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원문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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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mble

KINGDOM OF CAMBODIA Nation Religion King LAW ON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Ado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21, 2003 and ratified by the Senate on February 13, 2003.)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번역본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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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mble

CMBUkTI 1 bTb,BaØtþiTUeTA maRta 1>c,ab;enHmaneKalbMNgFanakareKarBsiT§iGñkniBn§ nigsiT§iRbhak;RbEhl nigkarBarnUvplitplvb,Fm’CasñaédGñkniBn§ GñksEmþg plitkr hVÚNURkamnigGgÁPaBTUrpSay sMedAFanakareFVIGaCIvkmμmYyRtwmRtUv Rsbc,ab;elI plitplvb,Fm’TaMgenaH edIm,IrYmcMENkkñúgkarGPivDÆn_vis½yvb,Fm’ . maRta 2>- kñúgn½yénc,ab;enH BakümYycMnYndUcxageRkammanGtßn½ydUcteTA ³ k-sñaéd Caplitplxagvis½yGkSrsaRsþ viTüasaRsþ sil,³ b¤tUrü tRnþI ekItecjBIkarécñRbDit begáIteLIgedayKMnitR)aCJa b¤menaseBa©tna . x-GñkniBn§ CaCnEdlbegáIt)ansñaéd . K-karsEmþg CakarbeB©ajsñaédelIqakdUcCaraM RbKMt®nþI eRcog b¤ bgðajtammeFüa)aynigviFIepSg²eTotnUvsñaédsil,³RbéBNI TMenomTmøab; GkSr saRsþ karGb;rMb¤viTüasaRs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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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UkTI 2 siT§iGñkniBn§ EpñkTI 1 sñaéd maRta 4>RtUvcat;TukfaCasñaédedImKWsñaédTaMgLayEdlbegáIteLIgtamKMnitR)aCJa pÞal;rbs;GñkniBn§énsñaédenaH . maRta 5>sñaédmYyeTaHbIBuMTan;cb;sBVRKb;kþI b¤BuMTan;)anpSBVpSayCasaFarN³kþI sñaédenaHRtUvcat;Tukfa)anbegáIteLIgedaycMeNHdwgBitR)akdEtmYyKt;BIKMnit R)aCJaGñkniBn§ . maRta 6>sñaédshkarCasñaédEdlmanrUbvnþbuKÁleRcInnak;cUlrYmshkaredIm,I 제1장 총칙 제1조>본 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문화 생산물의 보호 및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기관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문화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문화 생산물에 대한 공정한 사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제2조>- 본 법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가. 저작물은 문학, 과학, 예술 분야의 저작물 또는 창의성 또는 의도를 통해 생성된 기타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나.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 실연은 연극, 음악 공연, 춤 또는 문학 작품, 교육 또는 과학의 공연을 의미합니다. 라. 낭독은 다양한 저작물의 말하기, 읽기 및 낭독을 의미합니다. 마. 실연자는 공연자, 음악가, 댄서 또는 공연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 정보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생성 및 검색된 텍스트, 숫자, 다이어그램으로 구성된 정보 세트를 의미합니다. 사. 시청각 저작물은 서로 연결되어 움직임을 생성하고 볼 수 있는 일련의 이미지로 생성된 저작물을 의미하며, 사운드가 있거나 없을 수 있으며, 사운드가 있는 경우 사운드를 듣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위성을 통해 사운드, 이미지, 문서 또는 기타 정보를 방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공중 송신은 케이블 또는 비케이블을 통해 이미지 또는 사운드 또는 이미지와 사운드의 조합을 포함하는 저작물을 공중에 송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중은 해당 이미지 또는 사운드를 동시에 또는 다른 장소에서 수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 음반은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을 제외하고 실연의 사운드 또는 기타 사운드 또는 사운드의 디지털 표현을 포함하는 물체를 의미합니다. 카.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제작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조항 차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특정 작업 또는 특정 결과를 수행하거나 얻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 숫자, 코드 또는 기타 기호 또는 형태의 지침 세트를 의미합니다. 파. 복제는 저작물 또는 음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하여 하나 이상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물 또는 음반이 보관된 디지털 형태를 포함합니다. 하. 방송 기관은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위성 방송국을 의미합니다. 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및 방송 기관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제3조>본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입니다. 1-저작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 캄보디아 국적 또는 캄보디아 왕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이며, 캄보디아 왕국의 법률에 따라 창작되었으며 캄보디아 왕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나. 캄보디아 왕국에서 처음 출판된 저작물 또는 외국에서 처음 출판된 저작물로 30일 이내에 캄보디아 왕국에서 출판된 저작물. 다. 캄보디아 왕국에 사무실 또는 거주지를 둔 시청각 저작물. 라. 캄보디아 왕국에서 건설된 건축 저작물 및 캄보디아 왕국의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부착된 기타 예술 저작물. 마. 캄보디아 왕국이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 의무를 갖는 저작물. 2-실연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 캄보디아 국적의 실연자의 실연. 나. 캄보디아 국적이 아닌 실연자의 실연이지만, 해당 실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캄보디아 왕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본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에 녹음되었거나 -음반에 녹음되지 않았지만 본 법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3-음반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 캄보디아 국적의 음반 제작자의 음반. 나. 캄보디아 왕국에서 처음 사운드가 녹음된 음반. 다. 캄보디아 왕국에서 처음 출판된 음반. 4-방송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 캄보디아 왕국에 사무실을 둔 방송 기관의 방송. 나. 캄보디아 왕국에 위치한 방송 장비에서 방송된 방송. 본 법의 조항은 캄보디아 왕국이 당사자인 국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저작자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창작된 모든 저작물은 원저작물로 간주됩니다. 제5조>저작물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거나 공중에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창작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공동 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 저작권의 제한은 원저작물의 변경, 각색 또는 변형에 따른다. 공동저작물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원문 (km)

Article 7

The following subject matters,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Article 3, are being protected under this law: a- All kinds of reading books or other literary, artistic, scientific, and educational documents, b- Lectures, speeches, sermons, oral or written pleadings and other works of the same characteristics. c- Dramatic works or musical dramas. d- Choreographic works, either modern or adapted from traditional works or folklore. e- Circus performances and pantomimes. f- Musical compositions, with or without words. g- Audio-visual works. h- Works of painting, engraving, sculpture or other works of collages, or applied arts. i- Photographic works, or those realized with the aid of techniques similar to photography j- Architectural works. k- Maps plans, sketches or works pertaining to geography, topography, or other sciences. l- Computer program and the design encyclopedia documentation relevant to those programs. m- Products of collage work in handicraft, hand-made textile products or other clothing fashions.

번역본 (ko)

Статья 7

>본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종류의 서적 또는 문서, 과학, 문학, 예술 작품. 나. 강연, 설교, 연설 및 기타 유사한 저작물. 다. 극적 또는 극적-음악적 저작물. 라. 무용 또는 무언극 저작물. 마. 음악 작품. 바.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작품. 사. 시청각 저작물. 아. 회화, 조각, 조각 또는 기타 시각 예술 또는 응용 예술 저작물. 자. 사진 저작물 및 사진 저작물과 유사한 기술로 제작된 저작물. 차. 컴퓨터 프로그램. 카. 지도, 계획, 스케치 또는 지리, 지형, 건축 또는 과학과 관련된 저작물. 타.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 파. 농업, 천연 또는 가공 제품. Статья 8>원저작물의 번역, 각색, 변형, 편집 또는 수정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저작물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거나 다른 형태로도 본 법에 따라 보호된다. 상기 조항에 명시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원저작물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Статья 9>원저작물의 제목은 원저작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된다. 본 법 Статья 30 및 Статья 31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제목을 다른 저작물의 제목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금지된다. Статья 10>- 본 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가. 헌법, 법률, 칙령, 법령 및 기타 공식 문서. 나.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공고, 결정, 통지, 회람 및 기타 문서. 다. 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명령. 라. 본 조 가, 나 및 다항에 명시된 문서의 외국어 번역. 마. 아이디어, 방법, 시스템, 운영 절차, 개념, 원리, 발견 또는 정보는 표현, 설명, 설명 또는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되지 않는다. PART 2 저작자 Статья 11>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이며, 반증이 없는 한 저작물을 공개한 사람이다. Статья 12>공동 저작자는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공동 저작자는 만장일치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Статья 13>- 단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단체 저작물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표시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반증이 없는 한 저작권자이다. Статья 14>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저작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거나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저작물의 최초 출판자 또는 공개자는 저작자의 도덕적 권리 및 재산적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최초 출판자 또는 공개자는 익명 또는 가명 저작자의 신원을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저작자가 선택한 가명이 저작자의 실제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Статья 15>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시청각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은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된다. 반증이 없는 한, 시청각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감독. 나. 각본가. 다. 각색가. 라. 대본 작가. 마. 해당 저작물을 위해 특별히 창작된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작곡가. 바. 만화 영화의 시각 예술가. Статья 16>저작자는 저작물의 도덕적 권리 및 재산적 권리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저작자가 고용 계약 또는 저작물 이용 계약에 따라 고용주인 개인 또는 법인을 위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해당 계약에 반대되는 조항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고용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maRta 17>스미트§ikrsñaédesatTsSn_mYyEdlmankarcUlrYmviPaKTanBIshGñkniBn§ begIátsñaédtamkic©snüaedayminrab;bBa©ÚlGñkniBn§sñaédtUrüt®nþI smiT§ikrenaH TTYl)annUvsiT§iebtikPNÐrbs;shGñkniBn§ elIkElgEtmanbTb,BaØtþipÞúyBI kic©snüa . b:uEnþshGñkniBn§enaH enAEtrkSasiT§iebtikPNÐrbs;eK)antamTMhM énkareRbIR)as;viPaKTan kñúgkrNIkarrYmviPaKTanenaH)anRbRBwtþeLIgdac;eday ELkBIkarbegáItsñaédesatTsSn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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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km)

