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해당 기관의 명칭을 명시하고, (b) 해당 기관이 법 제135P조에 따라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로 선언되기를 신청했음을 명시하며, (c) 해당 선언을 구하는 기관의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고, (d) 회부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설명하며, (e) 재판소에 법 제135P조에 따라 해당 기관을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로 선언하거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신청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3CF 법 제135Q조 (2)항 (b)호에 따른 회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Q조 (2)항 (b)호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하는 사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회부에 포함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고, (b) 해당 단체가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로 선언된 법 조항을 명시하며, Regulation 23CG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c) 장관 또는 재판소가 관보에 게재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선언에 대한 통지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d) 장관이 법 제135Q조 (1)항에 따라 만족한 사항을 명시하며, (e) 재판소에 해당 기관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3CG 법 제135SA조 (1)항, 제135ZZEA조 (1)항, 제135ZZWA조 (1)항 또는 제183F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SA조 (1)항, 제135ZZEA조 (1)항, 제135ZZWA조 (1)항 또는 제183F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구성원인지 명시하고, (b) 신청이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하는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한 약정 또는 채택 제안된 약정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인지 명시하며, (c)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설명하고, (d) 해당 약정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e) 다음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 해당 약정에 대해 요구되는 변경 사항 또는 (ii) 해당 약정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약정의 세부 정보, 그리고 (f) 재판소에 해당 약정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신청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3D 법 제135ZV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V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Regulation 23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i) 관련 저작권 신탁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ii)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iii)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 계층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B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통지에 명시된 관련 저작권 소유자 계층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e) 재판소에 허가된 복제물 제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액을 허가된 복제물당 금액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저작권 신탁 단체", "허가된 복제물" 및 "관련 저작권 소유자"는 법 PART VB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3E 법 제135ZW조 (1)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W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i) 관련 저작권 신탁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ii)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Regulation 23F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i)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 계층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d) 다음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한 허가된 복제물의 수; 그리고 (ii) 기타 사항(있는 경우); 법 제135ZW조 (3)항에 따른 표본 추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된; 그리고 (e)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B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통지에 명시된 관련 저작권 소유자 계층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f) 재판소에 허가된 복제물 제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액을 연간 금액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저작권 신탁 단체", "허가된 복제물" 및 "관련 저작권 소유자"는 법 PART VB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3F 법 제135ZW조 (3)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W조 (3)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 저작권 신탁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B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통지에 명시된 관련 저작권 소유자 계층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그리고 Regulation 23G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e) 표본 추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제안되는 사항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그리고 (f) 재판소에 다음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표본 추출 시스템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한 허가된 복제물의 수; 그리고 (ii) 표본 추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기타 사항.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저작권 신탁 단체", "허가된 복제물" 및 "관련 저작권 소유자"는 법 PART VB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3G 법 제135ZME조 (3)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ME조 (3)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b) 신청과 관련된 미술 저작물을 식별해야 하며; 그리고 (c) 신청과 관련된 기사 또는 기타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이하 "기사 또는 기타 저작물")을 식별해야 하며; 그리고 (d) 신청인이 다음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공동 소유자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i) 미술 저작물; 또는 (ii) 기사 또는 기타 저작물; 그리고 (e) 해당하는 경우, 다음 저작물의 다른 관련 저작권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i) 미술 저작물; 또는 (ii) 기사 또는 기타 저작물; 그리고 (f)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배분될 공정한 보상금의 분할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i)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들; 그리고 Regulation 23H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 기사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들. 23H 법 제135ZWA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WA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i) 관련 저작권 신탁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ii)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iii)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 계층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B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해당하는 경우 통지에 명시된 관련 저작권자 계층의 세부 사항 포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e) 전자 이용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한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허가된 복제물 및 허가된 통신이 이루어진 정도; (ii) 기타 사항(있는 경우); 그리고 (f) 허가된 복제물 및 허가된 통신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연간 금액이든 아니든)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저작권 신탁 단체" 및 "허가된 복제물"은 법 제VB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Regulation 23J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3J 법 제135ZWA조 (2)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WA조 (2)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 저작권 신탁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B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해당하는 경우 통지에 명시된 관련 저작권자 계층의 세부 사항 포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e)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i) 전자 이용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되는 사항 및 절차; 그리고 (ii) 전자 이용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평가되고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되는 기타 필요하거나 편리한 사항; 그리고 (f) 재판소에 다음 사항을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i)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항 및 절차를 포함하여 사용될 전자 이용 시스템; 그리고 (ii) 전자 이용 통지가 유효한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허가된 복제물 및 허가된 통신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전자 이용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평가되거나 고려되어야 하는 기타 필요하거나 편리한 사항.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저작권 신탁 단체" 및 "허가된 복제물"은 법 제VB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Regulation 23J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3JA 법 제135ZZB조 (1A)항 (c)호 또는 제135ZZT조 (1A)항 (c)호에 따른 회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ZB조 (1A)항 (c)호 또는 제135ZZT조 (1A)항 (c)호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회부에 포함된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b) 회부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c) 해당 기관이 법 제135ZZB조 또는 제135ZZT조에 따라 저작권 신탁 단체로 선언되도록 신청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d) 요청된 선언이 모든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또는 특정 계층의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e) 현재 해당 저작권자들과 관련하여 법 제135ZZB조 또는 제135ZZT조에 따라 저작권 신탁 단체로 선언된 다른 기관이 있는 경우 — 해당 다른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f) 해당 기관이 법 제135ZZB조 또는 제135ZZT조에 따라 저작권관리단체임을 선언하거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신청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한다. 23JB 법 제135ZZC조 (2) (b) 또는 제135ZZU조 (2) (b)에 따른 회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ZC조 (2) (b) 또는 제135ZZU조 (2) (b)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저작권관리단체의 명칭; 및 (b) 해당 단체가 저작권관리단체로 선언된 법 조항; 및 (c) 해당 저작권관리단체가 선언된 관련 저작권자 또는 관련 저작권자 계층; 및 (d) 장관 또는 재판소가 관보에 게재한 저작권관리단체 선언에 관한 통지서의 세부 사항; 및 Regulation 23K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e) 장관이 법 제135ZZC조 (1) 또는 제135ZZU조 (1)에 따라 만족한 사항; 및 (f) 해당 기관을 저작권관리단체로 선언한 것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재판소가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23K 법 제135ZZM조 (1)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ZM조 (1)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 및 (b) 신청인이 재전송자 또는 저작권관리단체인지 여부; 및 (c) 신청인이 재전송자인 경우 — 저작권관리단체의 명칭; 및 (d) 신청인이 저작권관리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T조 (1)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에 관한 통지서의 세부 사항; 및 (ii) 재전송자의 명칭; 및 (e) 결정의 대상이 될 재전송 또는 재전송들; 및 (f) 결정의 대상이 되며 재전송 또는 재전송들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계층; 및 (g) 보상금 통지가 유효한 동안 재전송 또는 재전송들을 행하는 것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액을 재판소가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단, 해당 공정한 보상금은 식별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계층과 관련된다. 참고 이 규정에서 "저작권관리단체", "보상금 통지" 및 "재전송자"는 법 Part VC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Regulation 23L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3L 법 제135ZZN조 (3)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ZN조 (3)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 및 (b) 신청인이 재전송자 또는 저작권관리단체인지 여부; 및 (c) 신청인이 재전송자인 경우 — 저작권관리단체의 명칭; 및 (d) 신청인이 저작권관리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T조 (1)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에 관한 통지서의 세부 사항; 및 (ii) 재전송자의 명칭; 및 (e) 결정의 대상이 될 재전송 또는 재전송들; 및 (f) 법 제135ZZN조 (2)에 따라 보상금 통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기록 시스템을 재판소가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참고 이 규정에서 "저작권관리단체", "보상금 통지" 및 "재전송자"는 법 Part VC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법

원문 (en)

152

(2)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2) of section

번역본 (ko)

제152조

2

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원문 (en)

152

of the Act shall: (a)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 broadcaster or the owner of a copyright in a published sound recording; (b) if the applicant is an owner of such a copyright — state the name of the broadcaster in relation to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c) specify the period in respect of which an order of the Tribunal is is sought; and Regulation 25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d) request the Tribunal to make an order determining, or making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amount payable by the broadcaster to the owners of copyrights in published sound recordings in respect of the broadcasting during that period of those recordings by that broadcaster.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52조

2

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신청인이 방송사업자인지 또는 발행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여부; (b) 신청인이 그러한 저작권의 소유자인 경우 — 신청이 이루어진 방송사업자의 명칭; (c) 재판소의 명령이 요청되는 기간을 명시; 및 Regulation 25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d) 해당 기간 동안 해당 방송사업자에 의한 해당 음반의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가 발행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명령을 재판소에 요청한다. 법

원문 (en)

152

(12)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2) of section

번역본 (ko)

제152조

12

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원문 (en)

