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2026. 2.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 본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외 공정 이용 판단 사례를 분석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하 본 안내서에서는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을 약칭하는 의미로서의 ‘저작물’과 창작물을 의미하는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표현하기로 한다. •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로써, 개별적 · 한정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과 더불어 포괄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제35조의5)을 두고 있습니다. • 포괄적 공정이용 규정*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 문화 · 기술적 환경 전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적 규정으로,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이용 방법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 이하 본 안내서에서는 포괄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으로서의 제35조의5를 공정이용 또는 공정이용 규정 등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 다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저작물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WTO 지식재산협정(TRIPS), WIPO 저작권 조약(WCT) 등 주요 국제조약의 회원국으로서, 국제 규범을 기반으로 국내 법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국제조약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저작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된 규정들은 국내에서 국내외 저작권자, 저작물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본 안내서는 학계, 법조계로 구성된 2025년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특별분과의 검토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일러두기 * 본 안내서는 2026년 2월 기준 현행 저작권법과 판례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률 제 · 개정이나 새로운 판결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서는 공정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수록된 사례 및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 본 안내서에 소개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최근 해외의 저작권 판결들은 하급심 결정으로, 향후 상급심을 통해 법적 판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3 Ⅰ 생성형 인공지능 6 1.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8 2.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의 개념과 범위 9 3.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 10 Ⅱ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12 1. 저작물의 이용 14 2.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15 3. 사전 이용허락의 원칙 17 4.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체결 현황 17 5. 주요국의 동향 20 CONTENTS Ⅲ 공정이용 해설 24 1. 공정이용 규정 개요 26 2. 제1요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9 3. 제2요소: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5 4. 제3요소: 저작물의 비중과 그 중요성 37 5. 제4요소: 저작물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39 6. 공정이용 개별 고려 요소 요약표 43 7. 공정이용 해설 사례 45 Ⅳ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56 1. 분쟁 가능성 58 2. 대응 방안 58 [부록1] 해외판결 64 [부록2] 주요국 공정이용, TDM 예외 규정 70 [부록3] 권리자 및 AI 개발사 의견 수렴 결과 74 [부록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특별분과 운영 경과 81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생성형 인공지능 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