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 WIPO )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2712 · 효력발생 1979-03-01 · 조문 21개
Article 1 - 기구의 설립
order 1
한글 원문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
영문 원문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s hereby established.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2 - 정 의
order 2
한글 원문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 ( ⅰ ) " 기구 " 라 함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를 말하며 ; ( ⅱ ) " 국제사무국 " 이라 함은 지적소유권 국제사무국을 말하며 ; ( ⅲ ) " 파리협약 " 이라 함은 그 모든 개정을 포함한 1883 년 3 월 20 일 에 서명된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말하며 ; ( ⅳ ) " 베른협약 " 이라 함은 그 모든 개정을 포함한 1886 년 9 월 9 일 에 서명된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협약을 말하며 ; ( ⅴ ) " 파리동맹 " 이라 함은 파리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동맹을 말하며 ; ( ⅵ ) " 베른동맹 " 이라 함은 베른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연맹을 말하며 ; ( ⅶ ) " 제 동맹 " 이라 함은 파리동맹 및 이 동맹과 관련하여 설립된 특별동맹 및 협정 , 베른동맹 및 기타 어떤 국제협정으로서 제 4 조 ( ⅲ ) 항에 의거 기구가 그 관리를 담당하는 지적소유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 ( ⅷ ) " 지적소유권 " 이라 함은 :- 문학 , 예술 및 과학작품 ,- 연출 예술가의 공연 , 음반 및 방송 ,-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 과학적 발견 ,- 공업의장 ,- 등록상표 , 써비스마크 , 상호 및 기타 명칭 ,- 부당경쟁에 대한 보호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 과학 ,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영문 원문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 "Organization" shall mean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i) "International Bureau" shall mean the International Bureau of Intellectual Property; (iii) "Paris Convention" shall mean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signed on March 20, 1883, including any of its revisions; (iv) "Berne Convention" shall mean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igned on September 9, 1886, including any of its revisions; (v) "Paris Union" shall mean the International Union established by the Paris Convention; (vi) "Berne Union" shall mean the International Union established by the Berne Convention; (vii) "Unions" shall mean the Paris Union, the Special Unions and Agreements established in relation with that Union, the Berne Union, and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designed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whose administration is assumed by the Organization according to Article 4(iii); (viii) "intellectual property" shall include the rights relating to: - literary, artistic and scientific works, - performances of performing artists, phonograms, and broadcasts, - inventions in all fields of human endeavor, - scientific discoveries, - industrial designs, -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commercial names and designations, -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and all other rights resulting from intellectual activity in the industrial,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fields.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3 - 기구의 목적
order 3
한글 원문
기구의 목적은 : ( ⅰ ) 국가간의 협조를 통하여 그리고 적당한 경우에는 기타 모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전세계를 통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촉진하고 ; ( ⅱ ) 제 동맹간의 행정적 협조를 확보함에 있다 .
영문 원문
Objectives of the Organization The objectives of the Organization are: (i)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cooperation among States and, where appropriate, in collaboration with any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i) to ensure administrative cooperation among the Unions.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4 - 직 무
order 4
한글 원문
기구는 제 3 조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의 적절한 기관을 통해서 또는 제 동맹 각각의 관할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 ( ⅰ ) 전세계를 통한 지적소유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시키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 입법을 조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조치의 발전을 증진시키며 ; ( ⅱ ) 파리동맹 , 이 동맹과 관련하여 설립된 특별동맹 및 베른동맹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며 ; ( ⅲ ) 지적소유권 보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모든 국제협정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참여하기로 동의할 수 있으며 ; ( ⅳ ) 지적소유권 보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정의 체결을 장려하며 ; ( ⅴ ) 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서 법률적 , 기술적 원조를 요청하는 국가에 협조를 제공하며 ; ( ⅵ )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배포하고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 , 촉진하며 동 연구의 결과를 공포하며 ; ( ⅶ )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를 촉진하는 역무를 유지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 등록과 등록에 관한 자료의 공표를 위한 준비를 하며 ; ( ⅷ ) 기타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영문 원문
Functions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s described in Article 3, the Organization, through its appropriate organs, and subject to the competence of each of the Unions: (i) sha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measures designed to facilitate the efficien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out the world and to harmonize national legislation in this field; (ii) shall perform the administrative tasks of the Paris Union, the Special Unions established in relation with that Union, and the Berne Union; (iii) may agree to assume, or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on of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designed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v) shall encourage the conclus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designed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v) shall offer its cooperation to States requesting legal-technical assistance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vi) shall assemble and disseminate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arry out and promote studies in this field, and publish the results of such studies; (vii) shall maintain services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where appropriate, provide for registration in this field and the publication of the data concerning the registrations; (viii) shall take all other appropriate act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5 - 회원자격
order 5
한글 원문
(1) 기구의 회원자격은 제 2 조 ( ⅶ ) 항에서 정의한 제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인 어떤 국가에도 개방된다 . (2) 기구의 회원자격은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어떤 국가에도 평등하게 개방된다 . 다만 : ( ⅰ ) 동 국가가 국제연합 , 국제연합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이거나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자이고 , 또는 ( ⅱ )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총회에 의해 초청받는 경우에 한한다 .
