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뷰] 박홍배 의원, 노동법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박홍배 의원은 AI 산업 등 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미보호, 연락받을 권리 침해, 데이터 라벨러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법·제도 미비를 지적했다.
Naver News API · 2026-03-26 · ko
요약
박홍배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과 같은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미비, 연락받지 않을 권리 침해, 데이터 라벨러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규율할 법과 제도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전통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
특히 인공지능 (AI) 산업 등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저작권 미보호, 연락되지 않을 권리 침해, 데이터 라벨러 보수 체불 등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법·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