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rules that ISP is not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 947 KTTS
미국 대법원은 ISP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Google News · 2026-03-26 · en
요약
미국 대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ISP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콘텐츠 유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ISP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 번역
대법원, ISP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 - 947 KTTS
영문 원문
Supreme Court rules that ISP is not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947 KT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