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세

Decree No. 131/2013/ND-CP of October 16, 2013, on Sanctioning Administrative Violation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법률 · key vn-wipo-17258 · 기준일 2026-03-25

3단 비교 원문 출처 목록

조문 1 - 전문
seq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 독립 - 자유 – 행복 -------- 제131/2013/ND-CP호 하노이, 2013년 10월 16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법령 2001년 12월 25일 정부 조직법에 의거하여; 2012년 6월 20일 행정 위반 처리법에 의거하여; 2005년 6월 14일 민법에 의거하여; 2005년 11월 29일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6월 19일 지식재산권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법령을 공포한다. 제1장 총칙
Article 1
seq 2
적용 범위 1. 이 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행정 위반, 제재 형태 및 수준, 구제 조치, 행정 위반에 대한 의사록 작성 권한 및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행정 위반 제재 권한을 규정합니다. 2. 이 영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기타 행정 위반은 제재를 위해 관련 국가 관리 영역에서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다른 정부령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rticle 2
seq 3
벌금 범위 규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벌금 권한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야에서 개인에 대한 최대 벌금 수준은 250,000,000 VND이고, 단체에 대한 최대 벌금 수준은 500,000,000 VND입니다. 2. 본 법령 제II장에 명시된 벌금 범위는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1항 및 제2항 b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벌금 범위입니다.
Article 7
seq 4
of this Decree.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에 적용되는 벌금 범위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벌금 범위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3. 이 법령 제3장에 정의된 제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권한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권한입니다. 기관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권한은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권한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Article 3
seq 5
시정 조치 행정 위반 처리법 제28조 1항 d, dd, e 및 g호에 명시된 시정 조치 외에도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위반을 저지른 개인 및 단체는 다음 시정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작자 이름, 저작물 이름, 공연자 이름을 강제적으로 수정합니다. 2. 저작권 등록 증명서,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를 강제적으로 철회합니다. 3. 전자 형식,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에서 침해된 저작물, 공연, 음반, 비디오 녹화물 또는 방송의 사본을 강제적으로 제거합니다. 4. 위반 행위로 얻은 로열티, 보수 또는 물질적 이익을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보유자에게 강제적으로 환불합니다. 제2장 행정 위반, 제재 형태 및 시정 조치
Article 4
seq 6
등록 규정 위반 1. 관할 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증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후 해당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2,000,000 VND에서 3,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서류, 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3,000,000 VND에서 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관할 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증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후 해당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5,000,000 VND에서 8,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시정 조치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증의 강제 회수.
Article 5
seq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단체 대표 조직 운영 규정 위반 1.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단체 대표 운영에 관한 보고 체제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 500,000 VND에서 1,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와 체결한 서면 위탁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1,000,000 VND에서 3,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와 체결한 서면 위탁 계약 없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000,000 VND에서 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관할 국가 기관에서 이미 허가한 영역 외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5,000,000 VND에서 1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단체 대표 조직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경우 10,000,000 VND에서 1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구제 조치: 본 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로열티, 보수 또는 물질적 이익을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강제 환불합니다.
Article 6
seq 8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평가 규정 위반 1. 규정에 따라 평가를 거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평가를 수행한 경우 2,000,000 VND에서 3,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사리사욕을 위해 허위 평가 결론을 내린 경우 3,000,000 VND에서 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추가 제재 형태: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평가자 카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평가 기관 증명서 사용 권리 박탈.
Article 7
seq 9
컨설팅 및 서비스 기관 운영 규정 위반 1.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에 컨설팅 및 서비스 운영에 관한 보고 체제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 1,000,000 VND에서 3,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다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000,000 VND에서 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 규정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컨설팅 및 서비스 기관의 장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 규정에 따라 자격이 없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컨설팅 및 서비스 기관의 명칭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컨설팅 및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5,000,000 VND에서 1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rticle 8
seq 10