Article 1

The purpose of this law is, by providing for the rights of author, and the right related thereon with respect to works and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ducts, performance, phonogram, and the transmission of broadcasting organization in order to secure a just and legitimate exploitation on those cultural products, and thereb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번역본 (ko)

Article 21

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저작권 양도는 다른 사항에 대한 저작권 양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도 계약 또는 권리 부여 계약이 있는 경우, 양도 또는 부여의 효력은 계약에 명시된 사업 관행 조건에 따릅니다. Article 33>-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으로 인해 저작자의 상속인에게 양도될 수 있거나 상속법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 문화예술부가 해당 권리를 관리합니다. PART I 7 저작권 사업 Article 34>- 저작권 사업에 관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계약의 무효를 요청할 권리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만 있습니다. Article 35>- 저작자의 저작권 사업 양도 계약은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 규모, 목적, 장소 및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Article 36>- 공동 저작물을 생성하는 경우 각 저작자는 반대되는 조항이 없는 한 자신의 부분을 개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지만, 해당 저작자는 공동 저작물의 사업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cMeBaHsñaédshkar kareFVIGaCIvkmμGacRbRBwtþeTA)an luHRtaEtmankar yl;RBmBIshGñkniBn§ . § . enAeBlshGñkniBn§minÉkPaBKña tulakarCaGñk seRmc . maRta 37>- karepÞrsiT§iedIm,IeFVIGaCIvkmμelIsñaédrbs;GñkniBn§GacepÞrTaMgRsug b¤epÞr CaPaKxøH)an . m©as;siT§inwgTTYl)ankéRmBIkarepÞrsiT§ienH GnuelamtamRbkar TaMgLayénkic©snüaepÞrsiT§ienaH . EpñkTI 8 kartmál; nig karcuHbBa¢Iénsñaéd maRta 38>- ral;sñaédTaMgGs;RtUvTTYl)annUvkic©karBarBIc,ab;enHCasV½yRbvtþi . Gñk niBn§b¤m©as;siT§iGactmál;TuksñaédenARksYgvb,Fm’nigviciRtsil,³ . maRta 39>karcuHbBa¢IGaceFVIeLIg)anedaysμR½KcitþenARksYgvb,Fm’nigviciRtsil,³ . karcuHbBa¢IRtUvcuHeQμaHBitR)akdrbs;GñkniBn§ cuHéf¶ Ex qñaM énsñaédEdl)an pSBVpSayCaelIkdMbUg nigcuHéf¶ Ex qñaM énkarbegáItsñaédRBmTaMgcuHBIsiT§irbs; GñkniBn§ . maRta 40>- RksYgvb,Fm’nigviciRtsil,³RtUvecjviBaØabnb½RtcMeBaHsñaédEdl)ancuH bB¢aI . GñkesñIsuMcuHbBa¢IRtUvbg;kéRmeTAtamRbkasrYmrbs;RksYgvb,Fm’nigviciRt sil,³nigRksYgesdækic©nighirBaØvtßú . CMBUkTI 3 siT§iRbhak;RbEhl EpñkTI 1 siT§iGñksEmþg maRta 41>- GñksEmþgmansiT§ipþac;muxkñúgkareFIVedaypÞal;b¤GnuBaØat ³ k-karpSaytamTUrpSaynigkarpSBVpSayCasaFarN³ nUvkarsEmþg rbs;xøÜn elIkElgEtkarpSayTaMgenaH)anpSayecjBIhVÚNURkamsþIBIkarsEmþg Edl)anGnuBaØatBIGñksEmþg b¤)anpSayeLIgvijtamTUrpSay b¤)ankarGnuBaØat BIGgÁPaBTUrpSayEdl)anpSaymuneKnUvkarsEmþg . x-karftbBa©ÚlCahVÚNURkamnUvkarsEmþgrbs;xøÜnEdlminTan;)an ftbBa©ÚlhVÚNURkam . K-karpliteLIgvijnUvkarsEmþgEdl)anftbBa©ÚlCahVÚNURkam . X-karEckcayCasaFarN³tamkarlk;b¤karepÞrkmμsiT§inUvhVÚNURkamc,ab;edImEdlGñksEmþgBuMTan;)anGnuBaØat[eFVIkarEckcay . g-kardak;CYlb¤kar[x©ICasaFarN³nUvhVÚNURkamc,ab;edIm b¤ hVÚNURkamc,ab;cmøgsþIBIkarsEmþg . ebIKμankic©RBmeRBog pÞúyBIenH GñksEmþgmansiTi§ ³ -GnuBaØatcak;pSaytamGgÁPaBTUrpSayNamYy b:uEnþGgÁPaBTUrpSay déTeTotBMumansiTi§eFVIkarcak;pSaynUvkarsEmþgrbs;xÜøn)aneT -GnuBaØatcak;pSaytamGgÁPaBTUrpSayNamYy b:uEnþGgÁPaBTUrpSay enaHBMumansiTi§ftbBa©ÚlCahVÚNURkamnUvkarsEmþgrbs;xøÜneT . maRta 42>- eTaHbImankarepÞrsiT§iebtikPNÐrbs;xøÜnehIyk¾eday GñksEmþgenAman siT§itRmUv[eKsresreQμaHxøÜnelIkarsEmþgpÞal; b¤karsEmþgEdl)anftTuk elIkElgEtkñúgkrNIEdlviFIeRbIR)as;énkarsEmþgenaHBuMtRmUv[mankarsresr eQμaH . GñksEmþgenAmansiT§iCMTas;RKb;rUbPaBénkarbMepøIs karkat;txøwmsar xøHb¤EkERbxøwmsarénkarsEmþgCaehtueFVI[xUcekrþ×eQμaHGñksEmþg . maRta 43>- GñksEmþgminGachamXat;nUvkarpliteLIgvijnigkarpSBVpSayCasaFarN³sþIBIkarsEmþgrbs;xøÜn)aneLIy ebIkarsEmþgenaHmanlkçN³bnÞab;bnSMenA kñúgsac;erOgsñÚlrbs;Qut b¤sñaéd b¤ÉksaresatTsSn_ . EpñkTI 2 siT§irbs;plitkrhVÚNURkam maRta 44>- plitkrhVÚNURkammansiT§ipþac;muxkñúgkarft b¤karpliteLIgvij b¤kar pSBVpSayCasaFarN³nUvhVÚNURkamrbs;xøÜn . maRta 45>- ral;karpliteLIgvij karlk; karbþÚr karCYl b¤karpSBVpSayCasaFarN³ nUvhVÚNURkamRtUvmankarGnuBaØatBIplitkrhVÚNURkam . plitkrhVÚNURkammansiT§iEckcayCasaFarN³tamkarlk; b¤karepÞr kmμsiT§inUvc,ab;edImb¤c,ab;cmøg kñúgkrNIEdlplitkrhVÚNURkamenaHBuMTan;GnuBaØat[CnNamñak;eFVIkarEckcay . plitkrhVÚNURkammansiT§inaMcUlnUvc,ab;cmøgénhVÚNURkamrbs;xøÜnkñúg TisedAeFVIkarpSBVpSayCasaFarN³ . EpñkTI 3 siT§iplitkrvIedGU maRta 46>- plitkrvIedGUKWCarUbvnþbuKÁl b¤nItibuKÁlEdlmankarpþÜcepþImKMnitnig karTTYlxusRtUvkñúgkarftbBa©Últambec©keTspSaynUvrUbPaBCaQut²Edl manb¤KμansemøgedIm,IplitvIedGU . ral;karpliteLIgvijnUvvIedGUedIm,IpSBVpSayCasaFarN³ lk; dUr b¤CYl caM)ac;RtUvEtmankarGnuBaØatBIplitkrvIedGU . karepÞrsiT§irbs;plitkrvIedGUdUcmanEcgkñuúgmaRtaenH minGaceFVIeLIgdac; edayELkBIsiT§iGñkniBn§nigsiT§iGñksEmþgEdl)anrYmshkarplitCavIedGU)an eLIy . EpñkTI 4 siT§iénGgÁPaBTUrpSay maRta 47>- GgÁPaBTUrpSaymansßanIyviTüú sßanIyTUrTsSn_nigsßanIyTUrTsSn_ExSkab mansiT§ipþac;muxkñúgkareFVI b¤GnuBaØatkarftkmμviFIpSay karpSBVpSayCasaFarN³ karcak;pSayeLIgvij karpliteLIgvij karEckcay b¤kardak;CYlCaelIk dMbUgnUvc,ab;cmøgénkmμviFIpSayrbs;sßanIysamI . maRta 48>karftcmøgnUvkmμviFIrbs;GgÁPaBTUrpSayedIm,Ilk; CYl bþÚr cak;pSay b¤ pSBVpSayCasaFarN³enATIkEnøgNamYyRtUvmankarGnuBaØatBIGgÁPaBTUrpSay samI . EpñkTI 5 laPkar maRta 49>- RbsinebIhVÚNURkam)anplitkñúgeKalbMNgBaNiC¢kmμ b¤CakarpliteLIg vijRtUv)anykeTApSBVpSaytamTUrpSay b¤pSBVpSayepSgeTotCasaFarN³ b¤ sEmþgCasaFarN³ GñksEmþgnigplitkrhVÚNURkamRtUvTTYl)annUvlaPkarRKb; KñaEtmYyelIkKt;RbkbedaysmFm’ EdlGñkeRbIR)as;RtÚvbg;laPkarenaHCUn GgÁPaBRKb;RKgsiT§irYm . GgÁPaBRKb;RKgsiT§irYmKWCanItibuKÁlmanParkic©cat;EcgkargarsþIBIlaPkar