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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Resolution No. 1818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Belarus of 29 November 2000 “On Minimum Rates of Copyright Remuneration for the Execution of Orders for the Crea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for Public Performance or for the Right of First Public Performance of Unpublished Works'

법률 · key by-wipo-10108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seq 1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 2000년 11월 29일자 결의 제1818호 공개 공연을 위한 문학 및 예술 작품 창작 주문 이행 또는 미공개 작품의 최초 공개 공연 권리에 대한 저작권 보수 최저 요율에 관하여 변경 및 추가: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 2002년 7월 15일자 결의 제949호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행위 국가 등록부, 2002년, 제82호, 5/10802) <C20200949> 1996년 5월 16일자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하여」에 따라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공개 공연을 위한 문학 및 예술 작품 창작 주문 이행 또는 미공개 작품의 최초 공개 공연 권리에 대한 저작권 보수 최저 요율을 부록에 따라 설정한다. 명시된 저작권 보수 지급은 해당 목적을 위해 책정된 연간 예산 재정 할당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2. 1996년 5월 23일자 벨라루스 공화국 내각 결의 제342호 「공개 공연을 위한 문학 및 예술 작품 창작 주문 이행 또는 미공개 작품의 최초 공개 공연 권리에 대한 저작권 보수 요율에 관하여」(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령 및 내각 결의집, 1996년, 제15호, Article 380)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벨라루스 공화국 총리 V. 예르모신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 2000년 11월 29일자 결의 제1818호 부록 공개 공연을 위한 문학 및 예술 작품 창작 주문 이행 또는 미공개 작품의 최초 공개 공연 권리에 대한 저작권 보수 최저 요율 최저 요율 일련번호 작품 종류 저작권 보수 (기본 단위) 극 작품 1. 다막극: 산문 운문 2. 단막극: 산문 운문 3. 청소년 극장을 위한 다막극: 산문 운문 4. 인형극 극장을 위한 다막극: 산문 운문 5. 다막 각색극 6. 단막 각색극 7. 다막극 번역: 산문 운문 8. 단막극 번역: 산문 운문 음악 작품 9. 다막 오페라 10. 다막 발레 11. 다막 오페레타, 뮤지컬 코미디, 뮤지컬 12. 오라토리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민속 악기 오케스트라, 관악 및 실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합창을 위해) 13. 칸타타 (아카펠라 합창, 심포니 오케스트라, 민속 악기 오케스트라, 실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합창을 위해) 14. 심포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민속 악기 오케스트라, 관악 및 실내 오케스트라를 위해) 15. 협주곡 (심포니 오케스트라, 민속 악기 오케스트라, 관악 및 실내 오케스트라, 아카펠라 합창, 독주 악기 및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성악을 위해) 16. 대규모 프로그램 심포니 작품, 신포니에타 17. 변주곡, 모음곡, 콘체르티노 및 기타 대규모 작품 (심포니 오케스트라, 민속 악기 오케스트라, 관악, 실내 및 팝 오케스트라를 위해) 18. 