저작권 침해 상품의 운송, 비축 행위 1.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된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0,000 VND에서 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된 상품을 비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0,000 VND에서 1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추가 제재 형태: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된 물적 증거의 몰수.
Article 9
seq 11
저작자의 성명 또는 제호의 부기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저작물의 복제물, 음반, 비디오 녹음물 또는 방송 프로그램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필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저작물의 제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저작자의 잘못된 실명 또는 필명 또는 저작물의 잘못된 제호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2,000,000 VND에서 3,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시정 조치: a)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에 대한 허위 정보에 대해 대중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강제 시정; b)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에 대한 허위 정보가 포함된 저작물의 복제물, 음반, 비디오 녹음물 또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자 이름, 저작물 제목의 강제 시정.
Article 10
seq 12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 1. 저작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작품의 임의 변경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3,000,000 VND에서 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저작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작품의 왜곡에 대하여는 5,000,000 VND에서 1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3. 구제 조치: a)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대중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강제 수정; b) 침해된 작품의 사본을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 형태로 강제 제거하거나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위반의 물적 증거를 강제 파기.
Article 13
seq 15
공연을 공중에 허락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공중에게 생방송으로 공연하는 경우 5,000,000 VND에서 1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 프로그램 또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통해 공연하는 경우 10,000,000 VND에서 1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구제 조치: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침해된 음반, 비디오 녹화물의 사본을 강제로 제거합니다.
Article 16
seq 18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수입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수입하는 경우 200,000,000 VND에서 25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구제 조치: a)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된 물적 증거의 강제 재수출; b) 본 조항 a호에 명시된 구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된 물적 증거의 강제 파기.
Article 17
seq 19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전달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유선 또는 무선 수단, 전자 정보 네트워크 또는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전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15,000,000 VND에서 3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구제 조치: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침해된 저작물의 사본을 강제로 제거합니다.
Article 18
seq 20
저작물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자는 15,000,000 VND에서 35,000,000 VND 사이의 벌금에 처한다. 2. 시정 조치: 침해된 저작물의 사본을 전자적 형태,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에서 강제 제거하거나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위반의 물적 증거를 강제 파기한다.
Article 19
seq 21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서명 위조 행위 1.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서명 위조 행위에 대해서는 10,000,000 VND에서 1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시정 조치: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된 물적 증거의 강제적 파기.
Article 20
seq 22
저작권의 자기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침해하는 행위 1. 원본 또는 저작물 사본에 첨부된 전자 형식의 저작권 관리 정보를 국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3,000,000 VND에서 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 및 기술적 솔루션을 의도적으로 취소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경우 5,000,000 VND에서 1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 및 기술적 솔루션을 비활성화하기 위한 장치 또는 시스템을 생산, 조립, 변형, 배포, 수입, 수출,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10,000,000 VND에서 2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시정 조치: a) 본 조 제3항에 명시된 수입 위반 행위에 사용된 물적 증거의 강제 재수출; b)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에 사용된 물적 증거의 강제 파기 (본 항 a호에 명시된 시정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Article 21
seq 23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침해 행위 1. 음반, 비디오 녹음물 또는 방송에 실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성명을 기재한 경우 2,000,000 VND에서 3,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2. 공연에서 실연자를 사칭하는 경우 3,000,000 VND에서 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시정 조치: a)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에 대해 대중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강제 시정하거나 실연자의 정확한 성명으로 수정한다. b) 침해된 음반, 비디오 녹음물의 사본을 전자적 형태로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에서 강제 삭제하거나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위반의 물적 증거를 강제 폐기한다.
Article 22
seq 24
공연된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행위 1. 공연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공연된 영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0,000 VND에서 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2. 공연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공연된 영상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0,000 VND에서 1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시정 조치: 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에 대해 대중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강제 시정; 나)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위반의 물질적 증거의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에서 침해된 공연의 사본을 전자적 형태로 강제 제거하거나 강제 파기.