enHEdlkMNt;edayGnuRkwtü . EpñkTI 6 karkRmitsiT§i maRta 50>- edayminKitdl;bTb,BaØtiþénmaRta 41 maRta 42 maRta 43 maRta 44 maRta 45 maRta 46 maRta 47 nigmaRta 48 énc,ab;enH skmμPaBTaMgLay dUcteTAenH RtUvGnuBaØat[Gnuvtþ)anedayBuMcaM)ac;TTYlkaryl;RBmBIsiT§ivnþ½ nigBuMcaM)ac;bg;R)ak;kéRm ³ k-esckþIraykarN_sþIBIbc©úb,nñPaBkñúglkçxNÐEdlesckþIray karN_enaH)andkRsg;CaEpñkxøI²BIkarsEmþg b¤BIxøwmsarhVÚNURkam b¤BIkñúgkar pSaytamTUrpSay . x-karftcmøgEdleFVIeLIgsRmab;EteRbIR)as;kñúgEpñkRsavRCav viTüasaRsþ . K-karftcmøgsRmab;beRmIkñúgRkbx½NÐénkarsikSaelIkElgEt karsEmþg b¤hVÚNURkamEdlplitsRmab;EteKalbMNgénkarsikSa . X-GaKtdæanCasRmg;xøI²BIkarsEmþg b¤hVÚNURkam b¤kmμviFIcak; pSaytamTUrpSaysmRsbtamTmøab;l¥ edIm,IeRbIR)as;kñúgTisedAB½t’man . g-kareRbIR)as;epSg²eTotEdlCakrNIelIkElg BiesscMeBaHsña édnanaEdlTTYl)annUvkic©karBarsiT§iGñkniBn§edayGnuelamtamc,ab;enH . c-karcab;ykrUbPaBnigsemøgedIm,IpSBVpSaybnþTaMgRsug b¤PaKxøH edayGgÁPaBTUrpSaysþIBIbc©úb,nñPaBénBiFIbuNü GgÁRbCuM b¤RBwtþkarN_nanarbs; CatiBIsßanIyedImkñúgeBlEtmYy . maRta 51>- bTb,BaØtþiénmaRta 41 énc,ab;enH minRtUvGnuvtþenAeBlNaEdlGñksEmþg GnuBaØat[eKftbBa©ÚlkarsEmþgrbs;xøÜneTAkñúghVÚNURkammanrUbPaBb¤esatTsSn_ . maRta 52>- bTb,BaØtþiénmaRta 41 kñúgc,ab;enH minRtUvykeTAGnuvtþcMeBaHGgÁPaB TUrpSayNamYyEdleFVIkarftcmøgnigpliteLIgvijedaymeFüa)aypÞal;xøÜn edIm,Icak;pSaykñúgkmμviFIpSayrbs;GgÁPaBTUrpSayenaH kñúgeKalbMNgpSayBaNiC¢kmμ . ral;karpliteLIgvijnUvsñaéd b¤c,ab;cmøgdUcmanEcgenAkñúgkfax½NÐxag elIénmaRtaenH RtUvbMpøajecal[Gs;kñúgry³eBl 6¬R)aMmYy¦Ex bnÞab;BIkar plit elIkElgEtkrNIRtUvrkSaTuksñaédcmøgmYyc,ab;Kt;sRmab;CaÉksar . EpñkTI 7 ry³eBlénkic©karBar maRta 53> 1-ry³eBlénkic©karBarGñksEmþgKW 50¬hasib¦qñaM Kitcab;BIdMNac;qñaM RbRktITinénkarftbBa©ÚlkñúghVÚNURkam b¤kñúgkrNIEdlBuM)anftkarsEmþg bBa©ÚlkñúghVÚNURkam KWKitcab;BIdMNac;qñaMRbRktITinEdlkarsEmþg)anRbRBwtþ eTA . 2-ry³eBlénkic©karBarplitkrhVÚNURkamKW 50¬hasib¦qñaM KitBIcab; dMNac;qñaMRbRktITinEdl)ane)aHpSayhVÚNURkam b¤kñúgkrNIBuM)ane)aHpSay hVÚNURkam KWKitBIcab;dMNac;qñaMRbRktITin Edl)anftsemøgbBa©ÚlkñúghVÚNURkam . 3-ry³eBlénkic©karBarkmμviFIpSayrbs;GgÁPaBTUrpSay KW 50¬hasib¦ qñaM Kitcab;BIdMNac;qñaMRbRktITinEdlkmμviFI)anpSay . EpñkTI 8 karepÞrsiT§i maRta 54> bTb,BaØtþiénmaRta 32 maRta 33 nigmaRta 34 énc,ab;enH RtUvykmk GnuvtþcMeBaHsiT§iGñksEmþg plitkrhVÚNURkam nigGgÁPaBTUrpSay . EpñkTI 9 kartmál; maRta 55>- bTb,BaØtþiénmaRta 38 maRta 39 nigmaRta 40 énc,ab;enH RtUvykmk GnuvtþcMeBaHsiT§iGñksEmþg plitkrhVÚNURkam nigGgÁPaBTUrpSay . CMBUkTI 4 karRKb;RKgrYmelIsiT§inana maRta 56> GñkniBn§nigm©as;siT§iRbhak;RbEhlGacbegáItGgÁPaBRKb;RKgsiT§irYm edIm,IkarBarnigRKb;RKgsiT§iebtikPNÐ . karbegIátGgÁPaBRKb;RKgrYmelIsiT§iGñkniBn§ GñksEmþg plitkrhVÚNURkam b¤plitkrvIedGU RtUvEtmankarTTYlsÁal;BIRksYgvb,Fm’nigviciRtsil,³ . GgÁPaBRKb;RKgrYmelIsiT§ipSaytamviTüú TUrTsSn_ TUrTsSn_ExSkabénGgÁPaBTUrpSayRtUvmankarTTYlsÁal;BIRksYgBt’man . CMBUkTI 5 krNIvivaT nig eTasb,BaØtþi maRta 57> buKÁlNaEdl)anTTYlrg b¤GacTTYlrgnUvkarb:HBal;dl;siT§irbs;xøÜnCa GñkniBn§kþI b¤siT§iRbhak;RbEhlkþI buKÁlenaHmansiT§ibþwgeTAtulakaredIm,I ³ k-eFVIkarhamb:HBal;dl;siT§ixøÜn RbsinebIkarb:HBal;enaHGacnwg ekItmanenAkñúgeBlqab;²xagmux . x-bgÁab;[cugcemøIyQb;eFVIkarb:HBal;dl;siT§ixøÜn RbsinebIkar b:HBal;EbbenHenAEtbnþskmμPaB . edImecaTGacTamTar[cugcemøIysgCm¶W citþ sgkarxUcxatnigRbKl;mkvijnUvvtßútagman]bkrN_ b¤smÖar³EdlCab; erOgehtuRBmTaMgRbKl;nUvR)ak;cMeNjEdl)anmkBIGMeBIxusc,ab;enaH . maRta 58>- tulakarmansmtßkic©rwbGUsb¤bMpøajecalnUvvtßútagman]bkrN_ smÖar³ EdlRtUv)anplit )aneRbIR)as; b¤)andak;[cracredayxusc,ab; b¤]bkrN_ sRmab;eFVIkarbMBanEdl]bkrN_b¤smÖar³TaMgenaHkMBugsßitkñúgkarkan;kab;rbs; cugcemøIy b¤kMBugRtUv)anXat;Tuk . maRta 59>- tulakarmansmtßkic©cat;viFankarcaM)ac;CabeNþaHGasnñ sRmab;FananUv karrkSaTukvtßútag EdlplitecjBIkarcmøgxusc,ab;nUvsñaédNamYy . edImecaTmankatBVkic©CYsCulkarxUcxatEdlxøÜn)anRbRBwtþeTAelIcug cemøIy kñúgkrNIbNþwgenaHRtUv)antulakarrkeXIjfaCabNþwgBuMmanmUlehtu RtwmRtUv . maRta 60>- kñúgry³eBl 30¬samsib¦éf¶ KitBIéf¶énkarXat;TuknUv]bkrN_ b¤smÖar³ buKÁlCam©as; b¤ttiyCnCaGñkkan;kab;]bkrN_ b¤smÖar³EdlRtUv)anXat;Tuk GacesñIsuMeTAtulakar[elIkElgkarXat;Tuk b¤seRmckRmitGnuPaBénkarXat; TukenaH . maRta 61>- karXat;TuknUvvtßútag man]bkrN_b¤smÖar³TaMgLayNaedayBuM)anbþwgeTA tulakarkñúgry³eBl 30¬samsib¦éf¶ KitBIéf¶Xat;Tuk karelIkElgkarXat; TuktamsMeNIsMurbs;buKÁlCam©as; b¤ttiyCnCaGñkkan;kab; Casmtßkic©rbs; tulakar . maRta 62>- ``` edayminKitdl;bTb,BaØtiþénmaRta 41 maRta 42 maRta 43 maRta 44 maRta 45 maRta 46 maRta 47 nigmaRta 48 énc,ab;enH skmμPaBTaMgLay dUcteTAenH RtUvGnuBaØat[Gnuvtþ)anedayBuMcaM)ac;TTYlkaryl;RBmBIsiT§ivnþ½ nigBuMcaM)ac;bg;R)ak;kéRm ³ k-해당 상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x-연구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K-교육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단,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공연 또는 녹음물은 제외합니다. X-시사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연, 녹음물 또는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짧게 인용하는 행위. g-본 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타 사용. c-국가 또는 지역 행사의 최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 기관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및 방송하는 행위. maRta 51>- 본 법 maRta 41의 규정은 공연자가 자신의 공연을 시청각 자료에 녹화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aRta 52>- 본 법 maRta 41의 규정은 방송 기관이 자체 수단으로 복제 및 재제작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상기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저작물 또는 복제 사본을 복제하는 경우, 복제 후 6개월 이내에 폐기해야 합니다. 