환상곡, 랩소디, 서곡, 패러프레이즈 (심포니 오케스트라, 민속 악기 오케스트라, 관악, 실내 및 팝 오케스트라를 위해) 19. 다양한 구성의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는 오케스트라, 독주 악기 및 성악을 위한 소규모 단일 악장 작품 20. 대규모 형식의 실내 앙상블 (트리오, 콰르텟, 퀸텟, 섹스텟 등, 앙상블 소나타 포함) 21. 실내 앙상블, 독주 악기를 위한 모음곡 22. 독주 악기를 위한 소나타 23. 대규모 단일 악장 기악 작품 (시, 랩소디, 발라드, 전주곡과 푸가, 파사칼리아, 콘서트 피스 등) 24. 실내 앙상블 및 독주 악기를 위한 패러프레이즈, 편곡 25. 소규모 기악 실내 작품 26. 아카펠라 합창 및 기악 반주가 있는 대규모 작품 27. 아카펠라 합창 및 기악 반주가 있는 소규모 형식의 작품 28. 반주가 있거나 없는 성악 실내 앙상블, 기악 반주가 있는 성악을 위한 연작 성악 작품 29. 반주가 있는 성악을 위한 로망스, 발라드, 보칼리제, 콘서트 아리아 및 기타 실내 작품 30. 노래를 위한 음악 31. 어린이 예술 단체 공연을 위한 오페라 32. 연극-드라마 공연을 위한 음악 33. 전자 음악 비고: 1. 단막 오페라, 발레, 오페레타, 뮤지컬 코미디 음악에 대한 지불, 뮤지컬은 다악장 작품에 대한 요율의 50% 이상으로 지급됩니다. 2.음악 작품의 편집에 대한 지불은 원본의 30%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3.민요 편곡은 원작에 대한 요율의 50% 이상으로 지급됩니다. 4.기악 편곡(자유)은 원작에 대한 요율의 50% 이상으로 지급됩니다. 5.기악 편곡(단순)은 원작에 대한 요율의 25% 이상으로 지급됩니다. 6.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음악 작품, 어린이 음악 학교를 위한 음악 교육 작품에 대한 지불은 해당 장르의 작곡에 대해 설정된 저작권료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음악 관련 문학 작품 34. 다악장 오페라 대본 35. 다악장 오페레타, 뮤지컬 코미디, 뮤지컬 대본 36. 다악장 발레 대본 37. 오라토리오, 칸타타 대본 38. 다악장 오페라, 오페레타, 뮤지컬 코미디, 뮤지컬 대본 번역 39. 단악장 오페라, 오페레타, 뮤지컬 코미디, 뮤지컬 대본 번역 40. 다악장 발레 안무 41. 발레 한 곡의 안무 2,8 참고: 단악장 오페라, 오페레타, 뮤지컬 코미디, 뮤지컬, 발레 대본 및 단악장 발레 안무에 대한 지불은 해당 다악장 작품에 대한 요율의 50%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버라이어티 및 서커스 작품 42. 스케치, 드라마 에튀드 43. 풍자문, 미니어처, 막간극, 사회(연속), 이야기, 단편 소설, 독백 1,6 44. 노래 가사 45. 쿠플레와 후렴구(4행당) 0,1 46. 쿠플레와 후렴구 음악 0,6 47. 버라이어티 쇼 및 오리지널 장르 공연의 몽타주, 구성, 문학적 구성 1,2 48. 진행자를 위한 도입 독백 49. 프롤로그 및 피날레(단체 공연용) 2,6 50. 짧은 대화(막간극) 0,3 51. 짧은 운문 텍스트 0,3 52. 라요크 1,4 53. 앙트레의 문학적 각색 1,2 54. 광대 앙트레, 음악 익살꾼을 위한 앙트레 2,4 55. 개별 리프라이즈 56. 팬터마임, 줄거리 서커스 공연(대본, 텍스트) 57. 서커스 공연 시나리오(새로운 오리지널 공연의 줄거리, 트릭 및 기술 개발) 58. 서커스 어트랙션 시나리오(새로운 오리지널 어트랙션의 줄거리, 트릭 및 기술 개발) 59. 서커스 또는 버라이어티 쇼의 음악 서곡, 막간 60. 서커스 공연 음악(순환 작품) 8,6 61. 서커스 어트랙션, 팬터마임, 1막 줄거리 서커스 공연, 아이스 발레 음악 62. 행진곡, 갤럽, 왈츠, 폴카, 인터메조, 로맨스 및 기타 소품 1,6 63. 서커스 또는 버라이어티 공연 반주를 위한 소규모 음악 작품 0,3 64. 서커스 또는 버라이어티 공연의 음악 편집 구성 0,3 65. 줄거리 버라이어티 쇼의 시나리오 및 텍스트 14,2 66. 대규모 축제 문학 시나리오, 공연 시나리오 참고: 1.쿠플레의 2부 음악은 30항에 따라 지급됩니다. 2.버라이어티 및 서커스용 문학 작품 번역은 원작에 대해 설정된 요율의 50% 이상으로 지급됩니다. 3.출판된 작품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시나리오(65, 66항) 및 노래 가사는 원작에 대해 설정된 요율의 50% 이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