Article 23
seq 25
실연자의 실연 고정 권리 침해 행위 1. 실연자의 권리자의 허락 없이 실연을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에 고정한 경우 3,000,000 VND에서 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시정 조치: 침해된 실연의 사본을 전자적 형태로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에서 강제 제거하거나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위반의 물적 증거를 강제 파기한다.
Article 24
seq 26
공연 복제권 침해 행위 1. 공연자의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반 또는 비디오 녹음에 이미 고정된 공연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5,000,000 VND에서 3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시정 조치: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 형태로 침해 요소 또는 공연 복제물을 강제 제거하거나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위반의 물적 증거를 강제 파기합니다.
Article 25
seq 27
방송 또는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일반에게 전달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실연자의 권리 보유자의 허가 없이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전달하는 경우(단, 해당 실연이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20,000,000 VND에서 4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2. 구제 조치: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 형태로 침해된 실연의 사본을 강제 제거하거나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위반의 물적 증거를 강제 파기한다.
Article 26
seq 28
공연 원본 또는 복제물을 일반에게 배포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공연자의 권리 보유자의 동의 없이 공연 원본 또는 복제물을 일반에게 배포하는 경우 10,000,000 VND에서 3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구제 조치: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 형태로 된 공연 복제물을 강제 제거하거나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위반의 물적 증거를 강제 파기합니다.
Article 27
seq 29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복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 제작자의 권리 보유자의 허가 없이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복제하는 경우 15,000,000 VND에서 3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구제 조치: 음반, 비디오 녹화물의 사본을 전자적 형태로,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에서 강제 제거하거나,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위반의 물적 증거를 강제 파기합니다.
Article 28
seq 30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일반 대중에게 배포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 제작자의 권리 보유자의 허가 없이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10,000,000 VND에서 3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구제 조치: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위반의 물질적 증거를 강제적으로 파기하거나,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 형태로 된 음반, 비디오 녹화물의 사본을 강제적으로 제거합니다.
Article 29
seq 31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사용하는 행위 1.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에게 사용료 또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식당, 관광 숙박 시설, 상점, 슈퍼마켓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사용하는 경우 5,000,000 VND에서 1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다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0,000,000 VND에서 1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에게 사용료 또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방송하기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사용하는 경우; b)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항공, 대중 교통 및 기타 거래 운영 영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사용하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에게 사용료 또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노래방 서비스, 우편 및 통신 서비스, 디지털 환경 사업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사용하는 경우 15,000,000 VND에서 25,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시정 조치: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해 전자 형식,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에서 음반, 비디오 녹화물의 사본을 강제 제거합니다. [번역 실패]
Article 30
seq 32
Acts of infringing upon the right to broadcast or rebroadcast broadcasts 1. A fine of between VND 70,000,000 and 100,000,000 shall be imposed for acts of broadcasting or rebroadcasting a broadcast without permission of the right holder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2. Remedial measures: Forcibly removing copies of fixed broadcasts which are fringed in electronic form, on the Internet and digital environment for violations specified in Clause 1of this Article. [번역 실패]
Article 31
seq 33
Acts of infringing upon the right to distribute broadcasts to the public 1. A fine of between VND 10,000,000 and 30,000,000 shall be imposed for acts of distributing copies of broadcasts without permission of the right holder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2. Remedial measures: Forcibly removing copies of broadcasts in electronic form, on the Internet and digital environment, or forcible destruction of material evidence used for committing violations for acts specified in Clause 1of this Article. [번역 실패]
Article 32
seq 34
Acts of infringing upon the right to fix broadcasts 1. A fine of between VND 10,000,000 and 15,000,000 shall be imposed for acts of fixing broadcasts without permission of the right holder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2. Remedial measures: Forcibly removing copies of broadcasts in electronic form, on the Internet and digital environment, or forcible destruction of material evidence used for committing violations for acts specified in Clause 1of this Article. [번역 실패]
Article 33
seq 35