152

of the Act shall: (a) specify the order of the Tribunal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and (b) request the Tribunal to amend the order so as to specify the applicant as one of the persons among whom the amount specified in, or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is to be divided. 25A Matters prescribed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53A (3) (b) of the Act (1)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53A (3) (b) of the Act the following matters are prescribed: (a) the nature of the works, sound recordings or cinematograph films included in the broadcasts; (b) the institutions for which the copies of the broadcasts are made; (c) any matters that have been assessed by use of a sampling system determined under subsection 135J (3) of the Act; (d) the need to ensure adequate incentive for the production of educational works, educational sound recordings and educational cinematograph films in Australia; (e)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copying; (f) the effect of the copying on the market for, or value of, the material included in the broadcasts; (g)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external students including any difficulties faced by those students in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03C of the Act; Regulation 25B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h) any unremunerated contribution by institutions to the creation of the material included in the broadcasts. (2) In subregulation (1), external student, in relation to an institution, means a person undertaking a correspondence course or external study course provided by the institution. Note In this regulation, institution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A of the Act. 25B Prescribed matters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53C (3) of the Act (1)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53C (3) of the Act the following matters are prescribed: (a) the nature of the works or eligible items other than works copied; (b) the institutions for which the copies are made; (c) any matters that have been assessed by use of a sampling system determined under subsection 135ZW (3) of the Act; (d) the need to ensure adequate incentive for the production of educational works and eligible items other than works in Australia; (e)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copying; (f) the effect of the copying on the market for, or value of, the material copied; (g)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external students including any difficulties faced by those students in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ections 41, 49 or 135ZG of the Act; (h) any unremunerated contribution by institutions to the creation of the material copied. (2) In subregulation (1), external student, in relation to an institution, means a person undertaking a correspondence course or external study course provided by the institution. Note In this regulation, eligible item and institution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B of the Act. Regulation 25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5C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53F (1)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53F (1) of the Act must: (a) state that the criteria in subsection 153F (6) of the Act are met and detail how they are met; and (b) state if the applicant seeks a declaration for all government copies or a class of government copies; and (c) if there is another body at present declared as a collecting society under section 153F of the Act for the government copies for which a declaration is now sought — state the name of that body; and (d)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application by declaring the applicant to be a collecting society for Division 2 of Part VII of the Act or by rejecting the application. 25D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53G (1)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53G (1) of the Act must: (a) if the applicant is not the collecting society — state the name of the collecting society; and (b) state the provisions of the Act under which the collecting society is declared to be a collecting society; and (c) give particulars of the notice published in the Gazette about the declaration of the collecting society; and (d) state the grounds in subsection 153G (5) of the Act that will be relied on in the case; and (e)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eclaration of the collecting society should be revoked. 25E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53K (1)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53K (1) of the Act must: (a) explain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in particular: Regulation 26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 identify the copyright material relating to the application; and (ii) state a period for which an order is sought; and (iii) state whether the government copies made in the period were made by the Commonwealth or by a State, and, if a State, name the State; and (iv) state that subsection

번역본 (ko)

제152조

12

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신청과 관련된 재판소의 명령을 명시하고; 그리고 (b) 재판소에 해당 명령을 수정하여 신청인을 명령에 명시되거나 그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분할될 사람 중 한 명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다. 25A 법 제153A조 (3) (b)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사항 (1) 법 제153A조 (3) (b)의 목적을 위해 다음 사항이 규정된다: (a)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의 성격; (b) 방송의 복제물이 제작되는 기관; (c) 법 제135J조 (3)에 따라 결정된 표본 추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된 모든 사항; (d) 호주에서 교육용 저작물, 교육용 음반 및 교육용 영화 제작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보장할 필요성; (e) 복제의 목적 및 성격; (f) 복제가 방송에 포함된 자료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g) 법 제103C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해당 학생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포함한 외부 학생의 특별한 상황; Regulation 25B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h) 기관이 방송에 포함된 자료의 생성에 기여한 무보수 기여. (2) 소규정 (1)에서 기관과 관련하여 "외부 학생"이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통신 과정 또는 외부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참고 이 규정에서 "기관"은 법 PART VA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5B 법 제153C조 (3)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사항 (1) 법 제153C조 (3)의 목적을 위해 다음 사항이 규정된다: (a) 복제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 외의 적격 항목의 성격; (b) 복제물이 제작되는 기관; (c) 법 제135ZW조 (3)에 따라 결정된 표본 추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된 모든 사항; (d) 호주에서 교육용 저작물 및 저작물 외의 적격 항목 생산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보장할 필요성; (e) 복제의 목적 및 성격; (f) 복제가 복제된 자료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g) 법 제41조, 제49조 또는 제135ZG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해당 학생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포함한 외부 학생의 특별한 상황; (h) 기관이 복제된 자료의 생성에 기여한 무보수 기여. (2) 소규정 (1)에서 기관과 관련하여 "외부 학생"이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통신 과정 또는 외부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참고 이 규정에서 "적격 항목" 및 "기관"은 법 PART VB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Regulation 25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5C 법 제153F조 (1)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법 제153F조 (1)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법 제153F조 (6)의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명시하고 그 충족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그리고 (b) 신청인이 모든 정부 복제물 또는 특정 종류의 정부 복제물에 대한 선언을 요청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c) 현재 법 제153F조에 따라 선언이 요청되는 정부 복제물에 대해 다른 단체가 징수 단체로 선언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d) 재판소에 신청인을 Division 2의 징수 단체로 선언하여 신청을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법 제VII부 또는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25D 법 제153G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53G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신청인이 저작권 관리 단체가 아닌 경우 — 해당 저작권 관리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b) 해당 저작권 관리 단체가 저작권 관리 단체로 선언된 법 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c) 해당 저작권 관리 단체의 선언에 관하여 관보에 게재된 통지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d) 해당 사건에서 의존할 법 제153G조 (5)항의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e) 해당 저작권 관리 단체의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재판소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5E 법 제153K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53K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Regulation 26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 신청과 관련된 저작권 자료를 식별해야 하며; (ii) 명령이 요청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iii) 해당 기간 동안 제작된 정부 복제물이 연방 또는 주에 의해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주에 의해 제작된 경우 해당 주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iv) 해당 기간 동안 제작된 정부 복제물에 대해 법

원문 (en)

183

(5) of the Act does not apply to the government copies made in the period because the relevant collecting society is declared for Division 2 of Part VII of the Act for the copies, and the society has not finished operating as that collecting society; and (v) if a government copy is to be omitted from the Tribunal’s order determining the method — state the reason for the omission; and (b) ask the Tribunal to make an order determining the method for working out remuneration payable under subsection 183A (2) of the Act for government copies made for the services of the government in the particular period. Matters to be included in reference under section 154 (1) A reference of a licence scheme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 154 of the Act shall: (a) state that the licensor referring the scheme proposes to bring the scheme into operaton; (b) state whether the scheme relates to licences in respect of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s or to licences in respect of sound recordings, or to licences both in respect of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s and in respect of sound recordings; (c) state whether the licensor referring the scheme is the owner or prospectiv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works or recordings or is acting as agent for the owners or prospective owners in relation to the negotiation or granting of such licences; and Regulation 27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d) request the Tribunal to make such order, confirming or varying the scheme or substituting for the scheme another scheme proposed by one of the parties, as the Tribunal consider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2) The reference shall be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licence scheme. References under section 155 (1) A reference of a licence scheme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 155 of the Act shall: (a) state whether the person referring the scheme is: (i) the licensor operating the scheme; (ii) an organization claiming to be representative of persons requiring licences in cases included in a class of cases to which the scheme applies; or (iii) a person claiming that he requires a licence in a case included in class of cases to which the scheme applies; (b) specify the class of cases to which the reference relates; (c) state the name of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that gave rise to the reference; (d) set out particulars of the matter in dispute; and (e) request the Tribunal to make such order, confirming or varying the scheme or substituting for the scheme another scheme proposed by one of the parties, in so far as it relates to the class of cases to which the reference relates, as the Tribunal consider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2) Where the reference is made by an organization claiming to be representative of persons requiring licences, the Tribunal shall, before determining the question whether the organization is reasonably representative of the class of persons that it claims to represent, give to every other party to the reference, and to every person who has applied to be made a party to the reference and whose application has not been determined, an opportunity of presenting a case in relation to that question. Regulation 28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Application for leave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83조

5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저작권 관리 단체가 해당 복제물에 대해 법 제VII부 Division 2에 따라 선언되었고, 해당 단체가 해당 저작권 관리 단체로서의 운영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v) 정부 복제물이 재판소의 방법 결정 명령에서 제외될 경우 — 해당 제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b) 특정 기간 동안 정부의 서비스를 위해 제작된 정부 복제물에 대해 법 제183A조 (2)항에 따라 지급될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명령을 재판소에 내려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154조에 따른 회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법 제154조에 따라 라이선스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해당 계획을 회부하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해당 계획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b) 해당 계획이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되는지, 또는 음반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되는지, 또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및 음반 모두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되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c) 해당 계획을 회부하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해당 저작물 또는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잠재적 소유자인지, 또는 그러한 라이선스의 협상 또는 부여와 관련하여 소유자 또는 잠재적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Regulation 27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d) 재판소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해당 계획을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안한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2) 회부서에는 라이선스 계획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155조에 따른 회부 (1) 법 제155조에 따라 라이선스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해당 계획을 회부하는 자가 다음 중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i) 해당 계획을 운영하는 라이선스 제공자; (ii) 해당 계획이 적용되는 사례 유형에 포함되는 사례에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또는 (iii) 해당 계획이 적용되는 사례 유형에 포함되는 사례에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b) 회부와 관련된 사례 유형을 명시해야 하며; (c) 회부를 야기한 분쟁의 다른 당사자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d) 분쟁 사항의 세부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e) 재판소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회부와 관련된 사례 유형에 한하여, 해당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해당 계획을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안한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2)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회부를 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단체가 자신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결정하기 전에, 회부의 다른 모든 당사자 및 회부의 당사자가 되기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결정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Regulation 28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 156 (2)에 따른 허가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허가 신청 (1) 법

원문 (en)