단, 기록 보관 목적으로 복제 사본 1부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pñkTI 7 보호 기간 maRta 53> 1-공연자 보호 기간은 공연이 시청각 자료에 녹화된 해의 말일부터 50년입니다. 공연이 시청각 자료에 녹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연이 이루어진 해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2-시청각 자료 제작자 보호 기간은 시청각 자료가 게시된 해의 말일부터 50년입니다. 시청각 자료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녹음이 시청각 자료에 녹화된 해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3-방송 기관의 방송 프로그램 보호 기간은 프로그램이 방송된 해의 말일부터 50년입니다. EpñkTI 8 권리 양도 maRta 54> 본 법 maRta 32, maRta 33 및 nigmaRta 34의 규정은 공연자, 시청각 자료 제작자 및 방송 기관의 권리에 적용됩니다. EpñkTI 9 구제 maRta 55>- 본 법 maRta 38, maRta 39 및 nigmaRta 40의 규정은 공연자, 시청각 자료 제작자 및 방송 기관의 권리에 적용됩니다. CMBUkTI 4 집단 권리 관리 maRta 56> 저작자 및 관련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집단 권리 관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 공연자, 시청각 자료 제작자 또는 비디오 제작자의 집단 권리 관리 단체를 설립하려면 문화예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기관의 집단 권리 관리 단체는 정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MBUkTI 5 분쟁 및 제재 maRta 57> 자신의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음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k-자신의 권리 침해를 금지합니다. 침해가 임박한 경우. x-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강제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 물질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함께 불법적으로 제조된 물품, 장비 또는 도구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maRta 58>- 법원은 불법적으로 제조, 사용 또는 배포된 물품, 장비 또는 도구 또는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된 장비 또는 도구를 압수하거나 폐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장비 또는 도구가 피고의 소유이거나 압류된 경우. maRta 59>-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생산된 물품의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이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된 경우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maRta 60>- 장비 또는 도구가 압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압류된 장비 또는 도구를 소지한 제3자는 법원에 압류 해제 또는 압류 범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aRta 61>- 압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물품, 장비 또는 도구를 압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압류된 물품을 소지한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maRta 62>- ``` eyagtammaRta 64 nigmaRta 65 énc,ab;enH RtUvcat;TukCabTelIμs Edr GMeBITaMgLaydUcteTA ³ 1-karplit b¤karnaMcUledIm,Idak;lk; b¤dak;CYlnUv]bkrN_ b¤ eRKOgmeFüa)ayNamYyEdleFVIeLIg b¤yklMnaMtamkñúgeKalbMNgeFIV[raMgsÞH dMeNIrkarl¥én]bkrN_ b¤eRKOgmeFüa)ayTUeTA b¤kat;bnßycMnYnkarpliteLIg vijénsñaédhVÚNURkam b¤karpSaytamTUrpSay b¤eFVI[xUcKuNPaBnUvc,ab;cmøg . 2-karplit b¤karnaMcUledIm,Idak;lk; b¤dak;CYlnUv]bkrN_ b¤ eRKOgmeFüa)ayNamYyEdlnaM[buKÁlKμansiT§iTTYl)annUvkmμviFIpSaytamsBaØa elxkUdEdlpSaytamTUrpSay b¤pSayCasaFarN³tamviFIepSgrYmmankarpSay tampáayrNb . 3-karlubecalb¤karEkERbB½t’mansþIBIrbbsiT§itamTRmg;eGLicRtUnic edayKμankarGnuBaØatBIm©as;kmμsiT§i . 4-karEckcay b¤karnaMcUledIm,IEckcay karpSaytamGgÁPaB TUrpSay karpSayCasaFarN³ b¤kardak;CUnsaFarNCnnUvsñaéd b¤karsEmþg b¤hVÚNURkam b¤kmμviFIpSayénGgÁPaBTUrpSayedayKμankarGnuBaØat ehIyGñk RbRBwtþdwgc,as;faB½t’mansþIBIrbbsiTi§tamTRmg;eGLicRtUnicCaB½t’manEdlRtUveK lubecalb¤EkERbrYcehIy . Baküfa {B½t’mansþIBIrbbsiT§i} mann½yfa ³ -B½t’manEdleFVI[eKsÁal;BIGtþsBaØaNGñkniBn§ PinPaKsñaéd GtþsBaØaNGñksEmþg PinPaKénGñksEmþg GtþsBaØaNplitkrhVÚNURkam Pin PaKhVÚNURkam GtþsBaØaNGgÁPaBTUrpSaynigPinPaKkmμviFIGgÁPaBTUrpSay -B½t’manEdleFVI[eKsÁal;BIGtþsBaØaNm©as;kmμsiT§i b¤PinPaKén B½t’mansþIBIlkçxNÐnigEbbbTénkareRbIR)assñaédnigplitpldéTeTot dUc manEcgenAkñúgc,ab;enH nigsÁal;PinPaKelxkUd b¤sBaØaelxkUd EdlEcg[ dwgnUvB½t’manTaMgenaH . maRta 63>tamkaresñIsuMCalaylkçN_GkSrBIm©as;siT§iGñkniBn§ b¤m©as;siT§iRbhak; RbEhl kñúgRkbx½NÐénkarRtYtBinitü rdæ)alKynigrdæakrGacXat;Tuk)an nUvTMnijEdlm©as;siT§ienaHsMGagfaCaTMnijEkøgbnøM . rdæ)alKynigrdæakrRtUv CUndMNwgCabnÞan;dl;tulakarmansmtßkic© GaCJaFrmansmtßkic©edImbNþwg nig Gñkkan;kab;TMnijGMBIkarXat;TuknUvTMnijTaMgenaH . elIkElgEtmanbTb,BaØtþisþIBIrdæ)alKynigrdæakrEcgpÞúyBIbTb,BaØtþienH viFanXat;TukTMnijGaclubecjedayRsbc,ab;)an RbsinebIkñúgry³eBl 10 ¬db;¦éf¶ énéf¶eFVIkar KitBIéf¶CUndMNwgsþIBIkarXat;TukTMnijenaH GñkbþwgBuM)an bgðajPsþútag[)anRtwmRtUvedIm,IbBa¢ak;eTArdæ)alKynigrdæakr[dwgfasamIxøÜn )an ³ -esñIsuMeTAtulakarcat;viFankarrkSaTukTMnijdUcmanEcgkñúgmaRta 59 énc,ab;enH -bþwgeTAtulakarmansmtßkic©edaymanP¢ab;CamYynUvkarFanaRKb; RKan;edIm,IkarBarTukCamunnUvkarTTYlxusRtUvrbs;xøÜnEdlGacekItmanCayfa- eht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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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UkTI 6 karGnuvtþsn§isBaØaGnþrCati maRta 67>- bTb,BaØtþiTaMgLayénsn§isBaØaGnþrCatiTak;Tgnwgc,ab;siT§iGñkniBn§nig siT§iRbhak;RbEhlEdlRBHraCaNacRkkm<úCaCaPaKI RtUvykmkGnuvtþCamYynwg c,ab;enH)an . kñúgkrNImanTMnas;CamYynwgbTb,BaØtþiTaMgLayénc,ab;enH bTb,BaØtþién sn§isBaØaGnþrCatiTaMgenaH RtUvcat;TukCabTb,BaØtiþeKal . CMBUkTI 7 Gnþrb,BaØtþi maRta 68>bnÞab;BIc,ab;enHcUlCaFrman RksYgvb,Fm’nigviciRtsil,³RtUvecjesckþI RbkasGMBIkarbBaÄb;CabnÞan;nUvral;GaCIvkmμEdlpÞúynwgc,ab;enH . eRkayBIc,ab;enHcUlCaFrman 6¬R)aMmYy¦Ex eTasb,BaØtþiénmaRta 64 nig maRta 65 RtUvykmkGnuvtþcMeBaHGaCIvkmμkMBugmanskmμPaBpÞúynwgc,ab;enH . CMBUkTI 8 Gvsanb,BaØtiþ maRta 69>- bTb,BaØtþiTaMgLayNaEdlpÞúynwgc,ab;enH RtUvTukCanirakrN_ . raCFanIPñMeBj/ éf¶TI 05 ExmIna qñaM2003 RBHhsþelxa nigRBHraClBaäkr Brl-03>03>113 neratþm sIhnu )anykesckþIRkabbgÁTUlfVay sUmLayRBHhsþelxaRBHmhakSRt naykrdæm®nþI htßelxa h‘un Esn )anCRmab;CUnsemþcnaykrdæm®nþI rdæm®nþIRksYgvb,Fm’ nigviciRtsil,³ RBHhsþelxa neratþm bu)aöeTvI

