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 of Justice: Offline streaming copies do not fall under the private copy exception in the Copyright Directive - EU Law Live
유럽 사법 재판소는 오프라인 스트리밍 복제가 저작권 지침의 사적 복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Google News · 2026-04-16 · en
요약
유럽 사법 재판소(CJEU)는 오프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만들어진 복제본이 EU 저작권 지침의 사적 복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사적 복제 예외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스트리밍 복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EU 회원국들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국내 저작권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글 번역
유럽 사법 재판소: 오프라인 스트리밍 복제는 저작권 지침의 사적 복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U Law Live
영문 원문
Court of Justice: Offline streaming copies do not fall under the private copy exception in the Copyright Directive EU Law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