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AI 경쟁력 핵심은 기술 경쟁 넘어 개방성"
이해민 의원은 AI 경쟁력의 핵심이 기술 경쟁뿐 아니라 개방성에 있다고 주장. 김민경 교수는 AI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저작권 공정이용 범위 확대를 제안.
Naver News API · 2026-04-22 · ko
요약
이해민 의원은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개방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대 김민경 겸임교수는 안전한 보호조치를 전제로 '신뢰 기반 혁신'을 위해 AI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범위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도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관련 법률 및 정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문
홍콩대 김민경 겸임교수는 안전한 보호조치를 전제로 한 '신뢰 기반 혁신'을 위해 AI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저작권 법상 공정이용 범위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