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 협약 (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ARTICLE I
한글 원문
1. 체약국 국민이 발행한 저작물과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은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보호는 물론 각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자국민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 2.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은 ,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보호는 물론 각 체약국이 자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 3. 체약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국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
영문 원문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provide for th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uthors and other copyright proprietors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including writings, musical, dramatic and cinematographic works, and paintings, engravings and sculpture.
ARTICLE II
한글 원문
1.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저작권 보호의 조건으로 납본 , 등록 , 고시 , 공증인에 의한 증명 , 수수료의 지불 또는 자국내에서의 제조나 발행등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체약국은 ,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그 국가의 영토밖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또한 그 저작자가 자국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하여 , 저작자 또는 여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행시로부터 ⓒ의 기호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년도와 더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한 ,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2. 제 1 항의 규정은 , 체약국이 자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나 또는 발행장소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발행한 저작물에 대하여 , 저작권을 취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 또는 여타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3. 제 1 항의 규정은 , 사법상의 구제를 요구하는 자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국내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든가 ,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또는 양쪽 모두에 소송에 관련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일부를 납본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의 절차상의 요건에 따를 것을 체약국이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이러한 요건의 불이행은 저작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며 , 또한 동 요건이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과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게 그것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각 체약국에 있어서 다른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대하여 방식의 이행을 요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5. 어떤 체약국이 저작권에 대하여 두개이상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최초의 보호기간이 제 4 조에서 정하는 최단의 기간보다 긴 때에는 , 그 국가는 두번째 이후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하여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
영문 원문
1. Published works of nationals of any Contracting State and works first published in that State shall enjoy in each other Contracting State the same protection as that other State accords to works of its nationals first published in its own territory, as well as the protection specially granted by this Convention. 2. Unpublished works of nationals of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enjoy in each other Contracting State the same protection as that other State accords to unpublished works of its own nationals, as well as the protection specially granted by this Convention. 3.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ny Contracting State may, by domestic legislation, assimilate to its own nationals any person domiciled in that State.
ARTICLE III
한글 원문
1.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 2 조 및 본 조의 규정에 따라 ,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 2. 가 .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25 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다만 , 어느 체약국이 그 국가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어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 그 체약국은 이 예외를 유지할 수 있으며 , 이를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확대할 수 있다 . 이 모든 종류에 대한 보호기간은 그 최초 발행일로부터 25 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나 . 이 협약의 그 국가에 대한 효력발생일에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 그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 이 보호기간은 각각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5 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다 . 어느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계속적인 보호기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간은 가 . 호 및 나 . 호에서 정한 최단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3. 제 2 항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만 ,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체약국에서는 , 이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10 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4. 가 . 어느 체약국도 ,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나 . 가 . 호의 적용상 어느 체약국이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연속적인 보호기간을 부여한 경우 이들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 국가의 보호기간으로 본다 . 다만 , 특정저작물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두번째 이후의 기간동안 당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 다른 체약국은 두번째 이후의 기간에는 그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5. 제 4 항의 적용상 , 비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 6. 제 4 항의 적용상 ,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은 ,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최초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이들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영문 원문
1. Any Contracting State which, under its domestic law, requires as a condition of copyright, compliance with formalities such as deposit, registration, notice, notarial certificates, payment of fees or manufacture or publication in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regard these requirements as satisfied with respect to all works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first published outside its territory and the author of which is not one of its nationals, if from the time of the first publication all the copies of the work published with the authority of the author or other copyright proprietor bear the symbol ~ accompanied by the name of the copyright proprietor and the year of first publication placed in such manner and location as to give reasonable notice of claim of copyright.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preclude any Contracting State from requiring formalities or other conditions for the acquisition and enjoyment of copyright in respect of works first published in its territory or works of its nationals wherever publish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preclude any Contracting State from providing that a person seeking judicial relief must, in bringing the action, comply with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that the complainant must appear through domestic counsel or that the complainant must deposit with the court or an administrative office, or both, a copy of the work involved in the litigation; provided that failure to comply with such requirements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copyright, nor shall any such requirement be imposed upon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requirement is not imposed on nationals of the State in which protection is claimed. 4. In each Contracting State there shall be legal means of protecting without formalities the unpublished works of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5. If a Contracting State grants protection for more than one term of copyright and the first term is for a period longer than one of the minimum periods prescribed in article IV, such State shall not b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respect of the second or any subsequent term of copyright.