영문 원문
Membership (1)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shall be open to any State which is a member of any of the Unions as defined in Article 2(vii). (2)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shall be equally open to any State not a member of any of the Unions, provided that: (i) it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or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r is a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 (ii) it is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to become a party to this Convent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6 - 총 회
order 6
한글 원문
(1) (a)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인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b) 각국 정부는 1 인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며 , 동 대표는 교체대표 , 자문위원 및 전문가에 의해 보좌될 수 있다 . (c) 각 대표단의 비용은 이를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 (2) 총회는 : ( ⅰ ) 조정위원회의 지명에 따라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 ( ⅱ ) 기구에 관한 사무국장의 보고를 검토 및 승인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하며 ; ( ⅲ ) 조정위원회의 보고와 활동을 검토 , 승인하고 동 위원회에 지시를 하며 ; ( ⅳ ) 제 동맹에 공통된 경비의 매 3 년간 예산을 채택하며 ; ( ⅴ ) 제 4 조 ( ⅲ ) 항에 언급한 국제협정의 관리에 관해 사무국장이 제안한 조치를 승인하며 ; ( ⅵ ) 기구의 재무 규칙을 채택하며 ; ( ⅶ ) 국제연합의 관행을 고려하여 사무국의 공용어를 결정하며 ; ( ⅷ ) 제 5 조 (2)( ⅱ ) 항에 언급한 국가들을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초청하며 ; ( ⅸ )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어느 국가와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중 어느 기구를 옵서버로서 그의 회의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며 ; ( ⅹ ) 기타 이 협약하에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한다 . (3) (a) 각국은 1 개 또는 그 이상의 동맹의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총회에서 1 표를 가진다 . (b) 총회 회원국의 과반수는 의사 정족수를 구성한다 . (c) (b)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기에서 대표파견 국가의 수가 과반수미만이지만 총회 회원국의 1/3 이상인 경우에 총회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다만 , 그 자신의 절차에 관한 결정 이외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그러한 모든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다 . 국제사무국은 대표를 파견치 않은 총회 회원국들에게 상기결정을 통보하고 동 통보일로부터 3 개월 기간이내에 그들의 찬부 또는 기권을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한다 . 동 기간의 만료시까지 자신의 찬부 또는 기권을 표시한 국가의 수가 동 회기자체의 정족수 획득에 미달됐던 국가의 수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동 결정은 동시에 필요한 다수를 계속 획득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d) (e) 및 (f)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총회는 행사된 투표수의 2/3 다수에 의해 결정을 한다 . (e) 제 4 조 ( ⅲ ) 항에 언급한 국제협정의 관리에 관한 조치의 승인은 행사된 투표수의 3/4 의 다수를 요한다 . (f) 국제연합헌장 제 57 조 및 제 63 조에 의거 국제연합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은 행사된 투표수의 9/10 의 다수를 요한다 . (g) 사무국장의 임명 ((2)( ⅰ ) 항 ), 국제협정의 관리에 관한 사무국장이 제안한 조치의 승인 ((2)( ⅴ ) 항 ) 및 본부의 이전 ( 제 10 조 ) 에 대해서는 총회뿐만 아니라 파리동맹회의 및 베른동맹회의에서도 요구되는 다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 (h)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않는다 . (i) 대표는 1 개 국가만을 대표하고 동 국가만의 명의로 투표한다 . (4) (a) 총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따라 매 3 년마다 1 회씩 정기회기에 회합한다 . (b) 총회는 조정위원회의 요청이나 총회 회원국 1/4 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특별회기에 회합한다 . (c) 회의는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한다 . (5)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본 협약의 당사국은 옵서버로서 총회의 회의에 참석이 허용된다 . (6) 총회는 그 스스로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
영문 원문
General Assembly (1) (a) There shall be a General Assembly consisting of the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are members of any of the Unions. (b) The Government of each State shall be represented by one delegate, who may be assisted by alternate delegates, advisors, and experts. (c) The expenses of each delegation shall be borne by the Government which has appointed it. (2) The General Assembly shall: (i) appoint the Director General upon nomination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ii) review and approve reports of the Director General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give him all necessary instructions; (iii) review and approve the reports and activities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and give instructions to such Committee; (iv) adopt the triennial budget of expenses common to the Unions; (v) approve the measures proposed by the Director General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4(iii); (vi) adopt the financial regulations of the Organization; (vii) determine the working languages of the Secretaria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 (viii) invite States referred to under Article 5(2)(ii) to become party to this Convention; (ix) determine which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which inter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hall be admitted to its meetings as observers; (x) exercise such other functions as are appropriate under this Convention. (3) (a) Each State, whether member of one or more Unions, shall have one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b) One-half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constitute a quorum. (c)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 if, in any session, the number of States represented is less than one-half but equal to or more than one-third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may make decisions but, ` with the exception of decisions concerning its own procedure, all such decisions shall take effect only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fulfilled.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communicate the said decisions to the States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which were not represented and shall invite them to express in writing their vote or abstention within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mmunication. If, at the expiration of this period, the number of States having thus expressed their vote or abstention attains the number of States which was lacking for attaining the quorum in the session itself, such decisions shall take effect provided that at the same time the required majority still obtains. (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e) and (f), the General Assembly shall make its decisions by a majority of two-thirds of the votes cast. (e) The approval of measures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4(iii) shall require a majority of three-fourths of the votes cast. (f) The approval of an agreement with the United Nations under Articles 57 and 6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quire a majority of nine-tenths of the votes cast. (g) For the appointment of the Director General (paragraph (2)(i)), the approval of measures proposed by the Director General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paragraph (2)(v)), and the transfer of headquarters (Article 10), the required majority must be attained not only in the General Assembly but also in the Assembly of the Paris Union and the Assembly of the Berne Union. (h) Abstent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s votes. (i) A delegate may represent, and vote in the name of, one State only. (4) (a) The General Assembly shall meet once in every third calendar year in ordinary session,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b) The General Assembly shall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either at the request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or at the request of one-fourth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c) Meetings shall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5)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members of any of the Unions shall be admitted to the meetings of the General Assembly as observers. (6) The General Assembly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7 - 당사국회의