156

(2) to refer licence scheme to Tribunal (1) A person desiring the leave of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2) of section 156 of the Act to refer a licence scheme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 of that section and desiring that the question whether the leave should be granted be determined before the preliminary hearing or the hearing of the reference shall make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in accordance with this regulation. (2) The application shall: (a) describe the general nature of the scheme as previously confirmed, varied or substituted by the Tribunal; (b) specify the class of cases in relation to which the applicant wishes to refer the scheme to the Tribunal; (c) specify the date when the Tribunal last made an order with respect to the scheme in relation to that class of cases and the relevant file number; (d) state the name of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that gave rise to the application; (e) set out particulars of the matter in dispute; (f) state the grounds on which leave is sought for the making of the reference; and (g) request the Tribunal to grant leave to the applicant to refer the scheme to the Tribunal in so far as it relates to that class of cases. (3) The parties to the application are: (a) the applicant; (b) if the application is not made by the licensor operating the scheme — that licensor; and (c) such other persons (if any) as apply to the Tribunal to be made parties to the applic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next succeeding subregulation, are made parties to the application. (4) Where a person applies to the Tribunal to be made a party to the application and it appears to the Tribunal that the person has a substantial interest in the operation of the scheme in so Regulation 29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far as it relates to the class of cases specified in the application, the Tribunal may, if it thinks fit, make that person a party to the application. (5) The Tribunal shall consider the application and, after giving to the parties to the application an opportunity of presenting their cases, shall make such order, either granting or refusing the application, as the Tribunal thinks fit. References under section 156 (1) A reference of a licence scheme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 156 of the Act shall: (a) specify the date when the Tribunal last made an order with respect to the scheme that is applicable in the class of cases to which the reference relates and the relevant file number; (b) state whether the person referring the scheme is: (i) the licensor operating the scheme; (ii) an organization claiming to be representative of persons requiring licences in cases included in the class of cases to which the order applies; or (iii) a person claiming that he requires a licence in a case included in that class; (c) specify the class of cases to which the reference relates; (d) state the name of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that gave rise to the reference; (e) set out particulars of the matter in dispute; (f) where leave of the Tribunal is required for the making of the reference: (i) if that leave has already been granted — specify the date when the Tribunal granted the leave and the relevant file number; and (ii) in any other case — state the grounds on which leave is sought for the making of the reference and request the Tribunal to grant leave for the making of the reference; and Regulation 30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g) for cases included in the class of cases to which the reference relates — request the Tribunal to make an order about the scheme as previously confirmed, varied or substituted, by confirming or varying the scheme or substituting for the scheme another scheme proposed by one of the parties, as the Tribunal consider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2) Subregulation (2) of regulation 27 of these Regulations applies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56조

1

에 따라 허가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 같은 조 (2)에 따른 재판소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그 허가 부여 여부의 결정이 예비 심리 또는 회부 심리 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재판소가 이전에 확인, 변경 또는 대체한 계획의 일반적인 성격; (b) 신청인이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건의 종류; (c) 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종류와 관련하여 계획에 대해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린 날짜 및 관련 파일 번호; (d) 신청을 야기한 분쟁의 상대방 이름; (e) 분쟁 중인 사항의 세부 내용; (f) 회부를 위한 허가를 구하는 근거; 그리고 (g) 재판소에 신청인이 해당 사건의 종류와 관련하여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3)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신청인; (b) 신청이 계획을 운영하는 허가권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해당 허가권자; 그리고 (c) 재판소에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를 신청하고 다음 하위 규정에 따라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기타 인(있는 경우). (4) 어떤 사람이 재판소에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를 신청하고, 재판소가 그 사람이 해당 신청에 명시된 사건의 종류와 관련하여 계획의 운영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신청의 당사자로 할 수 있다. Regulation 29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5)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신청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 156에 따른 회부 (1) 법 § 156에 따라 허가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재판소가 회부와 관련된 사건의 종류에 적용되는 계획에 대해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린 날짜 및 관련 파일 번호; (b) 계획을 회부하는 사람이 다음 중 누구인지 명시: (i) 계획을 운영하는 허가권자; (ii) 명령이 적용되는 사건의 종류에 포함된 사건에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또는 (iii) 해당 종류에 포함된 사건에서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c) 회부와 관련된 사건의 종류; (d) 회부를 야기한 분쟁의 상대방 이름; (e) 분쟁 중인 사항의 세부 내용; (f) 회부를 위해 재판소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i) 이미 허가가 부여된 경우 — 재판소가 허가를 부여한 날짜 및 관련 파일 번호; 그리고 (ii) 그 외의 경우 — 회부를 위한 허가를 구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재판소에 회부를 위한 허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그리고 Regulation 30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g) 회부와 관련된 사건의 종류에 포함된 사건에 대해 — 재판소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이전에 확인, 변경 또는 대체된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안한 다른 계획으로 대체함으로써 해당 계획에 대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하는 내용. (2)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 Regulation 27 (2)가 적용된다. § 157 (1)에 따른 신청 (1) 법 § 157 (1)에 따라 재판소에 하는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i) 신청인이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건; (ii)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허가 계획; (iii) 계획을 운영하는 허가권자의 이름; 그리고 (iv) 신청인이 그 계획에 따라 허락자에게 허락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허락을 받도록 요청한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b) 재판소에 다음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i) 재판소가 신청인에게 그 계획에 따라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요금 및 조건; 또는 (ii) 신청인, 허락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허락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2) 허락자는 신청의 당사자이다.

원문 (en)

157

(1) (1)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번역본 (ko)

제157조

2

항에 따른 신청 (1) 법

원문 (en)

157

of the Act: (a) shall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in particular, shall: (i) specify the case in which a licence is required by the applicant; (ii) specify the licence scheme applicable in that case; (iii) state the name of the licensor operating the scheme; and (iv) specify the date or the approximate date on which the applicant requested the licensor to grant him a licence in accordance with the scheme, or to procure the grant to him of such a licence; and (b) must ask the Tribunal to make an order stating: (i) the charges and the conditions that the Tribunal considers apply under the scheme for the applicant; or (ii) that the applicant be granted a licence in the terms proposed by the applicant, the licensor or another party to the application. (2) The licensor is a party to the application.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57조

2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과 같다: Regulation 32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인이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ii) 해당 경우에 적용되는 허락 계획을 명시하고; (iii) 그 계획을 운영하는 허락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리고 (iv) 그 계획에 따라 허락이 부여될 경우 해당 경우에 적용될 요금 또는 조건을 명시하고, 신청인이 해당 경우의 상황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요금 또는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b) 재판소에 다음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i) 재판소가 해당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요금 및 조건; 또는 (ii) 신청인, 허락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허락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2) 허락자는 신청의 당사자이다.

원문 (en)

157

(2) (1)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2) of section

번역본 (ko)

제157조

3

항에 따른 신청 (1)

원문 (en)

157

of the Act: Regulation 32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a) shall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in particular, shall: (i) specify the case in which a licence is required by the applicant; (ii) specify the licence scheme applicable in that case; (iii) state the name of the licensor operating the scheme; and (iv) specify the charges or conditions to which the grant of a licence in accordance with the scheme would, in that case, be subject and which are claim by the applicant to be un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b) must ask the Tribunal to make an order stating: (i) the charges and the conditions that the Tribunal consider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for the applicant; or (ii) that the applicant be granted a licence in the terms proposed by the applicant, the licensor or another party to the application. (2) The licensor is a party to the application.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57조

3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과 같다: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인이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ii) 관련 허락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iii) 해당 항의 (a)호가 적용되는 경우 — 신청인이 허락자에게 허락을 부여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요청한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Regulation 33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v) 해당 항의 (b)호가 적용되는 경우 — 허락자가 허락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신청인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요금 또는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b) 재판소에 다음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i) 재판소가 해당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요금 및 조건; 또는 (ii) 신청인, 허락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허락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2) 허락자는 신청의 당사자이다.

원문 (en)

157

(3) (1)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3) of section

번역본 (ko)

제157조

4

항에 따른 신청 (1) 법

원문 (en)

157

: (a) shall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in particular, shall: (i) specify the case in which a licence is required by the applicant; (ii) state the name of the licensor concerned; (iii) if paragraph (a) of that subsection is applicable — specify the date or the approximate date on which the applicant requested the licensor to grant him a licence or to procure the grant to him of a licence; and Regulation 33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v) if paragraph (b) of that subsection is applicable — specify the charges or conditions to which the licensor proposes that the licence should be subject and which are claimed by the applicant to be unreasonable; and (b) must ask the Tribunal to make an order stating: (i) the charges and the conditions that the Tribunal consider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for the applicant; or (ii) that the applicant be granted a licence in the terms proposed by the applicant, the licensor or another party to the application. (2) The licensor is a party to the application. Applications under subsection 157 (4) (1)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4) of section 157 of the Act: (a) shall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in particular, shall: (i) specify the cases in which licences are required by persons represented by the applicant; (ii) state the name of the licensor concerned; (iii) if paragraph (a) of that subsection is applicable — specify the dates or the approximate dates on which the licensor was requested to grant licences to persons represented by the applicant, or to procure the grant of such licences; and (iv) if paragraph (b) of that subsection is applicable — specify the charges or conditions to which the licensor proposes that licences to be grant to persons represented by the applicant should be subject and which are claimed by the applicant to be unreasonable; and (b) must ask the Tribunal to make an order stating: (i) the charges and the conditions that the Tribunal consider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for the persons represented by the applicant; or Regulation 33C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 that a licence be granted, in the terms proposed by the applicant, the licensor or another party to the application, to each person who is specified in the order (whether by reference to a class or otherwise) and who was represented by the applicant or was a party to the application. (2) The licensor is a party to the application. 33C Applications to fix terms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57조

4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과 같다: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인이 대리하는 사람들이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ii) 관련 허락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iii) 해당 항의 (a)호가 적용되는 경우 — 허락자에게 신청인이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허락을 받도록 요청한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iv) 해당 항의 (b)호가 적용되는 경우 — 허락자가 신청인이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될 허락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신청인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요금 또는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b) 재판소에 다음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i) 재판소가 해당 상황에서 신청인이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요금 및 조건; 또는 Regulation 33C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 명령에 명시된 (계층 참조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대리했거나 신청의 당사자였던 사람에게 신청인, 허락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허락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2) 허락자는 신청의 당사자이다. 33C 법

원문 (en)

183

(5) of the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to fix terms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83조

5

항에 따른 조건 확정 신청 영연방 또는 주 또는 영연방 또는 주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된 자가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법

원문 (en)

183

(5) of the Act for the doing of an act comprised in the copyright by the Commonwealth or a State or a person authorized in writing by the Commonwealth or a State: (a) shall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in particular, shall: (i) identify the work or other subject-matter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ii) identify the act comprised in the copyright that was done, or is proposed to be done,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83조