ARTICLE IV
한글 원문
1. 제 1 조에 규정된 권리는 , 여하한 방법에 의한 복제와 공연 및 방송을 허락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기본적 권리를 내포한다 . 본 조의 규정은 원저작물의 형식이든 또는 원저작물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여하한 형식이든지 ,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확대 적용된다 . 2. 다만 ,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령에 의하여 본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정신 및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정할 수 있다 . 단 , 국내 법령으로 이와 같은 예외를 정하는 체약국은 , 예외가 규정된 각 권리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영문 원문
1. The duration of protection of a work shall be gover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 and this article,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protection is claimed. 2. (a) The term of protection for works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less than the life of the author and twenty-five years after his death. However, any Contracting State which,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vention in that State, has limited this term for certain classes of works to a period computed from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shall be entitled to maintain these exceptions and to extend them to other classes of works. For all these classes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not be less than twenty-five years from the date of first publication. (b) Any Contracting State which, up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vention in that State, does not compute the term of protection upon the basis of the life of the author, shall be entitled to compute the term of protection from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or from its registration prior to publication, as the case may be, provided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not be less than twenty-five years from the date of first publication or from its registration prior to publication, as the case may be. (c) If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grants two or more successive terms of protection, the duration of the first term shall not be less than one of the minimum periods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and (b).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not apply to photographic works or to works of applied art; provided, however, that the term of protection in those Contracting States which protect photographic works, or works of applied art in so far as they are protected as artistic works, shall not be less than ten years for each of said classes of works. 4. (a) No Contracting State shall be obliged to grant protection to a work for a period longer than that fixed for the class of works to which the work in question belongs, in the case of un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uthor is a national, and in the case of 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work has been first published. (b)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sub-paragraph (a), if the law of any Contracting State grants two or more successive terms of protection, the period of protection of that State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aggregate of those terms. However, if a specified work is not protected by such State during the second or any subsequent term for any reason,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be obliged to protect it during the second or any subsequent term. 5.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4, the work of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first published in a non-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though first publish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uthor is a national. 6.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4, in case of simultaneous publication i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the work shall be treated as though first published in the State which affords the shortest term, any work published i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within thirty days of its first publication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published simultaneously in said Contracting States.
ARTICLE V
한글 원문
1.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은 이 협약의 비준 , 수락 내지 가입시 또는 그 이후에 , 국제연합교육문화기구 사무총장 ( 이하 " 사무총장 " 이라 한다 ) 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따라 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 에서 규정하는 예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 2. 제 1 항의 통고는 ,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 년의 기간 또는 그 10 년의 기간중 통고기탁일로부터의 잔여기간동안 유효하며 , 또한 현재 경과중인 10 년의 기간만료전 15 개월에서 3 개월까지의 사이에 체약국이 사무총장에게 다시 통고를 기탁한 때에는 다시 10 년씩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 또한 최초의 통고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10 년의 갱신기간중에 행하여질 수도 있다 . 3.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제 1 항에 규정된 개발도상국으로 더 이상 간주될 수 없게 된 체약국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입각한 통고를 갱신할 수 없으며 , 또한 그 통고의 공식적 철회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경과중인 10 년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된 후 3 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중에서 늦게 만료하는 시점에 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 에서 규정하는 예외를 이용할 수 없다 . 4. 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 에서 규정하는 예외에 따라 이미 작성된 복제물은 ,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한 통고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 5. 본 조 제 1 항에서 규정된 국가와 유사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국가 또는 영토에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서 통고를 기탁한 체약국은 , 그 특정국가나 영토에 관하여도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의 기탁 및 갱신을 할 수 있다 . 이 통고의 유효기간중에는 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 의 규정은 그 특정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될 수 있다 . 그 특정국가 및 영토로부터 당해 체약국에 대한 복제물의 송부는 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 에서 의미하는 수출로 간주한다 .
