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고마워” 빈소에 뜬 할머니 영상은 AI
고인에 대한 모욕죄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고, AI 영상 관련 초상권 및 저작권 규정 미비.
Naver News API · 2026-03-10 · ko
요약
최근 빈소에 나타난 AI 할머니 영상은 고인에 대한 모욕죄 적용의 어려움과 AI 영상 관련 초상권 및 저작권 규정의 부재라는 법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생존 인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사자 명예훼손죄 신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초상권 및 저작권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
그러나 모욕죄는 ‘생존 인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AI 영상과 관련한 초상권· 저작권 규정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