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ing the Supreme Court ruling against an ISP that 'simply providing a service does not constitute aiding and abetting copyright infringement,' X also applied to the court to dismiss the lawsuit. - GIGAZINE
ISP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X사도 유사한 이유로 소송 기각을 신청함.
Google News · 2026-04-05 · en
요약
ISP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단순 서비스 제공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음') 이후, X사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 기각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저작권 관련 책임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단계는 법원의 X사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심리 및 판결이 될 것입니다.
한글 번역
ISP의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단순 서비스 제공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X사도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GIGAZINE
영문 원문
Following the Supreme Court ruling against an ISP that 'simply providing a service does not constitute aiding and abetting copyright infringement,' X also applied to the court to dismiss the lawsuit. GI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