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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 일본인 인도…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 이후 최...

Naver News API · 2026-06-11 ·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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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 법 위반 사범을 국내로 송환받았다. 이번 송환은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