원문 (km)

Article 17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between the co-authors of an audiovisual work and the producer, in which they undertake to make contributions to the audiovisual work excluding the author of musical works shall, unless provided otherwise in the said contracts, imply a presumption of the assignment to the producer of the audiovisual work of the economic rights. The co-authors shall, however, maintain their economic rights according to the extended use of their contributions, in case those contributions have been separately undertaken from the creation of audiovisual work.

번역본 (ko)

Article 17

> 스미트§ikrsñaédesatTsSn_mYyEdlmankarcUlrYmviPaKTanBIshGñkniBn§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의해 창작되지만 저작권자,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스미트§ikrenaH는 계약에 반하는 조항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는 창작과 분리되어 수행되는 경우 협업의 범위와 사용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저작권 권리를 보유합니다. EpñkTI 3 저작권 Article 18>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가지며, 이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Article 19>- 저작자의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고, 시효가 없는 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상속법 조항에 따라 저작자의 상속인에게 양도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문화예술부가 대표하는 국가가 해당 권리를 관리합니다. Article 20>- 저작자의 인격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k-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시기, 방법 및 형태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공개를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x-저작자는 자신의 이름, 가명 및 저작물을 공중에게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K-저작자는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하는 저작물의 모든 왜곡, 절단, 수정 또는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Article 21>-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복제, 공중에 공개 및 파생 저작물을 창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사업적 권리입니다.

원문 (km)

Article 2

In this law, the principal terms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 a- “Work” means a product in which thoughts or sentiment are expressed in a creative way, and which falls within the literary, scientific, artistic or musical domain; b- “Author” means a person who created a work; c- “Performance” means the acting on stage namely dancing, musical performance, singing, or delivering in other ways and means of artistic work, tradition, habit, literary, education, or science; d- “Recitation” means the oral expression by means of speaking, reading, and pronouncing of work in rhythm; e- “Performers” mean artists, dancers, musicians, singers or other persons who give a performance; f- “Database” means an aggregate of information, articles, numerical, diagrams which is systematically constructed, so that such information can be searched for with the aid of a computer; g- “Audio visual work” means a work, which consists of a series of inter-linked pictures, in which give an impression of movement, with or without sound, able to be seen, and if accompanied by sound, able to be heard. h- “Broadcast” means the transmission of sound, pictures, documents or other messages through radio, television, cable television or satellite; i-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s the transmission by wire or without wire of the images or sounds, or both, of a work, a performance, a phonogram or a broadcast in such a way that the images or sounds can be perceived by persons outside the normal circle of a family and its closest social acquaintances at a place or places so distant from the place where the transmission originates that, without the transmission, the images or sounds would not be perceivable and, further, irrespective of whether the persons can receive the images or sounds at the same place and time, or at different places and/or times individually chosen by them; j- “Phonogram” is the fixation of the sounds of a performance or other sounds, or of a representation of sounds, other than in the form of a fixation incorporated in a cinematographic or other audiovisual work; k- “Phonogram Producer” means a person who produces the phonograms as providing in paragraph (j); l- “Computer program” means a sum of instructions expressed in letters, or codes, or illustrations, or in any other possible forms, once incorporated in a computer, which has its aim to accomplish a task or particular result by means of a computer or through an electronic procedure capable of information processing. m- “Reproduction” is the whole or partial making of one or more copies of a work or phonogram in any manner or form, including any permanent or temporary storage of the work or phonogram in electronic form; n- “Broadcasting organization" means radio, television, and cable television station or satellite. o- "Related Right" is the right of performer, phonogram producer,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번역본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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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km)

Article 24

The private reproduction of a published work in a single copy shall be permitt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author or the right-holder, where the reproduction is made by a natural person exclusively for his own personal purposes. The permission under the proceeding paragraph of this article shall not extend to the reproduction: (a) Of a work of architecture in the form of building or other construction; (b) In the form of reprography of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a book, and of a musical work in the form of musical notation; (c) Of the whole or of a substantial part of a database in digital form; (d) Of a computer program, other than a backup-copy. (e) Of any work, in cases where reproduction would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or would otherwise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or the right-holder.

