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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일본서 국내 송환

Naver News API · 2026-06-11 ·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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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법무부가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 법 위반 사범 A씨를 범죄인인도 절차를... 정부는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