영문 원문
1. The rights referred to in article I shall include the exclusive right of the author to make, publish and authorize the making and publication of translations of works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2. However, any Contracting State may, by its domestic legislation, restrict the right of translation of writings, but only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a) If,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f a writing, a translation of such writing has not been published in a language in general use of the Contracting State, by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or with his authorization, any national of such Contracting State may obtain a non-exclusive licence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hereof to translate the work into that language and publish the work so translated. (b) Such national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State concerned, establish either that he has requested, and been denied, authorization by the proprietor of the right to make and publish the translation, or that, after due diligence on his part, he was unable to find the owner of the right. A licence may also be granted on the same conditions if all previous editions of a translation in a language in general use in the Contracting State are out of print. (c) If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cannot be found, then the applicant for a licence shall send copies of his application to the publisher whose name appears on the work and, if the nationality of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is known, to the diplomatic or consular representative of the State of which such owner is a national, or to the organization which may have been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that State. The licence shall not be granted b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dispatch of the copies of the application. (d) Due provision shall be made by domestic legislation to ensure to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a compensation which is just and conforms to international standards, to ensure payment and transmittal of such compensation, and to ensure a correct translation of the work. (e) The original title and the name of the author of the work shall be printed on all copies of the published translation. The licence shall be valid only for publication of the transl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where it has been applied for. Copies so published may be imported and sol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if a language in general use in such other State is the same language as that into which the work has been so translated, and if the domestic law in such other State makes provision for such licences and does not prohibit such importation and sale. Where the foregoing conditions do not exist, the importation and sale of such copies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governed by its domestic law and its agreements. The licence shall not be transferred by the licensee. (f) The licence shall not be granted when the author has withdrawn from circulation all copies of the work.
ARTICLE VI
한글 원문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이 협약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영문 원문
"Publication", as used in this Convention, means the reproduction in tangible form and the general distribution to the public of copies of a work from which it can be read or otherwise visually perceived.
ARTICLE VII
한글 원문
1.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한다 . 가 .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문제의 연구 나 . 이 협약의 정기적인 개정의 준비 다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 미주국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에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여타문제 연구 라 . 세계저작권협약 당사국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 통보 2. 이 위원회는 이 협약의 당사국 또는 1952 년 협약만의 당사국중 18 개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적 위치 , 인구 , 언어 및 발전단계를 기초로 하고 국가적 이해의 공정한 균형을 고려한 후 선출된다 . 4.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 사무총장 ,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총장 , 및 미주국가기구 사무총장 또는 이들의 대표자는 고문의 자격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영문 원문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works or rights in works which, at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vention in a Contracting State where protection is claimed, are permanently in the public domain in the said Contracting State.
ARTICLE VIII
한글 원문
1. 어느 체약국도 비준 , 수락 , 가입서의 기탁시에 또는 그후에 언제라도 사무총장에게 송부하는 통고에 의하여 ,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이 협약을 적용함을 선언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이 협약은 그 통고에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에 대하여 , 제 9 조에 규정된 3 개월의 기간완료 후에 적용된다 . 이러한 통고가 없는 경우에 , 이 협약은 이들 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다만 , 본 조의 규정은 어느 체약국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협약을 적용하는 국가 또는 영토에 관한 사실 상태를 다른 체약국이 승인 또는 묵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
영문 원문
1. This Convention, which shall bear the date of 24 July 1971,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and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party to the 1952 Convention for a period of 120 days after the date of this Convention. I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the signatory States. 2. Any State which has not signed this Convention may accede thereto. 3.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to that effect with the Director-General.