번역본 (ko)

Article 24

, Article 25, Article 26, Article 27, Pasal 28 및 Article 29에 명시된 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는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허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k-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합니다. x-저작물의 각색 또는 기타 변경 또는 수정. K-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또는 파생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또는 텍스트 형식의 저작물을 임대합니다. X-판매 또는 권리 양도 없이 판매되거나 양도되지 않은 원본 또는 복사본을 판매, 임대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중에 배포합니다. g-저작권자인 자신의 저작물에서 파생된 파생 저작물을 수입합니다. c-저작물을 복제합니다. q-저작물을 공중에 공연합니다. C-저작물을 공중에 전시합니다. Q-방송을 통해 저작물을 방송합니다. j-다른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합니다. Article의 K항에 명시된 임대 권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임대의 중요한 대상이 아닌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rticle 22>고용주가 직무 수행 또는 고용 계약에 따라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지원 문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창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EpñkTI 4 저작권 침해 Article 23>-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Article 24>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공개된 저작물을 단일 복사본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Article의 상기 단락에 명시된 허가는 다음의 복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건축물 또는 유사한 구조물의 형태로 된 건축 저작물. x-불법 복제 방지 방법으로 출판된 서적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사하거나 텍스트 형식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사합니다. K-DICIfl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사합니다. X-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원본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g-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업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복제합니다. Article 25>저작자는 다음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k-교육 기관 또는 종교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공연합니다. x-보존 또는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의 사본을 도서관에 보관합니다. K-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합니다. X-크메르어를 소수 민족 언어로 번역하거나 소수 민족 언어를 크메르어로 번역합니다.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출처가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 저작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비평, 역사, 뉴스 또는 기타 정보와 관련된 저작물의 짧은 인용 및 분석 -뉴스 보도 -뉴스 또는 방송에 공개된 강연의 전체 또는 일부 방송 -저작물의 원래 관행에 따라 노래, 음악 또는 시를 재현 -저작권 침해, ³예술 작품, ³공공장소에 영구히 설치된 건축물의 사진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rticle 26>- 개인이 자신의 초상,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음을 만들거나 배포하려면 해당 개인 또는 상속인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Article 27>-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저작물의 복제는 허가된 사용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Article 28>-

원문 (km)

Article 3

The following works shall be granted protection under this law including works of the authors, works of the performers, phonograms, and broadcasts through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s. 1). Works of the authors: a- Works of authors who are nationals of, or have their habitual residence in Cambodia, including legal entity established under the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and having headquarters located in the territory on the Kingdom of Cambodia. b- Works of first publishing in the Kingdom of Cambodia, including works of first publishing abroad, which were brought to publish in the Kingdom of Cambodia within 30 days (thirty days) of the first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 Audiovisual work, the producer of which has his headquarters or habitual residence in the Kingdom of Cambodia. d- Works of architecture erected in the Kingdom of Cambodia and other artistic works incorporated in a building or other structures located in the Kingdom of Cambodia. e- Works for which the Kingdom of Cambodia has obligation to grant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2) Works of the performers: (a) Performers who are nationals of Cambodia; (b) Performers who are not nationals of Cambodia but whose performances: - Take place in the territory of Cambodia; or - Are incorporated in phonograms that are protected under this Law; or - Have not been fixed in a phonogram, but are included in the broadcasts qualifying for protection under this law. 3) Phonograms: (a) Phonograms, the producers of which are nationals of Cambodia; (b) Phonograms first fixed in the Kingdom of Cambodia; (c) Phonograms first published in the Kingdom of Cambodia. 4) Broadcasts through broadcasting organizations: (a) Broadcasts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 the headquarters of which are located in the Kingdom of Cambodia; (b) Broadcasts transmitted from transmitters located in the Kingdom of Cambodia. The provisions in this Law shall also apply to performers, phonogram producer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that are eligible for protection by virtue of and in accordance with any international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 Kingdom of Cambodia is a party. CHAPTER II Copy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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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Economic right is the exclusive right of the author to exploit his/her own work through the authorization of reproduction,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nd creation of derivative work.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provisions of articles 24, 25, 26, 27, 28 and 29, the author has exclusive right to act by him/herself or authorize someone to do the followings: a. Translation his/her work into foreign language. b. Adaptation and simplification or undertake any modifications of his/her work. c. Rental or public lending of the original or a copy of an audiovisual work, or a work embodied in a phonogram, a computer program, a database or a musical work in the form of musical notation. d. Public distribution by sale, rental of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work that has not already been subject to a sale or transfer of ownership authorized by the owner of copyright; e. Importation into the country, the reproduction copies of his/her works. f. Reproduction of work. g. Public performance of the work. h. Public display of the work i. Broadcasting of the work; j. Other means of communications to the public of the work. Rental right as mentioned in the above paragraph (c) of this Article, is not applicable for the rental of computer program when the program itself is not the main objective of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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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배포된 저작물의 일부를 다른 저작물에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가나 보상 없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용은 출처와 저작자 이름(있는 경우)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용은 인용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Article 29>-Article 21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a-교육 목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출처와 저작자 이름(있는 경우)을 명시하여 합법적으로 배포된 저작물을 정보 문서 또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명확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b-정보 문서 또는 시청각 자료에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하거나 합법적으로 배포된 저작물에서 짧은 발췌문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사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교육 기관에서 교육 또는 시험 목적으로 기술적 복사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체 텍스트 또는 짧은 발췌문을 복사하는 데에는 저작권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출처와 저작자 이름(있는 경우)을 명시해야 합니다. PART I 5 저작권 보호 기간 Article 30>- 저작권은 저작물이 생성된 날부터 보호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저작자 사망 후 50년 동안 지속됩니다.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마지막 생존 저작자 사망 후 50년 동안 지속됩니다. Article 31>- 익명 또는 가명으로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처음 출판된 해의 말부터 75년 동안 보호됩니다. 저작물이 생성된 후 50년 이내에 처음 출판되지 않은 경우 보호 기간은 저작물이 생성된 해의 말부터 100년으로 계산됩니다. 법에 따른 보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지거나 대중에게 명확하게 알려진 경우 Article 30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집단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또는 사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합법적으로 처음 출판된 해의 말부터 75년 동안 보호됩니다. 저작물이 생성된 후 50년 이내에 출판되지 않은 경우 보호 기간은 저작물이 생성된 해의 말부터 100년으로 계산됩니다. PART I 6 저작권 양도 Articl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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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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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To be reputed as originals are works, which are the true intellectual creations of their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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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A work is deemed created, independently of all public disclosure, by the sole fact of the realization, even if incomplete, of the author’s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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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Collaboration work refers to a work whose creation was the result of the joint efforts of several natural persons. Derivative work refers to a work created based on original work by means of translating, adapting or modifying. Collective work refers to a work created by several natural persons, at the initiative of a natural person, who edits, publishes and discloses it under his/her direction and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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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Derivative works including translations, adaptations, arrangements and modification or other improvements of works, or compilation of databases, whether in machine readable or other forms shall be also protected by this law. The protection of any work referred to in the above paragraph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protection of an original work incorporated in or utilized for the making of such a new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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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The title of any work, in which it presents an original character of work, is protected by law like the work itself. No one can, even if the work is no longer protected in terms of articles 30 and 31 of this law, use the title of this work to individualize another work of the same genre, in conditions likely to give rise to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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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The following works shall not be fallen under any protection by this law: a- Constitution, Law, Royal Decree, Sub-Decree, and other Regulations. b- Proclamation (Prakas), decision, certificate, other instructed circulars issued by state organizations. c- Court decision or other court warrants. d- Translation of those material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s (a), (b), and (c) of this article. e- Idea, formality, method of operation, concept, principle, discovery or mere data, even if expressed, described, explained or embodied in an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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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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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The title of author belongs, unless there is evidence to the contrary, to the natural person or persons in whose name the work is created and dis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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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Co-authors are the owners of a work of collaboration. Co-authors have to exercise their rights based on unanimous and written agreement. In case of disagreement, they have to file their petition to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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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Natural person or legal person whose name has been publicly disclosed in that work during the time of communicating to the public, this person is vested with the author's rights unless having any contradicted evidence agains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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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The author of a work under pseudonymous or anonymous enjoys the rights vested on that work. As long as the author has not made known his/her civil identity, and demonstrated that he/she is the author, he/she will be represented by the publisher or person who originally disclosed the work, who shall be entitled to exercise and enforce the moral and economic rights of the author. The publisher or the person originally discloses the work must have in his/her possession an agreement identifying the identity, pseudonymous or anonymous name of the autho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s not applicable, when the pseudonym adopted by the author discloses the author's tru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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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One or more natural person who realize(s) the intellectual creation of audio-visual work is (are) deemed to be the author/authors of that audio-visual work. Unless having contradictory evidence, the following co-authors of the audio- visual work are: a). The director. b). The author of scenario. d). The author of the adaptation. e). The author of the spoken text. f). The author of the musical compositions, with or without words, specially created for the sake of that work. g). The author of the graphic arts for animate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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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The author of work is the first holder of the moral and economic rights. In the case of a work created by an author for the benefit of a natural or legal person who is an employer under the framework of a working contract and the contract to utilize that work,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the provisions contradicted to the above mentioned contracts, the economic rights in that work are considered to be transferred to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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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Rights of th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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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The author of a work shall enjoy an exclusive right on that work, which shall be enforceable against all persons. These rights include moral right and economic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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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The moral right of the author is perpetual, inalienable, undistrainable and imprescritible. It shall be transmitted mortis-causa to the heirs of the author or to the third party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will. In case of having no heir, this right will be subjected to the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of the state represe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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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The moral right of the author contains the following three particular points: (a) The author has exclusive right to decide the manner and the timing of disclosure of his/her work as well as the principle to govern this disclosure. . (b) For the purpose of relation with the public, the author enjoys hi/her right in respect of his/her name, title, and work. 3) The author has right to oppose all forms of distortion, mutilation or modification of the content of his/her work, which would be prejudicial to his/her honor or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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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Except for having contradictory provisions in the contract, the economic rights on a computer program and its encyclopedia documentation created by one or more employees in the exercise of their duties or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ir employer are property of the employer who is alone entitled to exercise them. The same is true in favor of the person, who hires other persons to create the computer program by virtue of purchasing contract. That person shall entitle the economic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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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Limitations of the author'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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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The importation of a copy of work by any natural person, for his/her personal use, can be done without the consent of the author of that work or the right-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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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The author cannot prohibit the following acts: a- Free and private representations made exclusively to a close circle of people such as family or friends. b- The arrangement to preserve in a library the copy of work for the purpose of conservation or research. c- The use of work for the purposes of education, which is not for financial gain. d- The translation of works from Khmer language into the languages of the ethnic minorities or vice versa; If there is a clear indication of the author's name and the source of work, the following acts are not subjected to any prohibitions by the author: - The analyses and short quotations justified by the critical, polemical, pedagogical, scientific or informative nature of that work. - The broadcasting of press commentary. - The dissemination of speeches addresses to the public either entirely or in part, through press release or television broadcasting. - The adaptation of comic, style or caricature, based on original work. - The reproduction of graphic or plastic work which is situated in the public place, when this reproduction doesn't constitute the principle subject for subsequent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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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The author of work based on the true story of life of any person or family has to seek authorization from that person or family member who is the heir of that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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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The temporary reproduction of a work is allowed on the condition that this reproduction takes place during the course of utilization of work for which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holder is g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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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1 of this law, it is permitted,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author and without payment of any remuneration, to cite a legitimately published work in another work. This reproduction of citation must be done on the condition that source and author’s name is indicated, if author's name is given in that source. Such citation also should not be made more than the necessary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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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1 of this law, it is permitted to: a- Use a legally published work for the purpose of illustration in publication such as book or newspaper, or by broadcasting, or by audio or visual screening which are intended for educational purposes, without payment of any remuneration. In this connection, source and author's name must be identified, if author's name is given in the source. b- Reproduce any separated articles, articles of the newspaper or magazine, or short extracts of any legally published works. This reproduction can be done providing that it is made by reprographic means, and must be used for the sake of teaching or for examinations held by any educational establishments of which the activities do not lead directly or indirectly to commercial gain and must be done with appropriate reason according to this specific objective. The said reproduction can be done without the author's authorization and without payment of any remuneration, but if the author's name is mentioned in the source, this source and name must b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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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Duration of the protection of Economic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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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The protection of economic right started from the date of the creation of a work. This protection covers the life of the author, and the whole 50 (fifty) years following his/her decease. In the case of a work of collaboration, the economic rights shall be protected during the life of the last surviving author and for 50 (fifty) years after his/her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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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The economic right in a work, published in an anonymous manner or under a pseudonym, is protected within the entire period of 75 (seventy five) years counted from the end of calendar year in which such work has been published, with the right-holder's authorization, for the first time. If such an event failing to occur during the 50 (fifty) years following the creation of this work, 75 (seventy five) years period of protection will be counted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such work has been made accessible to the public. If such an event failing to occur during the 50 (fifty) years following the creation of that work, 100 (one hundred) years period of protection will be counted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its creation. If, before the expiry of the said period, the identity of the author is revealed or is established beyond doubt of the public, the provisions of Article 30 is applied. The economic rights in a collective, or audiovisual or posthumous work are protected within the entire period of 75 (seventy five) years counted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such work has been legally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If such an event failing to occur in the 50 (fifty) years following the creation of this work, 75 (seventy five) years period of protection will be counted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such work has been made accessible to the public. If such an event failing to occur during the 50 (fifty) years following the creation of this work, the 100 (one hundred) years of protection will be counted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its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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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