order 7
한글 원문
(1) (a) 제 동맹의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당사국 회의를 둔다 . (b) 각국 정부는 1 인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며 동 대표는 교체대표 , 자문위원 및 전문가에 의해 보좌받을 수 있다 . (c) 각 대표단의 비용은 이를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 (2) 당사국 회의는 : ( ⅰ ) 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서의 일반적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제 동맹의 권한과 자치를 고려하여 동 사항에 관한 권고를 채택할 수 있고 ; ( ⅱ ) 당사국 회의의 3 개년 예산을 채택하며 ; ( ⅲ ) 당사국 회의 예산의 한도내에서 법률적 기술적 원조 3 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 ( ⅳ ) 제 17 조에 규정된 이 협약의 개정을 채택하며 ; ( ⅴ )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어느 국가와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중 어느 기구를 옵서버로서 그의 회의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며 ; ( ⅵ ) 기타 이 협약하에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한다 . (3) (a) 각 회원국은 당사국 회의에서 1 표를 가진다 . (b) 회원국의 1/3 은 의사 정족수를 구성한다 . (c) 당사국 회의는 제 17 조의 규정에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사된 투표수의 2/3 의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 (d)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 당사국들의 부담금액은 동 국가들의 대표만이 투표권을 가지는 표결에 의하여 정해진다 . (e) 기권은 투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 (f) 대표는 1 개 국가만을 대표하며 동 국가만의 명의로 투표할 수 있다 . (4) (a) 당사국 회의는 총회와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장소에서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정기회기에 회합한다 . (b) 당사국 회의는 회원국 다수의 요청에 의해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특별회기에 회합한다 . (5) 당사국 회의는 그 스스로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
영문 원문
Conference (1) (a) There shall be a Conference consisting of the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whether or not they are members of any of the Unions. (b) The Government of each State shall be represented by one delegate, who may be assisted by alternate delegates, advisors, and experts. (c) The expenses of each delegation shall be borne by the Government which has appointed it. (2) The Conference shall: (i) discuss matters of general interes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may adopt recommendations relating to such matters, having regard for the competence and autonomy of the Unions; (ii) adopt the triennial budget of the Conference; (iii)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of the Conference, establish the triennial program of legal-technical assistance; (iv) adopt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as provided in Article 17; (v) determine which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which inter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hall be admitted to its meetings as observers; (vi) exercise such other functions as are appropriate under this Convention. (3) (a) Each Member State shall have one vote in the Conference. (b) One-third of the Member States shall constitute a quorum. (c)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the Conference shall make its decisions by a majority of two-thirds of the votes cast. (d) The amounts of the contributions of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not members of any of the Unions shall be fixed by a vote in which only the delegates of such States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e) Abstent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s votes. (f) A delegate may represent, and vote in the name of, one State only. (4) (a) The Conference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during the same period and at the same place as the General Assembly. (b) The Conference shall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at the request of the majority of the Member States. (5) The Conference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8 - 조정위원회
order 8
한글 원문
(1) (a) 파리동맹의 집행위원회나 베른동맹의 집행위원회 또는 이 양위원회의 회원국인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 그러나 이들 집행위원회중 어느 하나가 그를 선출한 동맹총회의 회원국수의 1/4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동 집행위원회는 그 수가 전기 언급한 1/4 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회원국중에서 조 정위원회의 회원국이 될 국가를 지명한다 . 단 , 그 영역내에 기구가 있는 국가는 상기 1/4 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 (b) 조정위원회의 각 회원국 정부는 1 인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며 동 대표는 교체대표 , 자문위원 및 전문가에 의해 보좌받을 수 있다 . (c) 조정위원회가 협의회의 계획이나 예산 및 그 의사일정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 또는 제 동맹중 어느 한 회원국이 아닌 본 협약의 당사국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본 협약의 개정안을 심의할 때는 동 당사국의 1/4 은 조정위원회의 회원국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동 위원회에 참가한다 . (d) 각 대표단의 비용은 이를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 (2) 기구가 관리하는 기타 동맹이 조정위원회에 이상과 같이 대표를 파견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동 대표는 조정위원회 회원국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 (3) 조정위원회는 : ( ⅰ ) 제 동맹의 2 이상 또는 제 동맹의 1 이상 및 기구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행정적 , 재정적 및 기타 사항 , 특히 제 동맹에 공통되는 비용의 예산에 관하여 제 동맹의 기관 , 총회 , 당사국회의 및 사무국장에게 권고를 하며 ; ( ⅱ ) 총회의 의제안을 작성하며 ; ( ⅲ ) 당사국회의의 의제안 , 의사일정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며 ; ( ⅳ ) 법률적 기술적 원조의 3 개년 계획을 기초로 할 뿐만 아니라 제 동맹에 공통되는 비용의 3 개년 예산 및 당사국회의의 3 개년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상응하는 연간예산 및 계획을 수립하며 ; ( ⅴ ) 사무국장의 임기가 종료할 때 , 사무국장의 직위가 공석일 때 , 총회가 동직에 임명할 후보자를 지명하고 , 만약 총회가 동 지명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 조정위원회는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는 바 이러한 절차는 최종적으로 지명된 자가 총회에 의해 임명될 때까지 반복되며 ; ( ⅵ ) 사무국장의 직위가 총회의 2 회기중 공석이 되는 경우 신임 사무국장이 취임하기이전의 기간을 위해 사무국장 대리를 임명하며 ; ( ⅶ ) 기타 이 협약하에서 그에 부과된 직무를 수행한다 . (4) (a) 조정위원회는 매년 1 회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정기회기에 회합한다 . 동 위원회는 통상 기구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 (b) 조정위원회는 사무국장의 발의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의 의장 또는 그 회원국 1/4 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특별회기에 회합한다 . (5) (a) 각국은 (1)(a) 항에 언급한 집행위원회의 일방의 회원국이냐 또는 쌍방의 회원국이냐를 불문하고 조정위원회에서 1 표를 갖는다 . (b) 조정위원회 회원국의 과반수는 의사 정족수를 구성한다 . (c) 대표는 1 개 국가만을 대표하며 동 국가만의 명의로 투표할 수 있다 . (6) (a) 조정위원회는 행사된 투표수의 단순과반수에 의해 그 의견을 표시하며 그의 결정을 한다 .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않는다 . (b) 비록 단순과반수를 득한다 하더라도 조정위원회는 투표후 지체없이 다음의 방법으로 특별 재개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즉 2 개의 별도 목록을 작성하되 그 하나에는 파리동맹집행위원회의 회원국 명칭을 기재하고 또 다른 하나에는 베른동맹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의 명칭을 기재하여 각국의 찬부표시를 동국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각 목록중 그 명칭의 반대편에 기재한다 . 이러한 특별 재개표가 동 목록상 어느 쪽에도 단순과반수가 획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제안은 가결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7) 조정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닌 기구의 회원국은 토의 참가권은 있으나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를 동 위원회의 회의에 파견할 수 있다 . (8) 조정위원회는 그 스스로의 절차 규칙을 정한다 .