ARTICLE IX
한글 원문
1.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행한다 . 이 폐기는 1952 년 협약의 폐기를 수반한다 . 2. 이 폐기는 , 폐기의 통고가 행하여진 체약국 또는 국가 내지 영토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으며 , 통고가 수령된 날로부터 12 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영문 원문
1.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welv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2. Subsequently,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in respect of each State three months after that State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3. Accession to this Convention by a State not party to the 1952 Convention shall also constitute accession to that Convention; however, i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is deposited before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such State may make its accession to the 1952 Convention conditional upon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no State may accede solely to the 1952 Convention. 4. Relations between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and States that are party only to the 1952 Conven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1952 Convention. However, any State party only to the 1952 Convention may, by a notification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declare that it will admit the application of the 1971 Convention to works of its nationals or works first published in its territory by all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ARTICLE X
한글 원문
1. 이 협약은 불어 , 영어 ,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 이들 3 개 본은 서명될 것이며 , 동등히 정본이 된다 . 2. 사무총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한 후 독일어 , 아랍어 , 이탈리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이 협약의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 3. 모든 체약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무총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국가가 선택하는 언어로 여타 번역문을 사무총장에게 작성시킬 권한이 있다 . 4. 이러한 번역문은 서명된 본 협약의 본문에 첨부한다 .
영문 원문
1.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adopt,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2. It is understood that at the date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in respect of any State, that State must be in a position under its domestic law to give effect to the terms of this Convention.
ARTICLE XI
한글 원문
1. 이 협약은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의 규정 및 동 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동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조에 부속선언이 첨부되어 있다 . 이 부속선언은 1951 년 1 월 1 일 에 베른협약에 의하여 기속되어 있거나 또는 그후에 기속되는 국가에 대하여는 ,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에의 서명은 , 이 선언의 서명을 수반하며 ,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은 각각 이 선언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을 포함한다 .
영문 원문
1. A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s hereby established with he following duties: (a) to study the problems concerning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b) to make preparation for periodic revisions of this Convention; (c) to study any other problem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copyright, in co-operation with the various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d) to inform States party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to its activities.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representatives of eighteen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or only to the 1952 Convention. 3. The Committee shall be selected with due consideration to a fair balance of national interests on the basis of geographical location, population, languages and stage of development. 4.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Director-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r their representatives, may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in an advisory capacity.
ARTICLE XII
한글 원문
1. 사무총장은 관계국에 대하여 ,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2. 사무총장은 모든 관계국에 비준 , 수락 또는 가입서의 기탁 , 협약의 효력발생일 , 협약의 규정에 의한 통고 및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7 조에 관한 부속선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 이하 " 베른동맹 " 이라 한다 ) 의 당사국이며 , 이 협약의 서명국 인 국가는 , 전기 동맹을 기반으로 그들의 상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과의 병존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하한 분쟁도 피할 것을 희망하여 , 저작권 보호의 수준을 자국의 문화적 ,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단계에 대응시킬 것을 잠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국가가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 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선언조항을 수락하였다 . 가 . 나 .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1951 년 1 월 1 일 이후에 베른동맹으로부터 탈퇴한 나라를 베른협약에 따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은 베른동맹국에 있어서는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나 . 국제연합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으로서 , 자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베른연맹으로부터의 탈퇴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가 . 호의 규정은 그 체약국이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예외를 제 5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 세계저작권협약은 , 동 베른협약에 따라 어떤 베른동맹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의 보호에 관련되는 한 베른동맹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11 조에 관한 결의 세계저작권협약 개정회의는 , 이 결의가 부속되어 있는 이 협약의 제 11 조에서 규정하는 정부간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1. 위원회는 , 당초 1952 년 협약 제 11 조 및 동조에 부속된 결의에 의거하여 설치된 정부간위원회의 12 개국가 대표자와 추가로 다음 국가들 , 즉 호주 , 일본 , 멕시코 , 세네갈 , 유고슬라비아의 대표자들을 포함한다 . 2. 1952 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 후 최초위원회의 정기회의까지에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는 , 위원회가 그 최초의 정기회의에 제 11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는 다른 나라로 대치된다 . 3. 제 1 항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협약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즉각 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4. 위원회의 회기는 이 협약의 효력발생 후 1 년이내에 개최한다 . 그후에는 적어도 2 년에 한번 정기회의로서 회합을 갖는다 . 5. 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2 인을 선출한다 .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절차규칙을 정한다 . 가 . 위원회의 위원국의 정상 임기는 6 년으로 하고 2 년마다 그 3 분의 1 을 새로 선출한다 . 다만 , 최초의 임기에 있는 위원국 가운데 3 분의 1 은 이 협약의 효력발생후에 있어서 두번째 정기회의말에 , 다른 3 분의 1 은 3 번째의 정기회의말에 , 그 나머지 3 분의 1 은 네번째의 정기회의말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 나 . 위원회의 결원을 보충하는 절차 , 구성국의 임기만료의 순서 , 개선자격 및 선출절차에 관련되는 규정은 , 구성국 유지의 필요성 및 구성국 교대의 필요성과의 균형 그리고 제 11 조 제 1 항에서 언급된 고려사항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위원회의 사무국을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 . 이상의 증거로서 ,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전권위임장을 기탁한 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1971 년 7 월 24 일 파리에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
영문 원문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hall convene a conference for revision whenever it deems necessary, or at the request of at least ten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ARTICLE XIII
영문 원문