Transfer of Economic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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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2

The transfer of right mentioned in any paragraph of Article 22 of this law does not imply the transfer of other rights stipulated in other paragraphs. When there is a contract covering the transfer or granting license for one of the rights mentioned in this article, its effective scope is limited to the conditions of exploitation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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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Due to the death of the author, economic right can be transferred to the author's heir or to any third party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author's will. In case of having no heir or will, the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of this righ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represe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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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7

The Exploitation of Economic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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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Contracts of the exploitation of economic rights must be stated in writing, otherwise this contract will be considered as null and void. Only the author or right- holder may have right to present any reasons for the nullity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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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The contract for transferring of the exploitation of author's rights must be stated in writing, and separately specified each domain of exploitation of those transferred rights which are properly limited as to its coverage, and its extent, as to place, objectives and as to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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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

In case of individual author contributes his/her separated work in the framework of establishing a collective work, those individual authors can separately make the exploitation on their own contribution, unless having any contradicted provisions, providing that that author doesn't cause any damages to the exploitation of that collective work. In the case of work created by co-authors, the exploitation can be done unless having consent of the co-authors. In the case of those co-authors cannot reach any consent, the court will decide on tha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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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7

The transfer of right for exploitation on the author's work may be done wholly or partly. The author will receive the benefit from this transf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transfe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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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8

Deposit and Registration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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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8

Every work is automatically protected. The authors or right-holders may deposit their works at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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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The registration may be voluntarily done at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This registration requires the record of the author's real nam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f work, and date of the creation of work, as well as the record of the author'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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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0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shall issue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the registered work. The applicant has to pay registration fee in accordance with the Joint-Declaration (PRAKAS)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HAPTER III Related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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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Right of Per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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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1

The performer has exclusive right to authorize or undertake the following acts: a) The broadcasting and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his/her performance, except for the broadcasting of phonogram fixation of the performance authorized by the performer or re-broadcasting through television broadcasting or having authorization of the first broadcasting organization initially broadcast this performance. b) The fixation in phonogram of his/her unfixed performance. c) The reproduction of a fixation in phonogram of his/her performance. d) The distribution to the public by sale or transfer of ownership, of an original fixation in phonogram of his/her performance that have not been a subject to any distribution authorized by the performer. e) The rental or lending to the public of an original fixation in phonogram of his/her performance or copies thereof. Unless otherwise having no contradicted agreement, the performer has the following rights to: - Authorize the broadcasting through any broadcasting organization, but the other broadcasting organizations are not authorized to broadcast this performance. - Authorize the broadcasting through any broadcasting organization but that broadcasting organization is not authorized for the fixation of this performance in the phon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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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2

Independently of the economic right, and even after the transfer of this right, the performer retains the right to require his/her written name to be displayed on live performance or fixed performance except for the mode of use necessitates the omission of this mention. The performer retains his/her right to object to all deforma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s of his/her performance which are prejudicial to his/her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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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3

Performers cannot forbid the reproduction and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performance, if it is accessory to an event constituting the principal subject of a scene, or of a work, or of an audio-visual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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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Rights of Phonogram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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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4

Phonogram producer has the exclusive right to record, to reproduce, or to communicate to the public of his/her phon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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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5

All reproductions, sales, exchanges, leases,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 phonogram must require the authorization of the phonogram producer. The phonogram producer has right to distribute to the public, by sale or by means of transfer of ownership, the original or copies of the phonogram that has not been subjected to any distribution authorized by that producer. The phonogram producer also has right to import the copy of his/her phonogram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ng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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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Rights of Video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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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6

Video producer is the natural or legal person who has the initiative and responsibility for the recording of a sequence of images, with or without sound, leading to the realization of a video production. All reproduction of video recording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ng to the public, sale, exchange, and lease requires the authorization of the video producer. The transfer of right of the video producer recognized by virtue of this article cannot be done separately from the author's right and the performers' right which incorporated into the work of this video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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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Rights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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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7

Broadcasting organizations consist of radio, television, and cable television station. These organizations have exclusive right to undertake or authorize the fixation of its broadcast,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e-broadcasting, reproduction, distribution or first lease of the copy of its 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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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8

The reproduction of any broadcast belonged to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sale, lease, exchange, broadcasting or communicating to the public anywhere, must require the authorization of the sai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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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Remu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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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9