영문 원문
Coordination Committee (1) (a) There shall be a Coordin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the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are memb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Paris Union, or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Berne Union, or both. However, if either of these Executive Committees is composed of more than one-fourth of the number of the countries members of the Assembly which elected it, then such Executive Committee shall designate from among its members the States which will be members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in such a way that their number shall not exceed the one-fourth referred to above, it being understood that the country on the territory of which the Organization has its headquarter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omputation of the said one-fourth. (b) The Government of each State member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be represented by one delegate, who may be assisted by alternate delegates, advisors, and experts. (c) Whenever the Coordination Committee considers either matters of direct interest to the program or budget of the Conference and its agenda, or proposals for the amendment of this Convention which would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not members of any of the Unions, one-fourth of such States shall participate in the meetings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with the same rights as members of that Committee. The Conference shall, at each of its ordinary sessions, designate these States. (d)The expenses of each delegation shall be borne by the Government which has appointed it. (2) If the other Unions administered by the Organization wish to be represented as such in the Coordination Committee, their representatives must be appointed from among the States members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3) The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i) give advice to the organs of the Unions, the General Assembly, the Conference, and the Director General, on all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other matters of common interest either to two or more of the Unions, or to one or more of the Unions and the Organization, and in particular on the budget of expenses common to the Unions; (ii) prepare the draft agenda of the General Assembly; (iii) prepare the draft agenda and the draft program and budget of the Conference; (iv) on the basis of the triennial budget of expenses common to the Unions and the triennial budget of the Conference, as weel as on the basis of the triennial program of legal-technical assistance, establish the corresponding annual budgets and programs; (v) when the term of office of the Director General is about to expire, or when there is a vacancy in the post of the Director General, nominate a candidate for appointment to such position by the General Assembly; if the General Assembly does not appoint its nominee, the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nominate another candidate; this procedure shall be repeated until the latest nominee is appointed by the General Assembly; (vi) if the post of the Director General becomes vacant between two sessions of the General Assembly, appoint an Acting Director General for the term preceding the assuming of office by the new Director General; (vii)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are allocated to it under this Convention. (4) (a) The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meet once every year in ordinary session,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It shall normally meet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b) The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either on his own initiative, or at the request of its Chairman or one-fourth of its members. (5) (a) Each State whether a member of one or both of the Executive Commit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1)(a), shall have one vote in the Coordination Committee. (b) One-half of the members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constitute a quorum. (c) A delegate may represent, and vote in the name of, one State only. (6) (a) The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express its opinions and make its decisions by a simple majority of the votes cast. Abstent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s votes. (b) Even if a simple majority is obtained, any member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may, immediately after the vote, request that the votes be the subject of a special recount in the following manner: two separate lists shall be prepared, one containing the names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Paris Union and the other the names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Berne Union; the vote of each State shall be inscribed opposite its name in each list in which it appears. Should this special recount indicate that a simple majority has not been obtained in each of those lists, the proposal shall not be considered as carried. (7) Any State Member of the Organization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may be re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by observers having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debates but without the right to vote. (8) The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9 - 국제사무국
order 9
한글 원문
(1) 국제사무국은 기구의 사무국으로 한다 . (2) 국제사무국은 2 인 또는 그 이상의 사무차장에 의해 보좌되는 사무국장이 통솔한다 . (3) 사무국장은 6 년 이상의 고정된 임기를 위해 임명된다 . 동인은 고정된 임기동안 재임명될 자격이 있다 . 최초임명 및 추후에 있을 임명의 임기뿐만 아니라 임명의 기타 조건도 총회가 확정한다 . (4) (a) 사무국장은 기구의 수석 집행자가 된다 . (b) 사무국장은 기구를 대표한다 . (c) 사무국장은 기구의 대내외 문제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 (5) 사무국장은 활동에 관한 계획안 , 예산안 및 정기보고서안을 작성한다 . 사무국장은 관계당사국 정부와 제 동맹 및 기구의 관할기관에 이를 송달한다 . (6)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한 사무국 직원은 총회 , 당사국회의 , 조정위원회 , 기타 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없이 참석한다 . 사무국장 또는 그가 지명한 직원은 직권상 당연히 이들 단체의 서기가 된다 . (7) 사무국장은 국제사무국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임명한다 . 사무국장은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차장을 임명한다 . 고용조건은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승인하는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직원의 고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능률 , 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가장 유의해야 한다 .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근거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해야 할 중요성에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 . (8) 사무국장과 그 직원의 직책의 성격은 전적으로 국제적이다 . 이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 또는 기구 이외의 여하한 권위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이들은 국제공무원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여하한 행위도 삼가하여야 한다 . 각 회원국은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무국장 및 그 직원의 직책을 존중하며 직무수행중인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영문 원문
