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콘텐츠 시청자 처벌 왜 안 되나? 사적 복제 장벽에 막힌 법망
불법 콘텐츠 시청 처벌의 어려움은 현행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복제 조항 때문이며, 산업계는 불법 유통물 시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aver News API · 2026-03-11 · ko
요약
불법 콘텐츠 시청자를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현행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복제 조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비영리적인 개인 사용에 대한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고 있어, 불법 유통임을 인지하고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불법 유통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문
현행 저작권 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산업계에서는 불법 유통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저작권 법 개정안을 꾸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