5

항에 따라 조건을 정하도록 재판소에 신청하는 경우: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i)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식별해야 합니다. (ii)

원문 (en)

183

(1); (iii)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or other subject-matter or the Commonwealth or a State; (iv) if the applicant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 state whether the act that was done, or is proposed to be done,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83조

1

항에 따라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인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식별해야 합니다. (iii) 신청인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영연방 또는 주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iv) 신청인이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원문 (en)

183

(1) was done, or is proposed to be done, by the Commonwealth or a State, and if done or proposed to be done by a State, identify the State; and (v) if the applicant is the Commonwealth or a State — state the name of the copyright owner; and (b) shall request the Tribunal to fix terms as between the copyright owner and the Commonwealth or the State for the doing of any of the acts comprised in the copyright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83조

1

항에 따라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인 행위가 영연방 또는 주에 의해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인지 명시해야 하며, 주에 의해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인 경우 해당 주를 식별해야 합니다. (v) 신청인이 영연방 또는 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b) 재판소에 저작권 소유자와 영연방 또는 주 사이에

원문 (en)

183

(1). Regulation 33D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33D Applications to Tribunal for determination of reasonable compensation payable — copyright in photographs (1) This regulation applies to an application made to the Tribunal under item 118 of the USFTAIA. (2) An application must: (a) identify the photograph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and (b) set out the names of the parties to the application, identifying: (i)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photograph (the copyright owner); and (ii) the person mentioned in paragraph (1) (b) of item 118 of the USFTAIA (the copyright user); and (c)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d) be accompanied by: (i) the written agreement mentioned in paragraph (1) (b) of item 118 of the USFTAIA that is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or a copy of the agreement; or (ii) if the applicant does not have access to the agreement, or a copy — a statement to that effect; and (e) specify the date or the approximate date on which the copyright in the photograph ends; and (f) be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written notice of objection (if any) given by the copyright owner to the copyright user; and (g) specify the amount of compensation already offered by the copyright owner to the copyright user and the date on which the offer was made; and (h)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an amount of reasonable compensation to be paid by the copyright owner to the copyright user. Regulation 33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3) If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an amount of reasonable compensation must be paid, the Tribunal must specify the date by which the copyright owner must pay the amount of compensation. (4) In this regulation: owner has the meaning given by subitem 118 (8) of the USFTAIA. USFTAIA means the U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04. 33E Applications to Tribunal for determination of reasonable compensation — copyright in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1) This regulation applies to an application made to the Tribunal under item 132 of the USFTAIA. (2) An application must: (a) identify the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and (b) set out the names of the parties to the application, identifying: (i)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the copyright owner); and (ii) the person mentioned in paragraph (1) (b) of item 132 of the USFTAIA (the copyright user); and (c)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and (d) be accompanied by: (i) the written agreement mentioned in paragraph (1) (b) of item 132 of the USFTAIA that is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or a copy of the agreement; or (ii) if the applicant does not have access to the agreement, or a copy — a statement to that effect; and (e) specify the date or the approximate date on which the copyright in the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ends; and Regulation 34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f) be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written notice of objection (if any) given by the copyright owner to the copyright user; and (g) specify the amount of compensation already offered by the copyright owner to the copyright user and the date on which the offer was made; and (h) ask the Tribunal to determine an amount of reasonable compensation to be paid by the copyright owner to the copyright user. (3) If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an amount of reasonable compensation must be paid, the Tribunal must specify the date by which the copyright owner must pay the amount of compensation. (4) In this regulation: owner has the meaning given by subitem 132 (8) of the USFTAIA. USFTAIA means the U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04. Application to be made a party to a proceeding (1)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by a person seeking to be made a party to a proceeding must: (a) state the date when the proceeding was started and the relevant file number; and (b) state the interest of the person: (i) if the proceeding is a reference under section 135P, 135ZZB or 135ZZT, or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153F, of the Act — i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pplicant should be declared to be a collecting society; and (ii) if the proceeding is a reference under section 135Q, 135ZZC or 135ZZU, or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153G, of the Act — i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eclaration of the collecting society should be revoked; and Regulation 35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i) if the proceeding is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135SA, 135ZZEA, 135ZZWA or 183F of the Act — in the arrangement; and (iv) if the proceeding is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152 of the Act — in the matter applied for; and (v) if the proceeding is a reference under section 154 of the Act — in the operation of the scheme that is referred; and (vi) if the proceeding is a reference under section 155 or

번역본 (ko)

제183조

1

항에 따라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의 수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Regulation 33D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33D 재판소에 합리적인 보상금 결정 신청 — 사진 저작권 (1) 이 규정은 USFTAIA 항목 118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된 신청에 적용됩니다. (2) 신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과 관련된 사진을 식별해야 합니다. (b) 신청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다음을 식별해야 합니다. (i) 사진의 저작권 소유자(이하 "저작권 소유자") (ii) USFTAIA 항목 118 (1) (b)항에 언급된 자(이하 "저작권 사용자") (c)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d)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i) 신청의 대상이 되는 USFTAIA 항목 118 (1) (b)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서 또는 그 사본 (ii) 신청인이 합의서 또는 그 사본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 (e) 사진의 저작권이 만료되는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f)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사용자에게 제공한 서면 이의 제기 통지서(있는 경우)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g)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사용자에게 이미 제안한 보상금액과 제안이 이루어진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h) 재판소에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Regulation 33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3) 재판소가 합리적인 보상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저작권 소유자가 보상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이 규정에서 "소유자"는 USFTAIA 하위 항목 118 (8)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USFTAIA"는 U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04를 의미합니다. 33E 재판소에 합리적인 보상금 결정 신청 — 저작물 및 기타 대상물 저작권 (1) 이 규정은 USFTAIA 항목 132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된 신청에 적용됩니다. (2) 신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식별해야 합니다. (b) 신청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다음을 식별해야 합니다. (i)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 소유자(이하 "저작권 소유자") (ii) USFTAIA 항목 132 (1) (b)항에 언급된 자(이하 "저작권 사용자") (c)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d)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i) 신청의 대상이 되는 USFTAIA 항목 132 (1) (b)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서 또는 그 사본 (ii) 신청인이 합의서 또는 그 사본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 (e)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이 만료되는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Regulation 34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f)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사용자에게 제공한 서면 이의 제기 통지서(있는 경우)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g)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사용자에게 이미 제안한 보상금액과 제안이 이루어진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h)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합니다. (3) 재판소가 합리적인 보상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저작권 소유자가 보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이 규정에서: 소유자는 USFTAIA의 하위 항목 132 (8)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집니다. USFTAIA는 2004년 미국 자유 무역 협정 이행법을 의미합니다. 절차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신청 (1) 절차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절차가 시작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b) 해당 사람의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i) 해당 절차가 법 제135P조, 제135ZZB조 또는 제135ZZT조에 따른 회부이거나 법 제153F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 — 신청인이 징수 단체로 선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ii) 해당 절차가 법 제135Q조, 제135ZZC조 또는 제135ZZU조에 따른 회부이거나 법 제153G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 — 징수 단체의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Regulation 35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i) 해당 절차가 법 제135SA조, 제135ZZEA조, 제135ZZWA조 또는 제183F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 — 해당 약정에 있어서; 그리고 (iv) 해당 절차가 법 제152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 — 신청된 사항에 있어서; 그리고 (v) 해당 절차가 법 제154조에 따른 회부인 경우 — 회부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vi) 해당 절차가 법 제155조 또는 제156조에 따른 회부이거나 법 제157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 — 분쟁 중인 사항에 있어서; 그리고 (vii) 해당 절차가 법

원문 (en)

156

, or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157, of the Act — in the matter in dispute; and (vii) if the proceeding is an application for leave of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 156 (2) of the Act to refer a licence scheme to the Tribunal — in the operation of the scheme to the extent that it relates to the class of cases in the application; and (viii) if the proceeding is a reference or application under Subdivision H of Division 3 of Part VI of the Act that is of interest to 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 in the matter that is referred or applied for; and (c) ask the Tribunal to make the person a party to the proceeding. (2) The Tribunal shall give to the applicant, to every party to the proceeding, and to every other person who has applied to be made a party to the proceeding and whose application has not been determined, an opportunity of presenting a case. Other applications (1) A party to a proceeding (other than an application to which the last preceding regulation applies) may apply to the Tribunal requesting the Tribunal to make an order with respect to any matter relating to the proceeding. (2) The application shall specify the date when the proceeding was instituted and the relevant file number and shall set out the circumstances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Regulation 35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3) A party to the proceeding may consent to the making of the order sought by the application. (4) The consent of a party may be endorsed on the application or set out in a separate document filed with the Registrar but, if the consent is set out in a separate document that is not filed with the application, that party shall serve a copy of the document on the applicant within seven days after the document is filed. (5) Service of notice of the making of the application, or of a copy of the application, is not required to be effected on a party to the proceeding who has consented to the making of the order sought by the application and service of such a notice or copy on any other person may, with the leave of the President or of the Tribunal, be dispensed with. (6) A party to the proceeding may lodge an objection to the application by filing with the Registrar a notice of objection within fourteen days after the notice of the making of the application was served on him. (7) A person lodging an objection shall cause a sealed copy of the notice of objection to be served on the applicant within seven days after notice of the objection is filed with the Registrar. (8) A notice of objection shall: (a) be in writing addressed to the Registrar; (b) specify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was filed with the Registrar and the relevant file number; (c) state the name of the party lodging the objection; (d) state the grounds of the objection; and (e) be signed by or on behalf of the party lodging the objection. (9) The Tribunal shall consider the application and, subject to the next succeeding subregulation, may make such order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as the Tribunal consider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Regulation 35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10) The Tribunal shall not refuse the application in whole or in part without giving the applicant an opportunity of presenting his case and, if an objection has been lodged to the application, shall not grant the application in whole or in part without giving the party by whom the objection was lodged an opportunity of presenting his case. Part V Ancillary matters Regulation 36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Part V Ancillary matters Consolidation of applications and references (1) Where two or more applications are pending before the Tribunal, the Tribunal may, of its own motion or on the application of a party to any of the applications, direct that some or all of the applications be considered together and may give such consequential directions as the Tribunal considers necessary. (2) Where two or more references are pending before the Tribunal in relation to the one licence scheme, the Tribunal may, of its own motion or on the application of a party to any of the references, direct that some or all of the references be considered together and may give such consequential directions as the Tribunal considers necessary. (3) Before giving a direction under either of the last two preceding subregulations, the Tribunal shall give each party to each of the application or references concerned an opportunity of presenting a case. 36A Directions as to procedure (1)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64 of the Act: (a) if the Tribunal has not commenced hearing a matter, the President may: (i) give directions; or (ii) authorise a member to give directions; as to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in connection with the hearing of the matter before the Tribunal; or (b) if the Tribunal has commenced hearing a matter: (i) the member presiding; or Ancillary matters Part V Regulation 37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 any other member authorised by the member presiding; may give directions as to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in connection with the hearing of the matter before the Tribunal. (2) A direction or authorisation given under subregulation (1) may be varied or revoked at any time by the member entitled under this regulation to give it. (3) A direction or authorisation by the President under subregulation (1) may: (a) be of general application ; or (b) relate to the hearing of: (i) a particular matter; or (ii) a matter included in a particular class of matters. Request as to constitution of Tribunal (1) A request under paragraph (b) of subsection (3) of section

