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sides with Cox in landmark copyright and internet access case - AJC.com
미국 대법원은 Cox Communications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Google News · 2026-03-26 · en
요약
미국 대법원은 Cox Communications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자사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원고는 음반 회사들로, Cox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ox는 '안전 항구(safe harbor)' 조항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ox가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ISP의 저작권 침해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단계는 하급심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
대법원, 랜드마크 저작권 및 인터넷 접속 사건에서 Cox의 손을 들어주다 - AJC.com
영문 원문
Supreme Court sides with Cox in landmark copyright and internet access case AJ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