International Bureau (1)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be the Secretariat of the Organization. (2)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be directed by the Director General, assisted by two or more Deputy Directors General. (3) The Director General shall be appointed for a fixed term, which shall be not less than six years. He shall be eligible for reappointment for fixed terms. The periods of the initial appointment and possible subsequent appointments, as well as all other conditions of the appointment, shall be fixed by the General Assembly. (4) (a) The Director General shall be the chief executive of the Organization. (b) He shall represent the Organization. (c) He shall report to, and conform to the instruc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as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of the Organization. (5) The Director General shall prepare the draft programs and budgets and periodical reports on activities. He shall transmit them to the Governments of the interested States and to the competent organs of the Unions and the Organization. (6) The Director General and any staff member designated by him shall participate, without the right to vote, in all meeting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nference, the Coordination Committee, and any other committee or working group. The Director General or a staff member designated by him shall be ex officio secretary of these bodies. (7) The Director General shall appoint the staff necessary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the tasks of the International Bureau. He shall appoint the Deputy Directors General after approval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shall be fixed by the staff regulations to be approved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on the proposal of the Director General. The paramount consideration in the employment of the staff and i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ditions of service shall be the necessity of securing the highest standards of efficiency, competence, and integrity.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importance of recruiting the staff on as wide a geographical basis as possible. (8) The nature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 General and of the staff shall be exclusively international. In the discharge of their duties they shall not seek 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Government or from any authority external to the Organization.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prejudice their position as international officials. Each Member State undertakes to respect the exclusively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 General and the staff, and not to seek to influence them in the discharge of their duties.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0 - 본 부
order 10
한글 원문
(1) 기구의 본부는 제네바에 둔다 . (2) 본부의 이전은 제 6 조 (3)(d) 및 (g)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영문 원문
Headquarters (1)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at Geneva. (2) Its transfer may be decided as provided for in Article 6(3)(d) and Article (6)(3)(g).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1 - 재 정
order 11
한글 원문
(1) 기구는 2 개의 별도예산 , 즉 제 동맹에 공통되는 비용예산 및 당사국회의의 예산을 가진다 . (2) (a) 제 동맹에 공통되는 비용예산은 수개 동맹에 관계되는 비용에 관한 규정을 둔다 . (b) 동 예산은 다음의 원천으로부터 조달된다 . ( ⅰ ) 제 동맹의 부담금 . 단 , 각 동맹의 부담금액은 이 동맹이 공통비용중에 가지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 동맹의 회의가 확정한다 . ( ⅱ ) 제 동맹의 어느 하나와 직접 관계없이 국제사무국이 행한 역무에 대한 부과금 또는 법률적 기술적 원조의 분야에서 국제사무국이 제공한 역무에 대해 수령한 부과금 이외의 부과금 ; ( ⅲ ) 제 동맹의 어느 하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국제사무국 간행물의 매상금 또는 그 인세 ; ( ⅳ ) 기구에 제공된 증여 , 유증 및 보조금 . 단 , 제 (3) 항 (b)( ⅳ ) 에 언급한 것은 제외 ; ( ⅴ ) 기구의 임대료 , 이자 및 기타 잡수입 . (3) (a) 당사국회의 예산은 당사국회의 회기를 개최하는 비용 및 법률적 기술적 원조계획의 비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b) 동 예산은 다음 원천으로부터 조달된다 . ( ⅰ )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본 협약 당사국의 부담금 ; ( ⅱ ) 제 동맹이 동 예산에의 계상을 허용한 금액 . 단 , 각 동맹이 허용한 금액은 이 동맹의 회의가 확정하며 각 동맹은 상기 예산에 대한 부담을 자유로이 회피할 수 있다 ; ( ⅲ ) 법률적 기술적 원조분야에서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해 영수한 금액 ; ( ⅳ ) (a) 항에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기구에 제공되는 증여 , 유증 및 보조금 . (4) (a)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당사국회의 예산에 대한 부담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1 개의 등급에 속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단위수를 기초로 하여 그 연간 부담금을 지불한다 . 등급 A ····· 10 등급 B ····· 3 등급 C ····· 1 (b) 이상의 각국은 제 14 조 (1) 항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가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등급을 지시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국가도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 만약 동 국가가 하위의 등급을 선택할 경우에는 당사국회의의 정기회의에서 이를 선언하여야 한다 . 이러한 변경은 그 회기의 다음 연도초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c) 이상과 같은 각국의 연차부담금은 그 단위수가 상기 모든 국가의 단위 총계에 비례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상의 모든 국가가 당사국회의 예산에 부담하는 총액에 비례하는 액수이어야 한다 . (d) 부담금은 매년 1 월초에 납입되어야 한다 . (e) 예산이 신회계연도 개시이전까지 채택되지 않는 경우 , 예산은 재정규칙에 의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 (5) 본조에 의거한 그 재정적 부담금의 납부를 지연하는 제 동맹중 어느 한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에 당사국 및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에 대한 그의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그 지연액이 그가 납부할 최후 2 년분의 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그가 회원국인 기구의 기관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 그러나 특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러한 증명이 있는 한 이들 기관은 동 국가가 동 기관에서 투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 (6) 법률적 기술적 원조의 분야에서 국제사무국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 및 부과금액은 사무국장이 결정하여 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7) 기구는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 , 공적 또는 사적기구 ,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직접 증여 , 유증 및 보조금을 접수할 수 있다 . (8) (a) 기구는 제 동맹 및 어느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의 단일 납입금으로 구성되는 운영자본기금을 가진다 . 이 기금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증액하여야 한다 . (b) 각 동맹의 단일납부액 및 그 증액에 대한 가능한 분담액은 이 동맹의 회의가 결정한다 . (c) 어느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의 단일납부액 및 증액에 대한 그의 분담금액은 기금이 확립되거나 증액이 결정되는 연도에 있어서의 동 국가부담금의 일부분이 된다 . 동 일부분 및 납부조건은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또는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청취한 후에 당사국 회의가 결정한다 . (9) (a) 그 영역에 기구의 본부가 있는 국가와 체결한 본부 협정에는 운영자본기금이 불충분할 때는 언제나 동 국가가 입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야 한다 . 동 입체금액 및 입체허용 조건은 동 국가와 기구간에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별개 협정의 대상이 된다 . 동 국가가 입체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한 동 국가는 직권상 당연히 조정위원회에서 의석을 가진다 . (b) (a) 항에 언급한 국가 및 기구는 각기 서면통고로써 입체의무를 폐기할 권한을 가진다 . 폐기는 그것이 통고되는 연도말로부터 3 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10) 회계감사는 재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 또는 독립감사가 실시한다 . 이들은 그들의 협정에 의거 총회가 지명한다 .
