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4704 · 효력발생 2016-09-30 · 조문 22개
Article 1 - Relation to Other Conventions and Treaties
order 1
한글 원문
이 조약상의 어떤 규정도 다른 조약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상호 간에 부담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다른 조약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해치지 아니한다.
영문 원문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derogate from any obligations that Contracting Parties have to each other under any other treaties, nor shall it prejudice any rights that a Contracting Party has under any other treaties.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2 - Definitions
order 2
한글 원문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저작물”이란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2조제1항의 의미에 속하는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매체로서 발행되었는지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문서, 기호 그리고/또는 관련 도해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나.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이란 수혜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방식 또는 형태의 저작물의 복제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각 손상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같은 정도로 실행 가능하고 수월하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은 수혜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사용되며, 저작물을 대안적 형태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경 및 수혜자의 접근 필요성을 적절하게 고려함과 아울러 원 저작물의 무결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 “승인받은 실체”란 수혜자에게 비영리적으로 교육, 학습 훈련, 맞춤 독서 또는 정보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승인 또는 인정한 실체를 말한다. 또한 주된 활동 또는 기관의 의무의 하나로서 수혜자에게 그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을 포함한다. 승인받은 실체는 다음과 같은 자체의 관행을 수립하고 준수한다. 1) 그 실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수혜자라는 것을 규정한다. 2)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배포하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대상을 수혜자 그리고/또는 승인받은 실체로 제한한다. 3) 승인되지 아니한 복제물의 복제ㆍ배포ㆍ이용 가능을 억제한다. 그리고 4) 저작물의 복제물의 취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 기록을 유지하며, 제8조에 따라 수혜자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영문 원문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 “works” mean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1)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in the form of text, notation and/or related illustrations, whether published or otherwise made publicly available in any media; (b) “accessible format copy” means a copy of a work in an alternative manner or form which gives a beneficiary person access to the work, including to permit the person to have access as feasibly and comfortably as a person without visual impairment or other print disability. The accessible format copy is used exclusively by beneficiary persons and it must respect the integrity of the original work, taking due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needed to make the work accessible in the alternative format and of the accessibility needs of the beneficiary persons; (c) “authorized entity” means an entity that is authorized or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to provide education, instructional training, adaptive reading or information access to beneficiary persons on a non-profit basis. It also includes a government institution or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vides the same services to beneficiary persons as one of its primary activities or institutional obligations. An authorized entity establishes and follows its own practices: (i) to establish that the persons it serves are beneficiary persons; (ii) to limit to beneficiary persons and/or authorized entities its distribution and making available of accessible format copies; (iii) to discourage the reproduction, distribution and making available of unauthorized copies; and (iv) to maintain due care in, and records of, its handling of copies of works, while respecting the privacy of beneficiary pers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3 - Beneficiary Persons
order 3
한글 원문
수혜자란 다른 장애의 유무를 막론하고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가. 맹인 나. 시각 손상, 지각 장애 또는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손상 또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시각 기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개선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도로 인쇄된 저작물을 읽을 수 없는 사람, 또는 다.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책을 붙들거나 다루지 못하는 사람 또는 읽기에 보통 적합한 정도로 눈의 초점을 맞추거나 눈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영문 원문
A beneficiary person is a person who: (a) is blind; (b) has a visual impairment or a perceptual or reading disability which cannot be improved to give visual function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at of a person who has no such impairment or disability and so is unable to read printed works to substantially the same degree as a person without an impairment or disability; or (c) is otherwise unable, through physical disability, to hold or manipulate a book or to focus or move the eyes to the extent that would be normally acceptable for reading; regardless of any other disabilities.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4 - National Law Limitations and Exceptions Regarding Accessible Format Copies
order 4
한글 원문
1. 가. 체약당사자는 수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로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에 규정된 대로의 복제권, 배포권 및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국내 저작권법에 규정한다.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제한 또는 예외는 대안적 형태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또한 체약당사자는 수혜자의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하여 공연권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국내 저작권법에 다음의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와 관련하여 제4조제1항을 충족할 수 있다. 가. 승인받은 실체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고, 다른 승인받은 실체로부터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취득할 수 있으며, 비상업적 대출이나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한 전자적 전달을 포함한 어떤 매체로도 수혜자에게 그러한 복제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1) 위의 활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승인받은 실체가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2) 저작물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로 변환되며, 여기에는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으나, 저작물을 수혜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외의 변경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3) 그러한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은 수혜자 전용으로 공급된다. 그리고 4) 해당 활동은 비영리적으로 실행된다. 그리고 나. 수혜자가 해당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수혜자 또는 일차적 보호자를 포함한 그 대리인은 수혜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수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그 밖의 제한 또는 예외를 국내 저작권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제4조제1항을 충족할 수 있다. 4. 체약당사자는 특별히 접근 가능한 형태로 해당 시장에서 수혜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업적 취득을 할 수 없는 저작물에 국한하여 이 조에 따른 제한 또는 예외를 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비준, 수락 또는 가입 당시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지서에 해당 사실을 선언한다. 5. 이 조에 따른 제한 또는 예외가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영문 원문