번역본 (ko)

제156조

2

항에 따라 재판소에 라이선스 제도를 회부하기 위한 재판소의 허가 신청인 경우 — 신청서의 사례 분류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viii) 해당 절차가 법 PART VI Division 3 Subdivision H에 따른 회부 또는 신청으로서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경우 — 회부되거나 신청된 사항에 있어서; 그리고 (c) 해당 사람을 절차의 당사자로 지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2) 재판소는 신청인, 해당 절차의 모든 당사자, 그리고 해당 절차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신청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모든 다른 사람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타 신청 (1) 절차의 당사자(직전 규정이 적용되는 신청 외)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령을 내리도록 재판소에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는 절차가 시작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하고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Regulation 35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3) 해당 절차의 당사자는 신청서에 의해 요청된 명령의 발령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의 동의는 신청서에 기재되거나 등록관에게 제출된 별도의 문서에 명시될 수 있지만, 동의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은 별도의 문서에 명시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문서가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해당 문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5) 신청서에 의해 요청된 명령의 발령에 동의한 해당 절차의 당사자에게는 신청서 발령 통지 또는 신청서 사본의 송달이 요구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통지 또는 사본의 송달은 의장 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해당 절차의 당사자는 신청서 발령 통지를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이의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의 통지가 등록관에게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이의 통지의 봉인된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이의 통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등록관에게 보내는 서면이어야 하며; (b) 신청서가 등록관에게 제출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c)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d) 이의의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e)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할 것. (9)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다음 하위규정에 따라 재판소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명령을 신청과 관련하여 내릴 수 있다. Regulation 35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10) 재판소는 신청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신청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Part V 부수적 사항 Regulation 36 1969년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Part V 부수적 사항 신청 및 회부의 병합 (1) 2개 이상의 신청이 재판부에 계류 중인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또는 해당 신청의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신청을 함께 심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과적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 하나의 허락 계획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회부가 재판부에 계류 중인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또는 해당 회부의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회부를 함께 심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과적 지시를 내릴 수 있다. (3) 앞의 두 하위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재판부는 해당 신청 또는 회부의 각 당사자에게 사건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6A 절차에 관한 지시 (1) 법 제164조의 목적을 위하여: (a)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다음을 할 수 있다: (i)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ii) 구성원에게 지시를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재판부에서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따를 절차에 관하여; 또는 (b)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개시한 경우: (i) 재판을 주재하는 구성원; 또는 부수적 사항 Part V Regulation 37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 재판장이 승인한 다른 구성원; 은 재판소에서 해당 사안의 심리에 따를 절차에 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 소규정 (1)에 따라 내려진 지시 또는 승인은 이 규정에 따라 이를 내릴 권한이 있는 구성원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3) 소규정 (1)에 따른 재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일반적인 적용을 가지거나; 또는 (b) 다음의 심리와 관련될 수 있다: (i) 특정 사안; 또는 (ii) 특정 종류의 사안에 포함된 사안. 재판소 구성에 대한 요청 (1) 법

원문 (en)

146

of the Act by a party to an application or reference that the Tribunal be constituted by more than one member for the purposes of that application or reference shall: (a) be in writing addressed to the Registrar; (b) specify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was filed with the Registrar and the relevant file number; (c) state the name of the party making the request; (d) be signed by or on behalf of that party; and (e) be filed with the Registrar before the Tribunal begins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2) The party making the request shall cause a sealed copy of the request to be served, within seven days after the request is filed with the Registrar, on every other party to the application or reference. 37A Registrar may request further copies of documents (1) If the Tribunal that is to hear an application is to comprise more than 1 member, the Registrar may require a party to the Part V Ancillary matters Regulation 38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application to provide the Registrar with a stated number of further copies of all or any specified documents previously filed by the party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2) A requirement under subregulation (1) is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set out in regulation 7. Withdrawal of application (1) A person who has made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may, with the leave of the Tribunal, withdraw the application at any time before the Tribunal has determined the application. (2) The leave of the Tribunal under the last preceding subregulation may be granted unconditionally or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Tribunal thinks reasonable. (3) Where the Tribunal has granted leave for the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the withdrawal shall be effected by: (a) the filing with the Registrar of a notice in writing: (i) addressed to the Registrar; (ii) specifying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the relevant file number; (iii) stating that the person who made the application withdraws the application; and (iv) signed by or on behalf of that person; and (b) the serving of a sealed copy of the notice on every party to the application. Withdrawal of reference licence scheme The withdrawal under subsection (6) of section

번역본 (ko)

제146조

3

항 (b)호에 따라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가 해당 신청 또는 회부를 위해 재판소가 한 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도록 요청하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a)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b) 신청 또는 회부가 등록관에게 제출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c) 요청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d)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e) 재판소가 신청 또는 회부를 심리하기 전에 등록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요청하는 당사자는 요청이 등록관에게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요청의 봉인된 사본을 신청 또는 회부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37A 등록관은 추가 문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을 심리할 재판소가 1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될 경우, 등록관은 당사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Part V 부수적 사항 Regulation 38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신청 당사자가 이전에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또는 특정 문서의 추가 사본을 명시된 수만큼 등록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신청. (2) 하위 규정 (1)에 따른 요구사항은 규정 7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추가된다. 신청 철회 (1) 재판소에 신청을 한 자는 재판소가 해당 신청을 결정하기 전 언제든지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2) 직전 하위 규정에 따른 재판소의 허가는 무조건적으로 또는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을 붙여 부여될 수 있다. (3) 재판소가 신청 철회를 허가한 경우, 철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a) 등록관에게 서면 통지를 제출하는 것: (i) 등록관에게 보내는 것; (ii) 신청이 이루어진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하는 것; (iii)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iv) 해당 당사자가 또는 해당 당사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것; 그리고 (b) 해당 통지의 봉인된 사본을 신청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 참조된 라이선스 계획의 철회 법

원문 (en)

154

of the Act, or subsection (7) of section

번역본 (ko)

제154조

6

항 또는 법

원문 (en)

155

of the Act (including that subsection as having effect by reason of subsection (5) of section

번역본 (ko)

제155조

7

항 (법

원문 (en)

156

of the Act), of a reference of a licence scheme shall be effected by: (a) the filing with the Registrar of a notice in writing: (i) addressed to the Registrar; (ii) specifying the date on which the scheme was referred and the relevant file number; Ancillary matters Part V Regulation 40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i) stating that the person who referred the scheme withdraws the reference; and (iv) signed by or on behalf of that person; and (b) the serving of a sealed copy of the notice on every party to the reference. Request for reference of question of law to Federal Court (1)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of section

번역본 (ko)

제156조

5

항에 따라 효력을 가지는 해당 항을 포함)에 따른 라이선스 계획 참조의 철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a) 등록관에게 서면 통지를 제출하는 것: (i) 등록관에게 보내는 것; (ii) 해당 계획이 참조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하는 것; 부수적 사항 Part V Regulation 40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i) 해당 계획을 회부한 자가 회부를 철회한다는 내용; 그리고 (iv) 해당 자 또는 해당 자를 대리하여 서명된 것; 그리고 (b) 해당 통지서의 봉인된 사본을 회부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 법률 문제의 연방 법원 회부 요청 (1) 법

원문 (en)

161

of the Act, a request to the Tribunal for the reference of a question of law in a proceeding to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shall: (a) be in writing addressed to the Registrar; (b) state the name of the party making the request; (c) specify the question of law; (d) request the Tribunal to refer that question to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e) be signed by or on behalf of the party making the request; and (f) be filed with the Registrar. (2) The party making the request shall cause notice of the making of the request, together with a sealed copy of the request, to be served on every other party to the proceedings: (a) in the case where the hearing of the proceeding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has not commenced or has been adjourned — within 7 days after the filing of the request with the Registrar but not later than the date fixed for the commencement of the hearing or to which the hearing has been adjourned; or (b) in any other case — within 7 days after the filing of the request with the Registrar. (3) For the purposes of the last preceding subregulation, a notice of the making of a request: (a) shall be in writing addressed to the party on whom it is served; and Part V Ancillary matters Regulation 40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b) shall inform that party that he may, within twenty-one days after service of the notice, present a case in writing to the Tribunal in relation to the request. (4) The party making the request may within twenty-one days after the request is filed with the Registrar, and every other party to the proceeding may within twenty-one days after service on that party of the notice of the making of the request, present a case in writing to the Tribunal in relation to the request and the Tribunal may, if it thinks fit, give to each of those parties an opportunity of presenting a case orally to the Tribunal. (5) The Registrar shall cause notice of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on the request to be served on the party that made the request and on every other party that presented a case to the Tribunal in relation to the request or notified the Tribunal that the party wished to be informed of the decision. 40A Fixing of a new date for hearing or further hearing where a party makes a request under sub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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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1