Acts of infringing upon the right to reproduce broadcasts 1. A fine of between VND 15,000,000 and 35,000,000 shall be imposed for reproducing a fixed broadcast without permission of the right holder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2. Remedial measures: Forcibly removing copies of broadcasts in electronic form, on the Internet and digital environment, or forcible destruction of material evidence used for committing violations for acts specified in Clause 1of this Article. [번역 실패]
Article 34
seq 36
Acts of reciting phonograms, video recordings, broadcasts 1. A fine of between VND 5,000,000 and 10,000,000 shall be imposed for reciting phonograms or video recordings without permission of the right holders of producers of phonograms or video recordings. 2. A fine of between VND 10,000,000 and 20,000,000 shall be imposed for acts of reciting broadcasts without permission of the right holder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3. Remedial measures: Forcibly removing copies of phonograms, video recordings, broadcasts which are infringed in electronic form, on the Internet and digital environment, or forcible destruction of material evidence used for committing violations for acts specified in Clause 1and Clause 2 of this Article. [번역 실패]
Article 35
seq 37
Acts of infringing upon the right to apply technological solutions to self-protect related rights 1. A fine of between VND 3,000,000 and 5,000,000 shall be imposed for disengaging or modifying right management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 without permission of the related right holder. 2. A fine of between VND 5,000,000 and 10,000,000 shall be imposed for intentionally canceling or deactivating technical solutions applied by the related right holder to protect his/ her/its related rights. 3. A fine of between VND 10,000,000 and 20,000,000 shall be imposed for broadcasting, distributing or importing for public distribution fixed performances and copies thereof or phonograms or video recordings with cancelled or modified right management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 without permission of the related right holder. 4. A fine of between VND 20,000,000 and 30,000,000 shall be imposed for producing, assembling, mutating, distributing, importing, exporting, selling or renting devices or system that help illegally decode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signals. 5. A fine of between VND 30,000,000 and 40,000,000 shall be imposed for intentionally receiving or relaying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signals without permiss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6. Remedial measures: a) Forcible re-export of material evidence used for committing acts of violation, for acts of import specified in Clause 3 and Clause 4 of this Article; b) Forcible of destruction of material evidence used for committing acts of violation specified in Clauses 2, 3, 4 and 5 of this Article in case the remedial measure specified in point a of this Clause is not applied. [번역 실패] Chapter 3. COMPETENCE TO SANCTION ADMINISTRATIVE VIOLATIONS [번역 실패]
Article 36
seq 38
Competence to make minutes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Titles specified in Articles 37, 38, 39 and 40 of this Decree and civil servants, public employees on their duty of inspection and examination, upon detecting administrative violation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hall be entitled to make minutes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번역 실패]
Article 37
seq 39
Competence to sanction administrative violations of chairpersons of People’s Committees of all levels 1. Chairpersons of the communal People’s Committees have right: a) To impose fine up to VND 5,000,000; b) Confiscate material evidence used for committing acts of administrative violation with value not exceeding the fine level specified in point a of this Clause; c) To apply remedial measures specified in point dd Clause 1 Article 28 of the Law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2. Chairpersons of the district-level People’s Committees have right: a) To impose fine up to VND 50,000,000; b) Deprive the right to use the practice certificate with a defined term; c) Confiscate material evidence used for committing acts of administrative violation with value not exceeding the fine level specified in point a of this Clause; d) To apply remedial measures specified in point dd and point e Clause 1 Article 28 of the Law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and Clauses 1, 2, 3 and 4 Article 3 of this Decree. 3. Chairpersons of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s have right: a) To impose fine up to VND 250,000,000; b) Confiscate the right to use the practice certificate with a defined term; c) To confiscate material evidence used for committing acts of administrative violation; d) To apply remedial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 3 of this Decree. [번역 실패]
Article 38
seq 40