1.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the tim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that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ll or any of the countries or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it is responsible and this Convention shall thereupon apply to the countries or territories named in such notificatio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ree months provided for in article IX. In the absence of such notification,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ny such country or territory. 2. However,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understood as implying the recognition or tacit acceptance by a Contracting State of the factual situation concerning a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this Convention is made applicable by another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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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in its own name or on behalf of all or any of the countries or territories with respect to which a notification has been given under article XIII. The denunciation shall be mad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Such denunciation shall also constitute denunciation of The 1952 Convention. 2. Such denunciation shall operate only in respect of the State or of the country or territory on whose behalf it was made and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ARTICLE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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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ute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not settled by negotiation, shall, unless the States concerned agree on some other method of settlement, be brought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determination by it.
ARTICLE 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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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s Convention shall be established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three texts shall be signed and shall be equally authoritative. 2. Official text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Gener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s concerned, in Arabic, German, Italian and Portuguese. 3. Any Contracting State or group of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ntitled to have established by the Director-General other texts in the language of its choice by arrangement with the Director-General. 4. All such texts shall be annexed to the signed texts of this Convention.
ARTICLE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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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s Convention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r membership in the Union created by that Convention. 2. In application of the foregoing paragraph, a declaration has been annexed to the present article. This declaration is an integral part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s bound by the Berne Convention on I January 1951, or which have or may become bound to it at a later date. The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by such States shall also constitute signature of the said declaration, and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y such States shall include the declaration, as well as this Convention
ARTICLE 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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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vention shall not abrogate multilateral or bilateral copyright conventions or arrangements that are or may be in effect exclusively between two or more American Republics.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either between the provisions of such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and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ose of any new convention or arrangement which may be formulated between two or more American Republics after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convention or arrangement most recently formulated shall prevail between the parties thereto. Rights in works acquired in any Contracting State under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before the date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in such State shall not be affected.
ARTICLE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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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vention shall not abrogate multilateral or bilateral conventions or arrangements in effect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between the provisions of such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and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prevail. Rights in works acquired in any Contracting State under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before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in such State shall not be affected.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articles XVII and XVIII.
ARTICLE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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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ations to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ARTICLE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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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duly certified copies of this Convention to the States interested an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by him. 2. He shall also inform all interested States of the ratifications, acceptances and accessions which have been deposited,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notifications under this Convention and denunciations under article XIV.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The States which ar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hereinafter called "the Berne Union") and which are signatories to this Convention, Desiring to reinforce their mutual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said Union and to avoid any conflict which might result from the co-existence of the Berne Convention and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Recognizing the temporary need of some States to adjust their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stage of'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Have, by common agreement, accepted the terms of the following declaration: (a) Except as provided by paragraph (b), works which, according to the Berne Convention, have as their country of origin a country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Berne Union after 1 January 1951 shall not be protected by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in the countries of the Berne Union; (b) Where a Contracting State is regarded as a developing country in conformity with the established practic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has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t the time of its withdrawal from the Berne Union, a notification to the effect that it regards itself as a developing countr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a) shall not be applicable as long as such State may avail itself of the exceptions provided for by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V bis. (c)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shall not be applicable to the relationships among countries of the Berne Union in so far as it relates to the protection of works having as their country of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e Berne Convention, a country of the Berne Union.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The Conference for Revision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Having conside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provided for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