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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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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의 출처명시 의무는'불필요한+규제'인가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 닌다. 이러한 인식하에 2012 년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 기 위한 이용허락 표시 기준으로서 공공누리가 먼저 도입되었 다. 이후 2013 년 저작권법 (이...
pdf / 백지연 / 2026-03-18
2026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본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외 공정 이용 판단 사례를 분석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pdf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6-03-15
2026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인공지능 (AI) 은 과학적 발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산업의 구조를 다시 짜며, 인간의 사고와 소통, 학습의 영역까지 재정의하고 있습 니다. 이 거대한 기술혁명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경 제와 안보의 규칙...
pdf / 2026-03-12
2026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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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소드' 하운드13 "웹젠과 퍼블리싱 계약 적법 해지…7월 스팀 출시...
드래곤소드의 스팀 출시와 관련해서도 "계약 해지 이후 개발사이자 저작권 자로서 독자적인 서비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스팀 서비스 준비는 적법한 권한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Naver News API · 2026-04-22
다시 만나고 싶은 잡지, ‘뿌리깊은 나무’와 ‘샘이깊은물’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 의 날’이기 때문이다. 내가 운영하는 책방에서도 이날을 맞아 시인 초청행사를 여는 한편 ‘시대의 거울, 우리 잡지 창간호 100선’ 특별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이 온통 인터넷...
Naver News API · 2026-04-22
마케팅 업계 SaaS 전환 기속···주식회사 루멕스, 플랫폼 기업으로 진...
이러한 변화속에서 주식회사 루멕스는 네이버 광고·블로그 마케팅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마케팅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루멕스가 선보인 SaaS는 광고...
Naver News API · 2026-04-22
무엇이 오래 읽히는가…‘세계 책의 날’에 다시 보는 한강, 유발 하라...
4월23일 ‘세계 책과 저작권 의 날’을 앞두고 교보문고가 발표한 지난 10년간(2016년 4월∼2026년 4월)의 누적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작별하지...
Naver News API · 2026-04-22
' 저작권 가치' 리아킴 홍보 영상 광화문 룩스 전광판으로 송출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리아킴이 참여한 저작권 캠페인 영상을 광화문 룩스 전광판에 송출, 책과 저작권 가치 홍보.
Naver News API ·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