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 닌다. 이러한 인식하에 2012 년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 기 위한 이용허락 표시 기준으로서 공공누리가 먼저 도입되었 다. 이후 2013 년 저작권법 (이하 ‘ 법 ’) 개정을 통해 제 24 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가 신설되면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의 저작물을 국민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본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외 공정 이용 판단 사례를 분석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 (AI) 은 과학적 발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산업의 구조를 다시 짜며, 인간의 사고와 소통, 학습의 영역까지 재정의하고 있습 니다. 이 거대한 기술혁명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경 제와 안보의 규칙을 새로 만듭니다. 우리는 반도체 · 이동 통신 · 자동차 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공 지능 (AI) 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온 국민이 혜택을 얻는 인공 지능 기본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