1. (a)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in their national copyright laws for a limitation or exception to the right of reproduction, the right of distribution, and the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as provided by the WIPO Copyright Treaty (WCT), to facilitate the availability of works in accessible format copies for beneficiary persons. The limitation or exception provided in national law should permit changes needed to make the work accessible in the alternative format. (b) Contracting Parties may also provide a limitation or exception to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to facilitate access to works for beneficiary persons. 2. A Contracting Party may fulfill Article 4(1) for all rights identified therein by providing a limitation or exception in its national copyright law such that: (a) Authorized entities shall be permitt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copyright rightholder, to make an accessible format copy of a work, obtain from another authorized entity an accessible format copy, and supply those copies to beneficiary persons by any means, including by non-commercial lending or by electronic communication by wire or wireless means, and undertake any intermediate steps to achieve those objectives, when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i) the authorized entity wishing to undertake said activity has lawful access to that work or a copy of that work; (ii) the work is converted to an accessible format copy, which may include any means needed to navigate information in the accessible format, but does not introduce changes other than those needed to make the work accessible to the beneficiary person; (iii) such accessible format copies are supplied exclusively to be used by beneficiary persons; and (iv) the activity is undertaken on a non-profit basis; and (b) A beneficiary person, or someone acting on his or her behalf including a primary caretaker or caregiver, may make an accessible format copy of a work for the personal use of the beneficiary person or otherwise may assist the beneficiary person to make and use accessible format copies where the beneficiary person has lawful access to that work or a copy of that work. 3. A Contracting Party may fulfill Article 4(1) by providing other limitations or exceptions in its national copyright law pursuant to Articles 10 and 11. 4. A Contracting Party may confine limitations or exceptions under this Article to works which, in the particular accessible format, cannot be obtained commercially under reasonable terms for beneficiary persons in that market. Any Contracting Party availing itself of this possibility shall so declare in a notification deposited with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f, acceptance of or accession to this Treaty or at any time thereafter. 5. It shall be a matter for national law to determine whether limitations or exceptions under this Article are subject to remunerat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5 - Cross-Border Exchange of Accessible Format Copies
order 5
한글 원문
1. 체약당사자는 제한 또는 예외 규정이나 법률의 운용에 따라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이 제작되는 경우, 승인받은 실체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체약당사자의 수혜자 또는 승인받은 실체에 배포하거나 이들이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2. 체약당사자는 국내 저작권법에서 다음의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5조제1항을 충족할 수 있다. 가. 승인받은 실체가 권리자의 승인 없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승인받은 실체에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수혜자 전용으로 배포하거나 이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나. 승인받은 실체가 권리자의 승인 없이, 그리고 제2조다호에 따라, 다른 체약당사자의 수혜자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이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승인받은 실체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전에 해당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이 수혜자가 아닌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3. 체약당사자는 제5조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그 밖의 제한 또는 예외를 국내 저작권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제5조제1항을 충족할 수 있다. 4. 가. 체약당사자의 승인받은 실체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수취하고 해당 체약당사자가 베른협약 제9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적 제도와 관행에 따라,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이 해당 체약당사자의 관할에 속하는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복제, 배포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나. 체약당사자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의 당사자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이 조약을 이행하면서 배포권 및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할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받은 실체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배포하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해당 관할로 제한된다. 다. 이 조의 어떤 규정도 무엇이 배포 행위 또는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하는 행위를 구성하는 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권리 소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영문 원문
1.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that if an accessible format copy is made under a limitation or exception or pursuant to operation of law, that accessible format copy may be distributed or made available by an authorized entity to a beneficiary person or an authorized entity in another Contracting Party. 2. A Contracting Party may fulfill Article 5(1) by providing a limitation or exception in its national copyright law such that: (a) authorized entities shall be permitt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holder, to distribute or make available for the exclusive use of beneficiary persons accessible format copies to an authorized entity in another Contracting Party; and (b) authorized entities shall be permitt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holder and pursuant to Article 2(c), to distribute or make available accessible format copies to a beneficiary person in an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prior to the distribution or making available the originating authorized entity did not know or have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the accessible format copy would be used for other than beneficiary persons. 3. A Contracting Party may fulfill Article 5(1) by providing other limitations or exceptions in its national copyright law pursuant to Articles 5(4), 10 and 11. 4. (a) When an authorized entity in a Contracting Party receives accessible format copies pursuant to Article 5(1) and that Contracting Party does not have obligations under Article 9 of the Berne Convention, it will ensure, consistent with its own legal system and practices, that the accessible format copies are only reproduced, distributed or made available for the benefit of beneficiary persons in that Contracting Party’s jurisdiction. (b) The distribution and making available of accessible format copies by an authorized entity pursuant to Article 5(1) shall be limited to that jurisdiction unless the Contracting Party is a Party to the WIPO Copyright Treaty or otherwise limits limitations and exceptions implementing this Treaty to the right of distribution and the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to certain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holder. (c) Nothing in this Article affects the determination of what constitutes an act of distribution or an ac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5.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be used to address the issue of exhaustion of rights.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6 - Importation of Accessible Format Copies