. If a phonogram has been produced for commercial purposes, or a reproduction of such phonogram is used directly for broadcasting or othe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r is publicly performed,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performers and the producer of the phonogram, shall be paid by the user to the organization governing this collective right. The organization governing collective right is a legal person having duty to administer this remuneration, which is determined by the sub-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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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

Limitations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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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0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41, 42, 43, 44, 45, 46, 47 and 48 of this law, the following acts are permitt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holder, and without payment of any remuneration: a) The reporting of news events, on condition that only short fragments are extracted from the performance or from the substance of phonogram or from a broadcast. b) The reproduction merely for the purposes of scientific research. c) The reproduction for the framework of educational purpose, except for the performance or phonogram which has been produced for the educational purposes. d) Quotation, in the form of short citation extracted from the performance or phonogram or broadcast, provided that such quotation is conformed to the reasonable practice and justified the proper informative objective. e) All other uses constituting exceptions concerning works protected under copyright by the virtue of this law. f) Picture and sound recording for the purpose of wholly or partly simultaneous broadcasting on the realization of a ceremony, meeting or other national events from the broadcasting of the original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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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1

The provisions of Article 41 of this law will not be applied, whenever the performer authorizes the incorporation of his/her performance in a visual or audiovisual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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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2

The provisions of article 41 will not be applied for the case of any broadcasting organization which copies or reproduces by its own manner (the performance or phonogram or broadcast), in order to broadcast it in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program of that broadcasting organization. For all acts implemented by virtue of the above-mentioned paragraph of this article, every reproduction of works or copied thereof should be destroyed within 06 (six) months after the making , with the exception of a single copy which can be kept for the sole purpose of archival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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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7

Duration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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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3

1. The duration of protection for performer shall be 50 (fifty) years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performance was fixed in the phonogram, or in the absence of such fixation,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performance took place. 2. The duration of protection for the phonogram producer shall be 50 (fifty) years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phonogram has been publish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ublication, from the end of the year following the fixation of the phonogram. 3. The duration of protection of the broadcasting program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shall be 50 (fifty) years following the end of calendar year in which this program has been 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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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8

The Transfer of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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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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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2

, 33, and 34 of this law will be applied for the right of performer, phonogram producer,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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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9

The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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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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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8

, 39, and 40 of this law will be applied for the right of performer, phonogram producer,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CHAPTER IV Collective Management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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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6

The author of work and related-right holder can establish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to protect and manage their economic rights.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of author's right, performer's right, and phonogram producer's right or video producer's right must require the recogni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of broadcasting right via radio, television, and cable television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s shall require the recognition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CHAPTER V Disputes and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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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7

Whosoever suffers or risks to suffer a violation of his/her copyright or related right can file petition to the court, in order: a) To prohibit this violation of right, if it will be soon imminent. b) To desist the defendant from violating his/her right, if it is continue. The complainant may file petition to have the defendant being subjected to the compensation of damages, to the redress of moral injury, and to the return of the disputed equipment or materials, as well as to the return of any benefits deriving from that illeg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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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8

The court has authority to order the confiscation, destruction of equipment or materials being produced or used or made available in an illegal manner, or of equipment used in the violation, and which are found in the possession of the defendant or are being held by the application of th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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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9

The court has authority to order all provisional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conservation of evidence, especially the confiscation of subject matters reproducing from the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a work. The complainant is held responsible for the injury caused to the defendant, if his/her petition is proved to be unfounded by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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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0

Within 30 (thirty) days of the seizure, owner of the seized property, or a third party who governs the seized equipment or materials, can file petition to the court for the lifting of this seizure or to limit it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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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1

Within 30 (thirty) days of the seizure, if there is no sufficient petition being filed to the court, the court may order the lifting of this seizure based on the request of the seized property's owner, or on the request of a third party who governs the seiz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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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2

For the purpose of Articles 64 and 65 of this law, the following acts are considered as illegal: 1. The production or importation for sale or lease of any device or means specifically designed or adapted to circumvent any device or means or intend to restrict the quantity of the reproduction of a work, a phonogram or a broadcast, or to impair the quality of the copies being made. 2. The production or importation for sale or lease of any device or means that is susceptible to assist the unauthorized person in the reception of an encrypted program, which is broadcast or otherwise communicated to the public, including the broadcasting by satellite. 3. The suppression or modification, without being permitted by the right-holder, of a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regime of rights presented in electronic form. 4. The distribution or importation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broadcasting through broadcasting organization,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r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without authorization, of works or performances, of phonogram or broadcast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while knowing that th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gime of rights, presented in electronic form, has been already suppressed or modified. The expression "information on the regime of rights” extends to: - Information reveal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author, characteristics of the work, identification of the performer,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er, identification of the phonogram producer, characteristics of the phonogram, identification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 Information enable someone to know the identity of the right-holder or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on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in the utilization of work and other products covered by this law, and characteristics of number or code representing tha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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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3

The customs authority can, based on the written petition of the owner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 owner, retain under its framework of merchandise control, of which in the opinion of the right-holder constitutes the infringed goods. The court, competent authority who is the petitioner, and the governor of goods should be informed, without delay, by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confiscation to which applied by this institution in regard to the said goods. Subjected to the customs legislation which is contradicted to this provision, this measure can be rightfully lifted, in the case that within the period of 10 (ten) working days, counted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n merchandise retention, the petitioner fails to prove any justified evidence to the customs authority in regard to: - The request to the court for the retention measure, as specified in article 59 of this law. - The petition to the court which is constituted the required security in order to cover any eventual responsibilities. The petitioner is held responsible for the injury caused by the retention of goods, if his/her petition proves to be unfounded. The provisions on border measures specified in the "Law on Marks, Trade name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 must be applied for the supplement utilization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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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4

All production, reproduction, or performance, 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by whatever means, (of a work) in violation of the author's right, as defined by this law, are offences which must be punished by law. Infringement of production or reproduction is punishable by 06 (six) months to 12 (twelve) months and/or 5,000,000 (five million) Riels to 25, 000, 000 (twenty five million) Riels fine. Double punishment is applied in case of repeated offense.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product obtained from the infringed acts of reproduction is punishable by 06 (six) months to 12 (twelve) months and/or 2,000,000 (two million) Riels to 10, 000, 000 (ten million) Riels fine. Double punishment is applied in case of repeated offense. Infringement of performance 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s punishable by 01 (one) month to 03 (three) months and/or 1,000,000 (one million) Riels to 5, 000, 000 (five million) Riels fine. In case of having several offenses, punishment will be multiplied by the number of offense. Double punishment of the previous cases is applied in case of repeated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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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5

All production or reproduction (of a work) without having authorization of the performer or phonogram producer or video producer or broadcasting organization is punishable by 06 (six) months to 12 (twelve) months imprisonment and/or 5,000,000 (five million) Riels to 25,000,000 (twenty five million) Riels fine. In case of repeated offense, double punishment will be applied.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phonogram, cassette, or video cassett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performer or phonogram producer or video producer or broadcasting organization is punishable by 01 (one) month to 03 (three) months and/or 2,000,000 (two million) Riels to 10, 000, 000 (ten million) Riels fine. Double punishment is applied in case of repeated offense. The broadcasting by broadcasting organization without permission of the performer or phonogram producer or video producer or broadcasting organization is punishable by 01 (one) month to 03 (three) months and/or 1,000,000 (two million) Riels to 10, 000, 000 (ten million) Riels fine. Double punishment is applied in case of repeated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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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6

In each case covered by article 64 and article 65 of this law, the court may decide as the following: - To order the confiscation of all or parts of the revenue obtained through the acts of infringement, and equipment specially installed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this offence. - To order the confiscated materials or equipment to be returned to the owner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 without prejudice to any moral injury to be compensated. - To order the destruction of the confiscated materials or equipment. CHAPTER VI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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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7

The provisions of any international treaties in respect of 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 to which the Kingdom of Cambodia is a party, shall apply to matters dealt with by this Law. In case of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the provisions of those international treaties shall prevail. CHAPTER VII Transition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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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8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shall issue a proclamation (PRAKAS) on the immediate ceasing of any exploitation contradictory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Law. The provisions on the penalties of Article 64 and 65 will be applied, 06 (six)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Law, on any existing exploitation contradicted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CHAPTER VIII Final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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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9

Any provisions that contradict this Law shall be considered as null and void. This Law is ado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Kingdom of Cambodia on January 21, 2003, at the plenary session number 9th of the second mandate. Phnom Penh, January 28, 2003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Signature and Seal Norodom Ranari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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