항의 목적상, 소송에서 법률 문제의 호주 연방 법원 회부를 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제출될 것; (b) 요청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할 것; (c) 법률 문제를 특정할 것; (d) 재판소에 해당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것; (e) 요청하는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를 대리하여 서명될 것; 그리고 (f) 등록관에게 제출될 것. (2) 요청하는 당사자는 요청서의 봉인된 사본과 함께 요청 제기 통지를 해당 소송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요청과 관련된 소송의 심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연기된 경우 — 요청이 등록관에게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그러나 심리 시작 예정일 또는 심리가 연기된 날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는 (b) 그 외의 경우 — 요청이 등록관에게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3) 직전 하위 규정의 목적상, 요청 제기 통지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송달받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될 것; 그리고 Part V 부수적 사항 Regulation 40A 저작권 재판소(절차) 규정 1969 (b)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서 송달 후 21일 이내에 해당 요청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사건을 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4) 요청을 하는 당사자는 요청이 등록관에게 제출된 후 21일 이내에, 그리고 해당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에게 요청 제기 통지서가 송달된 후 21일 이내에 해당 요청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사건을 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 각자에게 구두로 사건을 재판소에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5) 등록관은 해당 요청에 대한 재판소 결정 통지서를 요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요청과 관련하여 재판소에 사건을 제출했거나 해당 당사자가 결정 통보를 받기를 원한다고 재판소에 통지한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0A 당사자가 법

원문 (en)

161

(1) of the Act (1) Where a party makes a request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61조

1

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경우 심리 또는 추가 심리를 위한 새로운 날짜 지정 (1) 당사자가 절차에서 법

원문 (en)

161

(1) of the Act in a proceeding and a date has been fixed for the hearing or a further hearing of that proceeding that is less than 28 days from the date of the filing of the request, the President shall fix a new date for the hearing or further hearing of that proceeding that is more than 28 days from the date of the filing of the request. (2) The Registrar shall cause notice of the date fixed by the President under subregulation (1) to be served on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 40B Prescribed period for purposes of subsection

번역본 (ko)

제161조

1

항에 따라 요청을 하고, 해당 절차의 심리 또는 추가 심리를 위한 날짜가 요청 제출일로부터 28일 미만으로 지정된 경우, 재판소장은 요청 제출일로부터 28일 이상인 해당 절차의 심리 또는 추가 심리를 위한 새로운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 (2) 등록관은 (1)항에 따라 재판소장이 지정한 날짜 통지서를 해당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0B 법

원문 (en)

161

(2) of the Act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번역본 (ko)

제161조

2

항 목적을 위한 규정된 기간 법

원문 (en)

161

(2) of the Act, the prescribed period is 28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Tribunal gave its decision. Ancillary matters Part V Regulation 42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40C Prescribed period for purposes of subsection

번역본 (ko)

제161조

2

항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기간은 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8일이다. 부수적 사항 Part V Regulation 42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40C 법

원문 (en)

161

(3) of the Act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번역본 (ko)

제161조

3

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된 기간 법

원문 (en)

161

(3) of the Act, the prescribed period is 28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Tribunal refuses the request for a reference. 40D Adjournment pending decision of Federal Court Where the Tribunal refers a question of law arising in proceedings before it for determination by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61조

3

항의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기간은 재판소가 회부 요청을 거부한 날로부터 28일이다. 40D 연방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연기 재판소가 법

원문 (en)

161

(1) of the Act, being proceedings in which the Tribunal has not given its decision, the Tribunal shall adjourn its hearing of those proceedings until the question referred has been heard and determined by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Suspension of orders of Tribunal pending reference of question of law to Federal Court (1) Where, after the date on which the Tribunal has given its decision in a proceeding, the Tribunal refers to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a question of law that arose in the course of the proceeding, the Tribunal may, if it thinks fit, suspend the operation of any order made by the Tribunal in the proceeding. (2) Where an order of the Tribunal is so suspended, the Registrar shall cause notice in writing of the suspension to be served on every party to the proceeding and, if particulars of the order have been published in pursuance of a direction under subregulation (4) of regulation 15 of these Regulations, shall cause particulars of the suspension to be published in such newspaper or newspapers circulating in Australia as the President directs. Proceedings before Tribunal after determination of question of law by Federal Court (1) Where a question of law arising in a proceeding has been referred to, and determined by,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in pursuance of section 161 of the Act, any party to the Part V Ancillary matters Regulation 43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proceeding before the Court may file with the Registrar an office copy of the order of the Court. (2) Subject to the next succeeding subregulation, when a copy of the order of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has been filed in pursuance of the last preceding subregulation, the President shall fix a time and place for the resumption of the hearing of the proceeding and the Registrar shall cause notice of the time and place so fixed to be served on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 (3) The last preceding subregulation does not apply where the question of law was referred to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after the Tribunal had given its decision in the proceeding and that decision is consistent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Amendment of documents (1) The Tribunal may grant leave to a party to a proceeding to amend a document previously filed with the Registrar by that party in connexion with that proceeding. (2) The leave of the Tribunal under the last preceding subregulation may be granted unconditionally or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Tribunal thinks reasonable. (3) Where leave is granted to a party to a proceeding to amend a document, the party shall file with the Registrar a statement of the amendments and, upon the filing of the statement, the amendments shall be deemed to be made. (4) The party filing the statement shall cause a sealed copy of the statement to be served on every other party to the proceeding within seven day after the statement is filed. (5) Nothing in this regulation prevents a person filing a notice specifying a new address for servic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 of these Regulations. Miscellaneous Part VI Regulation 47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Part VI Miscellaneous Summons to witness or produce documents (1) A summons to a witness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61조

1

항에 따라 재판소에 계류 중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의 결정을 위해 회부하는 경우, 재판소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절차인 경우, 재판소는 회부된 문제가 호주 연방 법원에 의해 심리되고 결정될 때까지 해당 절차의 심리를 연기해야 한다. 법률 문제의 연방 법원 회부 시 재판소 명령의 정지 (1) 재판소가 절차에서 결정을 내린 날짜 이후에, 재판소가 해당 절차 중에 발생한 법률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하는 경우,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절차에서 재판소가 내린 모든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 재판소의 명령이 그렇게 정지된 경우, 등록관은 해당 정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당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당 명령의 세부 사항이 본 규정 Regulation 15 (4)항에 따른 지시에 따라 공표된 경우, 회장은 호주에서 유통되는 신문에 해당 정지의 세부 사항을 공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연방 법원의 법률 문제 결정 후 재판소 절차 (1)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가 법 제161조에 따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되어 결정된 경우, 해당 절차의 모든 당사자는 Part V 부수적 사항 Regulation 43 1969년 저작권 재판소(절차) 규정 법원에서의 절차는 법원 명령의 사무실 사본을 등록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다음 하위 규정에 따르며, 직전 하위 규정에 따라 호주 연방 법원의 명령 사본이 제출된 경우, 재판소장은 절차 심리 재개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등록관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절차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3) 직전 하위 규정은 재판소가 절차에서 결정을 내린 후 법률 문제가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되었고 그 결정이 호주 연방 법원의 결정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서의 수정 (1) 재판소는 절차 당사자가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이전에 등록관에게 제출한 문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직전 하위 규정에 따른 재판소의 허가는 무조건적으로 또는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부여될 수 있다. (3) 절차 당사자에게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허가가 부여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수정 사항 진술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진술서가 제출되면 수정 사항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4) 진술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진술서가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진술서의 봉인된 사본을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5) 이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본 규정 Regulation 11에 따라 송달을 위한 새 주소를 지정하는 통지를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기타 Part VI Regulation 47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Part VI 기타 증인 소환 또는 문서 제출 명령 (1) 법

원문 (en)

167

(2) of the Act must be substantially in accordance with Form 2 in Schedule 1. (2) A summons to produce specified documents or articles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67조

2

항에 따른 증인 소환은 별표 1의 양식 2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 (2) 법

원문 (en)

167

(3) of the Act must be substantially in accordance with Form 3 in Schedule 1. (3) A summons under subsection

번역본 (ko)

제167조

3

항에 따른 특정 문서 또는 물품 제출 명령은 별표 1의 양식 3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 (3) 법

원문 (en)

