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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3396 · 효력발생 2002-03-16 · 조문 25개

목록
  • Article 1 - Relation to the Berne Convention

    order 1

    한글 원문

    베른협약과의 관계 1. 이 조약은 "문학·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의 동맹국인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동 협약 제20조에 따른 특별 협정이 된다. 이 조약은 베른 협약 외의 조약과 관계가 없으며 다른 조약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약의 규정은 "문학·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에 따라 체약 당사자가 서로 부담하는 기존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베른협약"이라 함은 "문학·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의 1971년7월24일파리의정서"를 말한다. 4. 체약 당사자는 베른협약 제1조내지 제21조및 부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영문 원문

    (1) This Treaty is a special agreemen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0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s regards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countries of the Union established by that Convention. This Treaty shall not have any connection with treaties other than the Berne Convention, nor shall it prejudice any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ny other treaties. (2)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derogate from existing obligations that Contracting Parties have to each other under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3) Hereinafter, "Berne Convention" shall refer to the Paris Act of July 24, 1971,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4) Contracting Parties shall comply with Articles 1 to 21 and the Appendix of the Berne Convent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2 -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order 2

    한글 원문

    저작권 보호 범위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지만 사상·절차·운용 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 그 자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영문 원문

    Copyright protection extends to expressions and not to ideas, procedures, methods of operation or mathematical concepts as such.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3 - Application of Articles 2 to 6 of the Berne Convention

    order 3

    한글 원문

    베른협약 제2조내지 제6조의 적용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 규정된 보호에 관하여 베른 협약 제2조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문 원문

    Contracting Part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f Articles 2 to 6 of the Berne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provided for in this Treaty.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4 - Computer Programs

    order 4

    한글 원문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은 베른협약 제2조에 규정된 문학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 방식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영문 원문

    Computer programs are protected as literary work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of the Berne Convention. Such protection applies to computer programs, whatever may be the mode or form of their express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5 - Compilations of Data (Databases)

    order 5

    한글 원문

    데이터의 편집물(데이터베이스) 내용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하여 지적 창작물의 성격을 갖는 데이터 또는 다른 소재의 편집물은 형태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는 당해 데이터 또는 소재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편집물에 수록된 데이터 또는 소재에 대한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문 원문

    Compilations of data or other material, in any form, which by reason of the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ir contents constitute intellectual creations, are protected as such. This protection does not extend to the data or the material itself and is without prejudice to any copyright subsisting in the data or material contained in the compilat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6 - Right of Distribution

    order 6

    한글 원문

    배 포 권 1.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2. 이 조약의 규정은 체약당사자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저작물 또는 복제물의 최초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 후 제1항의 권리가 소진되는 적용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문 원문

    (1) Authors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works through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2)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affect the freedom of Contracting Parties to determine the conditions, if any, under which the exhaustion of the right in paragraph(1) applies after the first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work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author.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7 - Right of Rental

    order 7

    한글 원문

    대 여 권 1. 다음과 같은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 또는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가. 컴퓨터프로그램 나. 영상저작물 다. 체약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 대상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 나. 상업적 대여로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가 이루어져 배타적 복제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를 제외한 영상저작물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4년 4월 15일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대여와 관련하여 저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제도가 존재하였고 그 이후 이러한 제도를 계속 시행중인 체약당사자는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상업적 대여가 저작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영문 원문

    (1) Authors of (ⅰ) computer programs; (ⅱ) cinematographic works; and (ⅲ) works embodied in phonograms, as determined in the national law of Contracting Partie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commercial rental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s or copies of their works. (2) Paragraph(1) shall not apply (ⅰ) in the case of computer programs, where the program itself is not the essential object of the rental; and (ⅱ) in the case of cinematographic works, unless such commercial rental has led to widespread copying of such works materially impairing the exclusive right of reproduction.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1), a Contracting Party that, on April 15, 1994, had and continues to have in force a system of equitable remuneration of authors for the rental of copies of their works embodied in phonograms may maintain that system provided that the commercial rental of works embodied in phonograms is not giving rise to the material impairment of the exclusive right of reproduction of authors.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8 -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rder 8

    한글 원문

    공중 전달권 베른협약 제11조제1항(ii)호, 제11조의2제1항(i)호 및 (ii)호, 제11조의3 제1항(ii)호, 제14조제1항(ii)호 그리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이러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영문 원문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1(1)(ⅱ), 11bis(1)(ⅰ) and (ⅱ), 11ter(1)(ⅱ), 14(1)(ⅱ) and 14bis(1) of the Berne Convention, authors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clud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se works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9 - Duration of the Protection of Photographic Works

    order 9

    한글 원문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체약당사자는 사진저작물에 관하여 베른협약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문 원문