Competence to sanction administrative violations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spectorate agencies and other specialized inspectorate agencies 1. Inspectors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n their duty have rights: a) To impose fine up to VND 500,000; b) Confiscate material evidence used for committing acts of administrative violation with value not exceeding the fine level specified in point a of this Clause; c) To apply remedial measures specified in point dd Clause 1 Article 28 of the Law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2. The Chief Inspectors of the provincial Departments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hiefs of specialized inspectorate teams at Department level have rights: a) To impose fine up to VND 50,000,000; b) Confiscate the right to use the practice certificate with a defined term; c) Confiscate material evidence used for committing acts of administrative violation with value not exceeding the fine level specified in point a of this Clause; d) To apply remedial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 3 of this Decree. 3. The Chiefs of specialized inspectorate teams at Ministerial level have rights: a) To impose fine up to VND 175,000,000; b) Confiscate the right to use the practice certificate with a defined term; c) Confiscate material evidence used for committing acts of administrative violation with value not exceeding the fine level specified in point a of this Clause; d) To apply remedial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 3 of this Decree. 4. The Chief Inspector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rights: a) To impose fine up to VND 250,000,000; b) Confiscate the right to use the practice certificate with a defined term; c) To confiscate material evidence used for committing acts of administrative violation; d) To apply remedial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 3 of this Decree. 5. Competence to sanction administrative violations of other specialized inspectorate agencies Inspectors and chief inspectors of specialized inspectorate agencies and persons, agencies assigned task of other specialized inspection have competence to sanction against administrative violation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under their state management sectors specified in Chapter II of this Decree.
Article 39
seq 41
인민공안의 행정위반 제재 권한 1. 직무 수행 중인 인민 경찰은 최대 VND 500,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 초소장 및 인민 경찰 책임자는 최대 VND 1,500,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3. 코뮌급 경찰서장, 경찰서장, 국경 관문 또는 수출 가공 구역 경찰 초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 최대 VND 2,500,000까지 벌금 부과; b) 행정 위반 행위에 사용된 물질적 증거를 압수하되, 그 가치는 본 조항 a호에 명시된 벌금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c) 행정 위반 처리법 제28조 제1항 dd호에 명시된 시정 조치 적용. 4. 군(郡)급 경찰서장, 사회 질서 행정 관리 경찰과장, 사회 질서 관련 범죄 수사 경찰과장, 경제 경영 질서 및 직위 관련 범죄 수사 경찰과장, 내부 정치 보안 과장, 경제 보안 과장, 문화 및 사상 보안 과장, 정보 보안 과장, 출입국 관리 과장을 포함한 성(省) 경찰청 국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 최대 VND 25,000,000까지 벌금 부과; b) 특정 기간 동안의 실무 증명서 사용 권한 압수; c) 행정 위반 행위에 사용된 물질적 증거를 압수하되, 그 가치는 본 조항 a호에 명시된 벌금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d) 행정 위반 처리법 제28조 제1항 dd호 및 e호, 그리고 본 법령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시정 조치 적용. 5. 성(省)급 경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 최대 VND 50,000,000까지 벌금 부과; b) 특정 기간 동안의 실무 증명서 사용 권한 압수; c) 행정 위반 행위에 사용된 물질적 증거를 압수하되, 그 가치는 본 조항 a호에 명시된 벌금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d) 행정 위반 처리법 제28조 제1항 dd호 및 e호, 그리고 본 법령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시정 조치 적용. 6. 내부 정치 보안 국장, 경제 보안 국장, 문화 및 사상 보안 국장, 정보 보안 국장, 사회 질서 행정 관리 경찰국장, 사회 질서 관련 범죄 수사 경찰국장, 경제 경영 질서 및 직위 관련 범죄 수사 경찰국장,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 예방 및 퇴치 경찰국장, 출입국 관리 국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 최대 VND 250,000,000까지 벌금 부과; b) 특정 기간 동안의 실무 증명서 사용 권한 압수; c) 행정 위반 행위에 사용된 물질적 증거 압수; d) 행정 위반 처리법 제28조 제1항 dd호 및 e호, 그리고 본 법령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시정 조치 적용.
Article 40
seq 42
국경수비대, 해양경찰, 세관 기관 및 시장 관리 기관의 행정 위반 제재 권한 1. 국경수비대의 제재 권한이 있는 자는 행정 위반 처리법 제40조에 따라 본 법령에 명시된 행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및 구제 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2. 해양경찰의 제재 권한이 있는 자는 행정 위반 처리법 제41조에 따라 본 법령에 명시된 행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및 구제 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3. 세관 기관의 제재 권한이 있는 자는 행정 위반 처리법 제42조에 따라 본 법령에 명시된 행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및 구제 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4. 시장 관리 기관의 제재 권한이 있는 자는 행정 위반 처리법 제45조에 따라 본 법령에 명시된 행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및 구제 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4장 이행 규정
Article 41
seq 43
효력 1. 이 법령은 2013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2009년 5월 13일자 정부 법령 No. 47/2009/ND-CP 및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2009년 5월 13일자 정부 법령 No. 47/2009/ND-CP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12년 12월 02일자 법령 No. 109/2011/ND-CP는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Article 43
seq 45
법령의 이행 책임 1.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법령의 이행을 지도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지며, 관련 부처 및 부문과 협력한다. 2. 장관, 장관급 기관의 장, 정부 기관의 장,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법령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를 대표하여 총리 Nguyen Tan Dung LPVN 비공식 번역

조문 1 - 전문

Article 1

Article 2

Article 7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Article 14

Article 15

Article 16

Article 17

Article 18

Article 19

Article 20

Article 21

Article 22

Article 23

Article 24

Article 25

Article 26

Article 27

Article 28

Article 29

Article 30

Article 31

Article 32

Article 33

Article 34

Article 35

Article 36

Article 37

Article 38

Article 39

Article 40

Article 41

Article 42

Article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