영문 원문
Finances (1) The Organization shall have two separate budgets: the budget of expenses common to the Unions, and the budget of the Conference. (2) (a) The budget of expenses common to the Unions shall include provision for expenses of interest to several Unions. (b) This budget shall be financ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i) contributions of the Unions,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contribution of each Union shall be fixed by the Assembly of that Union, having regard to the interest the Union has in the common expenses; (ii) charges due for services perform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not in direct relation with any of the Unions or not received for services render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in the field of legal-technical assistance; (iii) sale of, or royalties on, the pub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Bureau not directly concerning any of the Unions; (iv) gifts, bequests, and subventions, given to the Organization, except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3)(b)(iv); (v) rents, interests, and other miscellaneous income, of the Organization. (3) (a) The budget of the Conference shall include provision for the expenses of holding sessions of the Conference and for the cost of the legal-technical assistance program. (b) This budget shall be financ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i) contributions of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not members of any of the Unions; (ii) any sums made available to this budget by the Unions,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sum made available by each Union shall be fixed by the Assembly of that Union and that each Union shall be free to abstain from contributing to the said budget; (iii) sums received for services render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in the field of legal-technical assistance; (iv) gifts, bequests, and subventions, given to the Organization for the purpos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4) (a)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its contribution towards the budget of the Conference,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not member of any of the Unions shall belong to a class, and shall pay its annual contributions on the basis of a number of units fixed as follows: Class A .... 10 Class B ...... 3 Class C ...... 1 (b) Each such State shall, concurrently with taking action as provided in Article 14(1), indicate the class to which it wishes to belong. Any such State may change class. If it chooses a lower class, the State must announce it to the Conference at one of its ordinary sessions. Any such change shall take effect at the beginning of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session. (c) The annual contribution of each such State shall be an amount in the same proportion to the total sum to be contributed to the budget of the Conference by all such States as the number of its units is to the total of the units of all the said States. (d) Contributions shall become due on the first of January of each year. (e) If the budget is not adopted before the beginning of a new financial period the budget shall be at the same level as the budget of the previous year,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egulations. (5)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not member of any of the Unions which is in arrears in the payment of its financial contributions under the present Article, and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ember of any of the Unions which is in arrears in the payment of its contributions to any of the Unions, shall have no vote in any of the bodies of the Organization of which it is a member, if the amount of its arrears equals or exceeds the amount of the contributions due from it for the preceding two full years. However, any of these bodies may allow such a State to continue to exercise its vote in that body if, and as long as, it is satisfied that the delay in payment arises from exceptional and unavoidable circumstances. (6) The amount of the fees and charges due for services render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in the field of legal-technical assistance shall be established, and shall be reported to the Coordination Committee, by the Director General. (7) The Organiza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may receive gifts, bequests, and subventions, directly from Governments,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s, associations or private persons. (8) (a) The Organization shall have a working capital fund which shall be constituted by a single payment made by the Unions and by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not member of any Union. If the fund becomes insufficient, it shall be increased. (b) The amount of the single payment of each Union and its possible participation in any increase shall be decided by its Assembly. (c) The amount of the single payment of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not member of any Union and its part in any increase shall be a proportion of the contribution of that State for the year in which the fund is established or the increase decided. The proportion and the terms of payment shall be fixed by the Conference on the proposal of the Director General and after it has heard the advice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9) (a) In the headquarters agreement concluded with the State on the territory of which the Organization has its headquarters, it shall be provided that, whenever the working capital fund is insufficient, such State shall grant advances. The amount of these advances and the conditions on which they are granted shall be the subject of separate agreements, in each case, between such State and the Organization. As long as it remains under the obligation to grant advances, such State shall have an ex officio seat on the Coordination Committee. (b) The Stat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nd the Organization shall each have the right to denounce the obligation to grant advances, by written notification.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hree years after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it has been notified. (10) The auditing of the accounts shall be effected by one or more Member States, or by external auditors, as provided in the financial regulations. They shall be designated, with their agreement, by the General Assembly.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2 - 법적자격 , 특권 및 면제
order 12
한글 원문
(1) 기구는 그 목적의 달성 및 직무의 수행상 필요한 법적자격을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그 법령에 따라 향유한다 . (2) 기구는 스위스연방 및 추후 본부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본부협정을 체결한다 . (3) 기구는 그의 목적달성 및 직무 수행상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기구 , 그 직원 및 모든 회원국 대표들에게 향유시킬 것을 목적으로 기타 회원국과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4) 사무국장은 기구를 대신하여 제 (2) 및 (3) 항에 언급한 협정을 교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체결 및 서명한다 .