    In respect of photographic work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apply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of the Berne Convent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0 - Limitations and Exceptions

    order 10

    한글 원문

    제한과 예외 1. 체약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상충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에 불합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특별한 경우 이 조약이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베른협약 적용시 동 협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상충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에 불합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영문 원문

    (1) Contracting Parties may,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 provide for limitations of or exceptions to the rights granted to authors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under this Treaty in certain special cases that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2) Contracting Parties shall, when applying the Berne Convention, confine any limitations of or exceptions to rights provided for therein to certain special cases that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1 - Obligations concerning Technological Measures

    order 11

    한글 원문

    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저작자가 이용하고 관련 저작자 또는 법에 의한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저작물 관련 행위를 제한하는 유효적 기술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영문 원문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are used by author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under this Treaty or the Berne Convention and that restrict acts, in respect of their work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 authors concerned or permitted by law.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2 - Obligations concerning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order 12

    한글 원문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1.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 협약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도·방조·조장 또는 은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또는 민사 구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합리적 근거가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권한 없이 제거·변경하는 행위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변경된 것을 알면서 저작물 또는 복제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 2. 이 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권리관리정보"라 함은 저작물·저작물의 저작자·저작물에 대한 권리 소유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및 이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러한 정보의 한 항목이라도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 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영문 원문

    (1)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any person knowingly performing any of the following acts knowing, or with respect to civil remedies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it will induce, enable, facilitate or conceal an infringement of any right covered by this Treaty or the Berne Convention: (ⅰ) to remove or alter any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without authority; (ⅱ) to distribute, import for distribution, broadcast or communicate to the public, without authority, works or copies of works knowing that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2) As used in this Articl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which identifies the work, the author of the work, the owner of any right in the work, or information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work, and any numbers or codes that represent such information, when any of these items of information is attached to a copy of a work or appears in connection with the communication of a work to the public.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3 - Application in Time

    order 13

    한글 원문

    시간적 적용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이 규정한 모든 보호에 대하여 베른협약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영문 원문

    Contracting Parties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Article 18 of the Berne Convention to all protection provided for in this Treaty.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4 - Provisions on Enforcement of Rights

    order 14

    한글 원문

    권리 시행에 관한 규정 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체계에 따라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당사자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구제를 포함하여 이 조약상의 모든 권리의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시행절차를 자국의 법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영문 원문

    (1)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adopt,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systems,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is Treaty. (2) Contracting Parties shall ensure that enforcement procedures are available under their law so as to permit effective action against any act of infringement of rights covered by this Treaty, including expeditious remedies to prevent infringements and remedies which constitute a deterrent to further infringements.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5 - Assembly

    order 15

    한글 원문

    총회 1. 가. 체약당사자는 총회를 구성한다. 나. 각 체약당사자는 1인의 대표가 대표하고, 대표는 교체대표·자문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다. 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총회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보는 체약당사자 또는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국가인 체약당사자 대표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후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가. 총회는 이 조약의 유지·발전과 이 조약의 적용·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룬다. 나. 총회는 특정 정부간기구의 이 조약 당사자로서의 수락에 관하여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총회에 부여된 기능을 행사한다. 다. 총회는 이 조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소집을 결정하고 외교회의 준비를 위하여 기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지침을 준다. 3. 가. 국가인 체약당사자는 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자국의 명의로만 투표한다. 나. 정부간기구인 체약당사자는 그 회원국을 대신하여 이 조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의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간 기구는 그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총회는 2년에 1회 기구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정기회기에 회합한다. 5. 총회는 임시회기 소집·정족수 요건 및 이 조약 규정에 따른 각종 결정에 있어서의 다수결 요건 등에 관한 자체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영문 원문