167

(2) or (3) of the Act must be served on a person by: (a) delivering a copy of the summons to the person personally; and (b) showing the summons to the person at the time at which the copy is delivered to him or her. Extension of time The Tribunal or the President may, whether before or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ime prescribed or allowed by or under these Regulations for the filing of a document with the Registrar, the serving of a document on a person or the doing of any other act, extend that time for such period or periods, an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Tribunal or the President thinks fit. Fees The fees specified in Schedule 2 to these Regulations are payable in respect of the matters in relation to which they are so specified. Payment of witnesses’ fees and expenses Where a witness: (a) attends to give evidence in a proceeding; (b) attends to give evidence and produce documents or articles in a proceeding; or Part VI Miscellaneous Regulation 48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c) attends to produce documents or articles in a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a summons, or at the request of a party to the proceeding or of the Tribunal, payment of fees and expenses to the witness shall be made by the person on whose behalf the witness is summoned or at whose request the witness attends or, if the witness is summoned or requested to attend on behalf of the Tribunal, by the Commonwealth. Power to waive procedural requirements and effect of non-compliance (1) Subject to the Act, the Tribunal may, in relation to any proceeding, in special circumstances, and either absolutely or subject to conditions, exempt a person from compliance with any procedural requirements of these Regulations. (2) Subject to the Act, non-compliance with any of these Regulations does not render void a proceeding or an order of the Tribunal, but the proceeding or order may be set aside either wholly or in part as irregular, or amended, or otherwise dealt with, by the Tribunal in such manner and upon such terms as the Tribunal thinks fit. Forms Schedule 1 Title of proceeding Form 1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Schedule 1 Forms (regulations 9 and 44) Form 1 Title of proceeding Commonwealth of Australia Copyright Act 1968 In the Copyright Tribunal of Australia File No. Application [or Reference] by or Re Application [or Reference] by or Re Inquiry into Schedule 1 Forms Form 2 Summons to witnes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Form 2 Summons to witness (Title) To: [name and address of witness] You are summoned to attend before the Copyright Tribunal of Australia at [name of place] on [day/month/year], at *am/*pm and on any other days as required until the hearing of proceedings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reference/*inquiry is completed or you are released from further attendance. 2. You are required to attend before the Tribunal to give evidence in the proceedings. #3. You are required to bring with you and produce the following documents or articles or documents and articles: [here set out the documents and articles required] Dated . President [or Deputy President or Member or the Registrar] of the Copyright Tribunal of Australia *omit, if applicable #insert, if applicable Forms Schedule 1 Summons to produce documents Form 3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Form 3 Summons to produce documents (Title) To: [name and address of witness] 1. You are summoned to produce to the Copyright Tribunal of Australia the following documents or articles or documents and articles: [here set out the documents and articles required] 2. You are required to produce the documents or articles or documents and articles to [specified person] at [specified time and specified place] Dated . President [or Deputy President or Member or the Registrar] of the Copyright Tribunal of Australia Schedule 2 Fee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Schedule 2 Fees (regulation 46) Item Matter Fee $ For a photographic copy of a document — (a) for one page (b) for each additional page 0.80 0.20 For a copy of the reasons for an order made by the Tribunal — (a) for one page (b) for each additional page 0.80 0.20 Notes to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Table of Instrument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Notes to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Note 1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n force under the Copyright Act 1968) as shown in this compilation comprise Statutory Rules 1969 No. 59 amended as indicated in the Tables below. Table of Instruments Year and number Date of notification in Gazette or FRLI registration Date of commencement Application, saving or transitional provisions 1969 No. 59 28 Apr 1969 1 May 1969 (see r. 2 and Gazette 1969, p. 2543) 1974 No. 186 15 Oct 1974 15 Oct 1974 — 1983 No. 125 5 Aug 1983 5 Aug 1983 — 1987 No. 35 12 Mar 1987 12 Mar 1987 — 1992 No. 166 25 June 1992 25 June 1992 — 1998 No. 357 22 Dec 1998 22 Dec 1998 — 2001 No. 9 13 Feb 2001 4 Mar 2001 (see r 2) — 2004 No. 363 23 Dec 2004 Rr. 1-3 and Schedule 1: 1 Jan 2005 Remainder: 1 Jan 2005 (see r. 2) — 2010 No. 250 29 Oct 2010 (see F2010L02832) 30 Oct 2010 — Notes to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Table of Amendment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Table of Amendments ad. = added or inserted am. = amended rep. = repealed rs. = repealed and substituted Provision affected How affected Part I R. 1 ..................................... rs. 1998 No. 357 R. 3 ..................................... rep. 1998 No. 357 R. 4 ..................................... am. 2010 No. 250 Part II R. 5 ..................................... am. 2010 No. 250 Heading to r. 6 .................... rs. 2010 No. 250 R. 6 ..................................... am. 2010 No. 250 R. 7 ..................................... am. 1992 No. 166; 2010 No. 250 R. 8 ..................................... am. 2010 No. 250 R. 9 ..................................... am. 2001 No. 9; 2010 No. 250 R. 10 ................................... am. 2010 No. 250 R. 11 ................................... am. 2010 No. 250 R. 12 ................................... am. 2010 No. 250 R. 14 ................................... am. 2010 No. 250 R. 15 ................................... am. 1983 No. 125; 2010 No. 250 Part III (r. 16)....................... rep. 1998 No. 357 R. 16 ................................... rep. 1998 No. 357 R. 17 ................................... am. 2010 No. 250 R. 18 ................................... am. 1983 No. 125; 1992 No. 166; 2001 No. 9; 2010 No. 250 R. 18A................................. ad. 2010 No. 250 R. 19A................................. ad. 1983 No. 125 rs. 1992 No. 166 R. 19B................................. ad. 1983 No. 125 rep. 1992 No. 166 R. 23A................................. ad. 1992 No. 166 am. 1998 No. 357; 2001 No. 9 R. 23B................................. ad. 1992 No. 166 am. 1998 No. 357; 2001 No. 9; 2010 No. 250 R. 23C................................. ad. 1992 No. 166 am. 1998 No. 357; 2001 No. 9 R. 23CA .............................. ad. 2001 No. 9 R. 23CB .............................. ad. 2001 No. 9 R. 23CC .............................. ad. 2010 No. 250 R. 23CD .............................. ad. 2010 No. 250 Notes to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Table of Amendment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ad. = added or inserted am. = amended rep. = repealed rs. = repealed and substituted Provision affected How affected R. 23CE .............................. ad. 2010 No. 250 R. 23CF .............................. ad. 2010 No. 250 R. 23CG.............................. ad. 2010 No. 250 R. 23D................................. ad. 1992 No. 166 R. 23E................................. ad. 1992 No. 166 am. 2010 No. 250 R. 23F................................. ad. 1992 No. 166 R. 23G ................................ ad. 2001 No. 9 R. 23H................................. ad. 2001 No. 9 R. 23J ................................. ad. 2001 No. 9 R. 23JA............................... ad. 2010 No. 250 R. 23JB............................... ad. 2010 No. 250 R. 23K................................. ad. 2001 No. 9 R. 23L ................................. ad. 2001 No. 9 R. 25A................................. ad. 1992 No. 166 R. 25B................................. ad. 1992 No. 166 R. 25C................................. ad. 1992 No. 166 rep. 1998 No. 357 ad. 2010 No. 250 R. 25D................................. ad. 2010 No. 250 R. 25E................................. ad. 2010 No. 250 R. 26 ................................... am. 2010 No. 250 R. 27 ................................... am. 2010 No. 250 R. 28 ................................... am. 2010 No. 250 R. 29 ................................... am. 2010 No. 250 R. 30 ................................... am. 2010 No. 250 R. 31 ................................... am. 2010 No. 250 R. 32 ................................... am. 2010 No. 250 R. 33 ................................... am. 2010 No. 250 Rr. 33A, 33B ....................... ad. 1983 No. 125 rep. 1992 No. 166 R. 33C................................. ad. 1983 No. 125 R. 33D................................. ad. 2004 No. 363 R. 33E................................. ad. 2004 No. 363 R. 34 ................................... am. 1992 No. 166; 1998 No. 357; 2010 No. 250 R. 35 ................................... am. 2010 No. 250 Part V R. 36A................................. ad. 1992 No. 166 R. 37 ................................... am. 2010 No. 250 Notes to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Table of Amendment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ad. = added or inserted am. = amended rep. = repealed rs. = repealed and substituted Provision affected How affected Heading to r. 37A................ rs. 2010 No. 250 R. 37A................................. ad. 1992 No. 166 am. 2010 No. 250 R. 38 ................................... am. 2010 No. 250 R. 39 ................................... am. 2010 No. 250 R. 40 ................................... am. 1983 No. 125; 2010 No. 250 R. 40A................................. ad. 1983 No. 125 am. 2010 No. 250 R. 40B................................. ad. 1983 No. 125 R. 40C................................. ad. 1983 No. 125 R. 40D................................. ad. 1983 No. 125 R. 41 ................................... am. 1983 No. 125; 2010 No. 250 R. 42 ................................... am. 1983 No. 125; 2010 No. 250 R. 43 ................................... am. 2010 No. 250 Part VI R. 44 ................................... am. 2001 No. 9 rs. 2010 No. 250 R. 45 ................................... am. 2010 No. 250 R. 46 ................................... am. 2001 No. 9 R. 47 ................................... rs. 1987 No. 35 Schedule 1 Heading to .......................... The Schedules rep. 2001 No. 9 Heading to .......................... First Schedule rep. 2001 No. 9 Heading to .......................... Schedule 1 ad. 2001 No. 9 Schedule 1 .......................... (formerly First Schedule) am. 1998 No. 357; 2001 No. 9 Form 1............................. 1969 No. 59 am. 2010 No. 250 Form 2............................. 1969 No. 59 am. 1998 No. 357 rs. 2001 No. 9 am. 2010 No. 250 Form 3............................. ad. 2010 No. 250 Heading to .......................... Second Schedule rep. 2001 No. 9 Heading to Schedule 2........ ad. 2001 No. 9 Schedule 2.......................... (formerly Second Schedule) am. 1974 No. 186 rs. 1983 No. 125 Notes to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Table of Amendment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ad. = added or inserted am. = amended rep. = repealed rs. = repealed and substituted Provision affected How affected Third Schedule.................... am. 1983 No. 125 rep. 1987 No. 35

번역본 (ko)