영문 원문
Legal Capacity; Privileges and Immunities (1) The Organization shall enjoy on the territory of each Member State, in conformity with the laws of that State, such legal capacity as may be necessary for the fulfilment of the Organization's objectives and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2) The Organization shall conclude a headquarters agreement with the Swiss Confederation and with any other State in which the headquarters may subsequently be located. (3) The Organization may conclud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with the other Member States with a view to the enjoyment by the Organization, its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of all Member States, of such privileges andimmun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fulfilment of its objectives and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4) The Director General may negotiate and, after approval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conclude and sign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the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3 - 기타 기구와의 관계
order 13
한글 원문
(1) 기구는 필요시 기타 정부간 기구와 실무관계를 수립하며 협조한다 . 이와 같은 취지로 동 기구들과 체결하는 일반협정은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체결한다 . (2) 기구는 그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비정부간 국제기구 및 관계국 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기구든 비정부기구든간에 국내기구와 협의 및 협조를 위한 적절한 약정을 체결한다 . 동 약정은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체결한다 .
영문 원문
Relations with Other Organizations (1) The Organization shall, where appropriate, establish working relations and cooperate with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y general agreement to such effect entered into with such organizations shall be concluded by the Director General after approval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2) The Organization may, on matters within its competence, make suitable arrangements for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with the consent of the Governments concerned, with 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Such arrangements shall be made by the Director General after approval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4 - 협약의 당사자 자격
order 14
한글 원문
(1) 제 5 조에 언급한 국가는 다음의 행위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자 및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 ( ⅰ ) 비준에 대한 유보없는 서명 ; 또는 ( ⅱ ) 비준을 조건으로 하여 서명한 후의 비준서 기탁 ; ( ⅲ ) 가입서 기탁 . (2) 이 협약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약 , 베른협약 또는 이 양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동시에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또는 이를 비준했거나 가입한 후에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즉 , 파리협약의 스톡홀름의정서의 전부 또는 동 협약 제 20 조 (1)(b)( ⅰ ) 항에 규정된 제한만을 부가한 것 (3)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
영문 원문
Becoming Party to the Convention (1)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5 may become party to this Convention and Member of the Organization by: (i) signature without reservation as to ratification, or (ii) signature subject to ratification follow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ii)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2)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a State party to the Paris Convention, the Berne Convention, or both Conventions, may become party to this Convention only if it concurrently ratifies or accedes to, or only after it has ratified or acceded to: - either the Stockholm Act of the Paris Convention in its entirety or with only the limitation set forth in Article 20(1)(b)(i) thereof, - or the Stockholm Act of the Berne Convention in its entirety or with only the limitation set forth in Article 28(1)(b)(i) thereof. (3)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 General.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5 - 협약의 발효
order 15
한글 원문
(1) 이 협약은 파리동맹의 10 개 당사국 및 베른동맹의 7 개 당사국이 제 14 조 (1)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후 3 개월후에 발효한다 . 어느 국가가 두 동맹의 회원국인 경우 , 동 국가는 두 그룹에 모두 계산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 이 협약은 두 동맹의 어느 한 회원국이 아니면서 동 일자보다 3 개월 또는 그 이전에 제 14 조 (1)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서도 역시 동 일자에 발효한다 . (2) 이 협약은 기타 국가에 관하여도 동 국가가 제 14 조 (1)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일자로부터 3 개월후에 발효한다 .
영문 원문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en States members of the Paris Union and seven States members of the Berne Union have taken action as provided in Article 14(1), it being understood that, if a State is a member of both Unions, it will be counted in both groups. On that date,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also in respect of States which, not being members of either of the two Unions, have taken action as provided in Article 14(1) three months or more prior to that date. (2) In respect to any other State,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such State takes action as provided in Article 14(1).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6 - 유 보
order 16
한글 원문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영문 원문
Reservations No reservations to this Convention are permitted.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7 - 개 정
order 17
한글 원문
(1) 이 협약의 개정안은 회원국 , 조정위원회 또는 사무국장에 의하여 발의될 수 있다 . 사무국장은 당사국회의가 동 개정안을 심의하기 최소한 6 개월 이전에 동 개정안을 회원국들에게 송달한다 . (2) 개정은 당사자회의가 채택한다 . 개정이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당사국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도 투표한다 . 기타의 모든 개정안에 대하여는 어느 동맹의 회원국인 이 협약 당사국들만이 투표한다 . 개정은 행사된 투표수의 단순과반수에 의해 채택된다 . 다만 , 파리동맹의 회의 및 베른동맹의 회의가 각각 자체의 각 협약의 행정적 규정의 개정안 채택에 관하여 각 회의에 적용할 규칙에 따라 사전에 채택한 바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만 당사국회의가 표결한다 . (3) 어떠한 개정도 당사국회의가 개정을 채택할 때 제 (2) 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 투표할 자격이 있는 기구 당사국의 3/4 으로부터 그들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행된 수락에 관한 서면통고를 사무국장이 접수한 후 1 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이와 같이 수락된 개정은 개정의 발효시 기구의 회원국이며 그 후일에 회원국이 된 모든 국가를 기속한다 . 단 , 회원국의 재정적 의무를 증가시키는 어떠한 개정도 동 개정에 대한 수락을 통보한 국가만을 구속한다 .