    (1) (a)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have an Assembly. (b)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presented by one delegate who may be assisted by alternate delegates, advisors and experts. (c) The expenses of each delegation shall be borne by the Contracting Party that has appointed the delegation. The Assembly may ask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WIPO") to grant financial assistance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delegations of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regarded as developing countries in conformity with the established practic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r that are countries in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2) (a) The Assembly shall deal with matters concerning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is Treaty and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is Treaty. (b) The Assembly shall perform the function allocated to it under Article 17 (2) in respect of the admission of certai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come party to this Treaty. (c) The Assembly shall decide the convocation of any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revision of this Treaty and give the necessary instructions to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for the preparation of such diplomatic conference. (3)(a) Each Contracting Party that is a State shall have one vote and shall vote only in its own name. (b) Any Contracting Party that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y participate in the vote, in place of its Member States,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its Member States which are party to this Treaty. No suc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participate in the vote if any one of its Member States exercises its right to vote and vice versa. (4) The Assembly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once every two years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5) The Assembly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including the convocation of extraordinary sessions, the requirements of a quorum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the required majority for various kinds of decisions.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6 - International Bureau

    order 16

    한글 원문

    국제사무국 기구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영문 원문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shall perform the administrative tasks concerning the Treaty.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7 - Eligibility for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order 17

    한글 원문

    조약의 당사자 자격 1. 기구 회원국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총회는 이 조약 내용을 다룰 능력과 이에 관하여 그 회원국을 구속하는 입법이 있고 그 내부 절차에 따라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선언하는 정부간기구의 조약 당사자로서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유럽공동체는 이 조약이 채택된 외교회의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하였으므로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영문 원문

    (1) Any Member State of WIPO may become party to this Treaty. (2) The Assembly may decide to admit an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o become party to this Treaty which declares that it is competent in respect of, and has its own legislation binding on all its Member States on, matters covered by this Treaty and that it has been duly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procedures, to become party to this Treaty. (3) The European Community, having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n the Diplomatic Conference that has adopted this Treaty, may become party to this Treaty.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8 -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order 18

    한글 원문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 이 조약의 세부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상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영문 원문

    Subject to any specific provisions to the contrary in this Treat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joy all of the rights and assume all of the obligations under this Treaty.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9 - Signature of the Treaty

    order 19

    한글 원문

    조약 서명 이 조약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기구 회원국과 유럽공동체에 개방된다.

    영문 원문

    This Treaty shall be open for signature until December 31, 1997, by any Member State of WIPO and by the European Community.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20 -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order 20

    한글 원문

    조약의 효력 발생 이 조약은 30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때부터 3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영문 원문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30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by States have been deposited with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21 - Effective Date of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order 21

    한글 원문

    조약 당사자에 대한 효력 발생일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은 날부터 체약당사자를 기속한다. 가. 제20조에 언급된 30개국은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일 나. 다른 국가는 그 국가가 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 문서를 기탁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다. 유럽공동체는 제20조에 따른 조약의 효력 발생 후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경우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월이 경과한 때, 가입문서가 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기탁된 경우 조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라. 이 조약에 당사자로서의 가입이 허락된 다른 정부간기구는 가입서 기탁 후 3월이 경과한 때

    영문 원문

    This Treaty shall bind: (ⅰ) the 30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20, from the date on which this Treaty has entered into force; (ⅱ) each other State, from the expiration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State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with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ⅲ) the European Community, from the expiration of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if such instrument has been deposi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ccording to Article 20, or, three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if such instrument has been deposit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ⅳ) any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is admitted to become party to this Treaty, from the expiration of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22 - No Reservations to the Treaty

    order 22

    한글 원문

    조약에 대한 유보 불가 이 조약에 대한 유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영문 원문

    No reservation to this Treaty shall be admitted.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23 - Denunciation of the Treaty

    order 23

    한글 원문

    조약의 폐기 모든 체약당사자는 기구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기구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영문 원문

    This Treaty may be denounced by any Contracting Party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Any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received the notificat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24 - Languages of the Treaty

    order 24

    한글 원문

    조약의 언어 1. 이 조약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아랍어·중국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작성된 단일 원본에 서명된다. 2. 기구 사무총장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후 제1항 외의 언어로 작성된 공식문서를 확정한다. 이 항에서 "이해관계자"라 함은 자국의 공용어 또는 다수의 공용어 중 하나가 관련된 기구 회원국·유럽공동체·그 공용어 중 하나가 관련되고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영문 원문

    (1) This Treaty is signed in a single original in English, Arabic, Chinese, French, Russian and Spanish languages, the versions in all these languages being equally authentic. (2) An official text in any language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1)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on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after consultation with all the interested par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interested party" means any Member State of WIPO whose official language, or one of whose official languages, is involved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any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may become party to this Treaty, if one of its official languages is involved.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25 - Depositary

    order 25

    한글 원문

    기탁 기구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이다.

    영문 원문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is the depositary of this Treaty.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