제167조

2

항 또는 (3)항에 따른 소환은 다음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a) 소환장 사본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b) 사본을 전달하는 시점에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제시한다. 기간 연장 재판부 또는 재판장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관에게 문서를 제출하거나, 당사자에게 문서를 송달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는 데 정해진 또는 허용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후에 관계없이, 재판부 또는 재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수료 이 규정의 별표 2에 명시된 수수료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명시된 바에 따라 납부되어야 한다. 증인 수수료 및 경비 지급 증인이 다음의 경우: (a) 절차에서 증언하기 위해 출석하는 경우; (b) 절차에서 증언하고 문서 또는 물품을 제출하기 위해 출석하는 경우; 또는 Part VI Miscellaneous Regulation 48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c) 소환에 따라 또는 소송 당사자나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소송에서 문서나 물품을 제출하기 위해 출석하는 경우, 증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경비는 증인이 소환되거나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증인이 재판소를 대신하여 소환되거나 출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연방이 부담한다. 절차 요건 면제 권한 및 불이행의 효력 (1) 법에 따라, 재판소는 특별한 상황에서 어떠한 소송과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이 규정의 절차 요건 준수로부터 개인을 면제할 수 있다. (2) 법에 따라, 이 규정의 불이행은 소송 또는 재판소의 명령을 무효로 만들지 않지만, 재판소는 소송 또는 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불규칙한 것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하거나,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과 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Forms Schedule 1 Title of proceeding Form 1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Schedule 1 Forms (regulations 9 and 44) Form 1 Title of proceeding Commonwealth of Australia Copyright Act 1968 In the Copyright Tribunal of Australia File No. Application [or Reference] by or Re Application [or Reference] by or Re Inquiry into Schedule 1 Forms Form 2 Summons to witnes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Form 2 Summons to witness (Title) To: [증인의 이름 및 주소] 귀하는 [일/월/년] [장소 이름]에서 *오전/*오후 시에, 그리고 *신청/*회부/*조사와 관련된 소송 심리가 완료되거나 귀하가 추가 출석 의무에서 해제될 때까지 필요한 다른 날짜에 호주 저작권 재판소에 출석하도록 소환됩니다. 2. 귀하는 소송에서 증언하기 위해 재판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3. 귀하는 다음 문서 또는 물품 또는 문서 및 물품을 지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을 여기에 기재] 일자 . 호주 저작권 재판소장 [또는 부소장 또는 위원 또는 사무관] *해당하는 경우 삭제 #해당하는 경우 삽입 Forms Schedule 1 Summons to produce documents Form 3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Form 3 Summons to produce documents (Title) To: [증인의 이름 및 주소] 1. 귀하는 호주 저작권 재판소에 다음 문서 또는 물품 또는 문서 및 물품을 제출하도록 소환됩니다: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을 여기에 기재] 2. 귀하는 [지정된 시간 및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 또는 물품 또는 문서 및 물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자 . 호주 저작권 재판소장 [또는 부소장 또는 위원 또는 사무관] Schedule 2 Fee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Schedule 2 Fees (regulation 46) Item Matter Fee $ 문서의 사진 복사본 — (a) 한 페이지당 (b) 추가 페이지당 0.80 0.20 재판소의 명령에 대한 이유서 사본 — (a) 한 페이지당 (b) 추가 페이지당 0.80 0.20 Notes to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Table of Instrument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Notes to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Note 1 이 편집본에 표시된 1969년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1968년 저작권법에 따라 유효)은 아래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정된 1969년 법정 규칙 제59호로 구성됩니다. Table of Instruments Year and number Date of notification in Gazette or FRLI registration Date of commencement Application, saving or transitional provisions 1969 No. 59 1969년 4월 28일 1969년 5월 1일 (규칙 2 및 관보 1969, p. 2543 참조) 1974 No. 186 1974년 10월 15일 1974년 10월 15일 — 1983 No. 125 1983년 8월 5일 1983년 8월 5일 — 1987 No. 35 1987년 3월 12일 1987년 3월 12일 — 1992 No. 166 1992년 6월 25일 1992년 6월 25일 — 1998 No. 357 1998년 12월 22일 1998년 12월 22일 — 2001 No. 9 2001년 2월 13일 2001년 3월 4일 (규칙 2 참조) — 2004 No. 363 2004년 12월 23일 규칙 1-3 및 별표 1: 2005년 1월 1일 나머지: 2005년 1월 1일 (규칙 2 참조) — 2010 No. 250 2010년 10월 29일 (F2010L02832 참조) 2010년 10월 30일 — Notes to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Table of Amendment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Table of Amendments ad. = 추가 또는 삽입 am. = 개정 rep. = 폐지 rs. = 폐지 및 대체 Provision affected How affected Part I R. 1 ..................................... 1998년 제357호 규칙 3 ..................................... 1998년 제357호 규칙 4 ..................................... 2010년 제250호 개정 Part II R. 5 ..................................... 개정 2010년 제250호 r. 6 표제 .................... 대체 2010년 제250호 R. 6 ..................................... 개정 2010년 제250호 R. 7 ..................................... 개정 1992년 제166호; 2010년 제250호 R. 8 ..................................... 개정 2010년 제250호 R. 9 ..................................... 개정 2001년 제9호; 2010년 제250호 R. 10 ................................... 개정 2010년 제250호 R. 11 ................................... 개정 2010년 제250호 R. 12 ................................... 개정 2010년 제250호 R. 14 ................................... 개정 2010년 제250호 R. 15 ................................... 개정 1983년 제125호; 2010년 제250호 Part III (r. 16)....................... 폐지 1998 No. 357 R. 16 ................................... 폐지 1998 No. 357 R. 17 ................................... 개정 2010 No. 250 R. 18 ................................... 개정 1983 No. 125; 1992 No. 166; 2001 No. 9; 2010 No. 250 R. 18A................................. 추가 2010 No. 250 R. 19A................................. 추가 1983 No. 125 폐지 및 대체 1992 No. 166 R. 19B................................. 추가 1983 No. 125 폐지 1992 No. 166 R. 23A................................. 추가 1992 No. 166 개정 1998 No. 357; 2001 No. 9 R. 23B................................. 추가 1992 No. 166 개정 1998 No. 357; 2001 No. 9; 2010 No. 250 R. 23C................................. 추가 1992 No. 166 개정 1998 No. 357; 2001 No. 9 R. 23CA .............................. 추가 2001 No. 9 R. 23CB .............................. 추가 2001 No. 9 R. 23CC .............................. 추가 2010 No. 250 R. 23CD .............................. 추가 2010 No. 250 1969년 저작권 심판원 (절차) 규정 주석 개정표 1969년 저작권 심판원 (절차) 규정 ad. = 추가 또는 삽입 am. = 개정 rep. = 폐지 rs. = 폐지 및 대체 영향을 받은 조항 영향을 받은 방식 R. 23CE .............................. 추가 2010 No. 250 R. 23CF .............................. 추가 2010 No. 250 R. 23CG.............................. 추가 2010 No. 250 R. 23D................................. 추가 1992 No. 166 R. 23E................................. 추가 1992 No. 166 개정 2010 No. 250 R. 23F................................. 추가 1992 No. 166 R. 23G ................................ 추가 2001 No. 9 R. 23H................................. 추가 2001 No. 9 R. 23J ................................. 추가 2001 No. 9 R. 23JA............................... 추가 2010 No. 250 R. 23JB............................... 추가 2010 No. 250 R. 23K................................. 추가 2001 No. 9 R. 23L ................................. 추가 2001 No. 9 R. 25A................................. 추가 1992 No. 166 R. 25B................................. 추가 1992 No. 166 R. 25C................................. 추가 1992 No. 166 폐지 1998 No. 357 추가 2010 No. 250 R. 25D................................. 추가 2010 No. 250 R. 25E................................. 추가 2010 No. 250 R. 26 ................................... 개정 2010 No. 250 R. 27 ................................... 개정 2010 No. 250 R. 28 ................................... 개정 2010 No. 250 R. 29 ................................... 개정 2010 No. 250 R. 30 ................................... 개정 2010 No. 250 R. 31 ................................... 개정 2010 No. 250 R. 32 ................................... 개정 2010 No. 250 R. 33 ................................... 개정 2010 No. 250 Rr. 33A, 33B ....................... 추가 1983 No. 125 폐지 1992 No. 166 R. 33C................................. 추가 1983 No. 125 R. 33D................................. 추가 2004 No. 363 R. 33E................................. 추가 2004 No. 363 R. 34 ................................... 개정 1992 No. 166; 1998 No. 357; 2010 No. 250 R. 35 ................................... 개정 2010 No. 250 Part V R. 36A................................. 추가 1992 No. 166 R. 37 ................................... 개정 2010 No. 250 1969년 저작권 심판원 (절차) 규정 비고 개정표 1969년 저작권 심판원 (절차) 규정 추가 = 추가 또는 삽입 개정 = 개정 폐지 = 폐지 대체 = 폐지 및 대체 영향받은 조항 영향받은 방식 R. 37A 제목................ 대체 2010 No. 250 R. 37A................................. 추가 1992 No. 166 개정 2010 No. 250 R. 38 ................................... 개정 2010 No. 250 R. 39 ................................... 개정 2010 No. 250 R. 40 ................................... 개정 1983 No. 125; 2010 No. 250 R. 40A................................. 추가 1983 No. 125 개정 2010 No. 250 R. 40B................................. 추가 1983 No. 125 R. 40C................................. 추가 1983 No. 125 R. 40D................................. 추가 1983 No. 125 R. 41 ................................... 개정 1983 No. 125; 2010 No. 250 R. 42 ................................... 개정 1983 No. 125; 2010 No. 250 R. 43 ................................... 개정 2010 No. 250 Part VI R. 44 ................................... 개정 2001 No. 9 대체 2010 No. 250 R. 45 ................................... 개정 2010 No. 250 R. 46 ................................... 개정 2001 No. 9 R. 47 ................................... 대체 1987 No. 35 Schedule 1 표제 .......................... 부칙 폐지 2001 No. 9 표제 .......................... 제1부칙 폐지 2001 No. 9 표제 .......................... 부칙 1 추가 2001 No. 9 부칙 1 .......................... (구 제1부칙) 개정 1998 No. 357; 2001 No. 9 양식 1............................. 1969 No. 59 개정 2010 No. 250 양식 2............................. 1969 No. 59 개정 1998 No. 357 대체 2001 No. 9 개정 2010 No. 250 양식 3............................. 추가 2010 No. 250 표제 .......................... 제2부칙 폐지 2001 No. 9 표제 부칙 2........ 추가 2001 No. 9 부칙 2.......................... (구 제2부칙) 개정 1974 No. 186 대체 1983 No. 125 1969년 저작권 심판원 (절차) 규정 주석 개정표 1969년 저작권 심판원 (절차) 규정 ad. = 추가 또는 삽입 am. = 개정 rep. = 폐지 rs. = 폐지 및 대체 영향받은 조항 영향받은 방식 제3부칙.................... 개정 1983 No. 125 폐지 1987 No.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