영문 원문
Amendments (1) Proposals for the amendment of this Convention may be initiated by any Member State,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or by the Director General. Such proposals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Director General to the Member States at least six months in advance of their consideration by the Conference. (2) Amendments shall be adopted by the Conference. Whenever amendments would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not members of any of the Unions, such States shall also vote. On all other amendments proposed, only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members of any Union shall vote. Amendments shall be adopted by a simple majority of the votes cast, provided that the Conference shall vote only on such proposals for amendments as have previously been adopted by the Assembly of the Paris Union and the Assembly of the Berne Union according to the rules applicable in each of them regarding the adoption of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ir respective Conventions. (3) Any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e month after written notifications of acceptance, effecte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have been received by the Director General from three-fourths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entitled to vote on the proposal for amendment pursuant to paragraph (2), at the time the Conference adopted the amendment. Any amendments thus accepted shall bind all the States which ar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t the time the amendment enters into force or which become Members at a subsequent date, provided that any amendment increasing the financial obligations of Member States shall bind only those States which have notified their acceptance of such amendment.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8 - 탈 퇴
order 18
한글 원문
(1) 어떠한 회원국도 사무국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 (2) 탈퇴는 사무국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영문 원문
Denunciation (1) Any Member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2)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day on which the Director General has received the notificat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9 - 통 고
order 19
한글 원문
사무국장은 모든 회원국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 ⅰ ) 협약의 발효일 ; ( ⅱ ) 서명 ,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 ( ⅲ ) 이 협약 개정의 수락 및 개정의 발효일 ; ( ⅳ ) 이 협약의 탈퇴 ;
영문 원문
Notifications The Director General shall notify the Governments of all Member States of: (i)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ii) signatures and deposits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iii) acceptances of an amendment to this Convention, and the date upon which the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v) denunciations of this Convent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20 - 최종 규정
order 20
한글 원문
(1) (a) 이 협약은 모든 협약문이 동등히 정본인 영어 , 불어 , 노어 및 서반아어로 된 단일본으로 서명되며 스웨덴 정부에 기탁된다 . (b) 이 협약은 1968 년 1 월 13 일 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 (2) 사무국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한 후 독어 , 이태리어 , 폴튜갈어 및 당사국회의가 지정하는 기타 언어로 공식 협약문을 확정하다 . (3) 사무국장은 이 협약 및 당사국회의가 채택한 각 개정의 인증등본 각 2 통을 파리동맹 또는 베른동맹의 회원국 정부와 이 협약에 가입하는 기타 국가의 정부 및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 어떤 국가의 정부에도 송부한다 . 각국 정부에 송부된 협약의 서명본은 스웨덴 정부에 의하여 인증된다 . (4) 사무국장은 이 협약을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한다 .
영문 원문
Final Provisions (1) (a) This Convention shall be signed in a single copy in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and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Sweden. (b)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at Stockholm until January 13, 1968. (2) Official tex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Gener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interested Governments, in German, Italian and Portuguese, and such other languages as the Conference may designate. (3) The Director General shall transmit two duly certified copies of this Convention and of each amendment adopted by the Conference to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Paris or Berne Unions, to the Government of any other State when it accedes to this Convention, and, on request, to the Government of any other State. The copies of the signed text of the Convention transmitted to the Governments shall be certified by the Government of Sweden. (4) The Director General shall register this Convention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21 - 경과규정
order 21
한글 원문
(1) 이 협약상 국제사무국 또는 사무국장이라 함은 최초 사무국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공업 , 문학 및 예술 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합동사무국 (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합동 사무국이라고도 칭함 (BIRPI)) 또는 그 국장을 각각 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2) (a)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지만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지 못한 국가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 년간은 희망하는 경우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희망하는 국가는 이러한 취지의 서면통고를 사무국장에게 발송하며 동 통고는 그 접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 동 국가는 상기 기간의 종료시까지 총회 및 당사국회의의 회원국인 것으로 간주된다 . (b) 동 국가는 동 5 년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총회 , 당사국회의 및 조정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 (c) 동 국가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동 투표권을 회복한다 . (3) (a)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지 못한 파리동맹 또는 베른동맹의 회원국이 있는 한 국제사무국 및 사무국장은 공업 , 문학 및 예술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합동사무국 및 그 국장으로도 각각 역할을 한다 . (b) 이 협약의 발효일에 상기 사무국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은 (a) 항에 언급한 경과기간 중에는 국제사무국에 의해 또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 (4) (a) 파리동맹의 모든 회원국이 기구의 회원국이 될 때에는 동 동맹사무국의 권리 , 의무 및 재산은 기구의 국제사무국에 귀속된다 . (b) 베른동맹의 모든 회원국이 기구의 회원국이 될 때에는 동 동맹사무국의 권리 , 의무 및 재산은 기구의 국제사무국에 귀속된다 .
영문 원문
Transitional Provisions (1) Until the first Director General assumes office, references in this Convention to the International Bureau or to the Director General shall be deemed to be references to the United International Bureaux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lso called the United International Bureaux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IRPI)), or its Director, respectively. (2) (a) States which are members of any of the Unions but which have not becom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exercise, if they so desire, the same rights as if they had become party to this Convention. Any State desiring to exercise such rights shall give written notification to this effect to the Director General; this notification shall be effective on the date of its receipt. Such States shall be deemed to be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Conference until the expiration of the said period. (b) Upon expiration of this five-year period, such States shall have no right to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the Conference, and the Coordination Committee. (c) Upon becoming party to this Convention, such States shall regain such right to vote. (3) (a) As long as there are States members of the Paris or Berne Unions which have not become party to this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Director General shall also function as the United International Bureaux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nd its Director, respectively. (b) The staff in the employment of the said Bureaux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shall,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be considered as also employ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4) (a) Once all the States members of the Paris Union have becom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rights, obligations, and property, of the Bureau of that Union shall devolve on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Organization. (b) Once all the States members of the Berne Union have becom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rights, obligations, and property, of the Bureau of that Union shall devolve on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Organizat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