order 6
한글 원문
수혜자, 그 대리인 또는 승인받은 실체가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당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은 또한 수혜자, 그 대리인 또는 승인받은 실체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문 원문
To the extent that the national law of a Contracting Party would permit a beneficiary person, someone acting on his or her behalf, or an authorized entity, to make an accessible format copy of a work, the national law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also permit them to import an accessible format copy for the benefit of beneficiary person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holder.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7 - Obligations Concerning Technological Measures
order 7
한글 원문
체약당사자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회피에 대응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 및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할 때에, 그러한 법적 보호로 인하여 수혜자가 이 조약에 규정된 제한 및 예외를 향유하는 것을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영문 원문
Contracting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as necessary, to ensure that when they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is legal protection does not prevent beneficiary persons from enjoying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provided for in this Treaty.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8 - Respect for Privacy
order 8
한글 원문
이 조약에 규정된 제한 및 예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체약당사자는 수혜자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영문 원문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provided for in this Treaty,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privacy of beneficiary person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9 - Cooperation to Facilitate Cross-Border Exchange
order 9
한글 원문
1. 체약당사자는 승인받은 실체의 상호 식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자발적 공유를 권장함으로써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의 국경 간 교환을 육성하도록 노력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은 이러한 목적으로 정보 접근처를 설립한다. 2. 체약당사자는 제5조에 따른 활동에 관여 중인 승인받은 실체가 제2조다호에 따른 그들의 관행에 관한 정보를, 승인받은 실체들 간 정보 공유를 통하여, 그리고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의 국경 간 교환 관련 사항을 포함한 그들의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이해당사자와 적절한 경우 공중의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3. 가능한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의 기능에 관한 정보 공유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는다. 4.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목적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및 그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영문 원문
1.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r to foster the cross-border exchange of accessible format copies by encouraging the voluntary sharing of information to assist authorized entities in identifying one another.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shall establish an information access point for this purpose. 2.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assist their authorized entities engaged in activities under Article 5 to make information available regarding their practices pursuant to Article 2(c), both through the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authorized entities, and through making available information on their policies and practices, including related to cross-border exchange of accessible format copies, to interested parties and members of the public as appropriate. 3.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is invited to share information, where available, about the functioning of this Treaty. 4.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ts promotion, in support of national efforts for realization of the purpose and objectives of this Treaty.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0 - General Principles on Implementation
order 10
한글 원문
1.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기로 약속한다. 2. 어떤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적 제도와 관행의 범위에서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할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적 제도 및 관행의 범위에서 특히 수혜자의 이익을 위한 제한 또는 예외, 그 밖의 제한 또는 예외나 그들의 결합을 통하여 이 조약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이 법적 제도 및 관행에는 베른협약, 그 밖의 국제 조약 및 이 조약 제11조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혜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정 관행, 거래 또는 사용에 관한 수혜자의 이익을 위한 사법적, 행정적 또는 규제적 결정이 포함될 수 있다.
영문 원문
1.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adopt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is Treaty. 2. Nothing shall prevent Contracting Parties from determining the appropriate method of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within their own legal system and practice. 3. Contracting Parties may fulfill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Treaty through limitations or exceptions specifically for the benefit of beneficiary persons, other limitations or exceptions, or a combination thereof, within their national legal system and practice. These may include judicial, administrative or regulatory determinations for the benefit of beneficiary persons as to fair practices, dealings or uses to meet their needs consistent with the Contracting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Berne Convention,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and Article 11.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1 - General Obligations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order 11
한글 원문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채택에 있어,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베른협약,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및 그 해석에 관한 협정들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의무를 준수한다. 가. 베른협약 제9조제2항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복제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3조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같은 조약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베른협약의 적용 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영문 원문
In adopting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is Treaty, a Contracting Party may exercise the rights and shall comply with the obligations that that Contracting Party has under the Berne Convention,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WIPO Copyright Treaty, including their interpretative agreements so that: (a) in accordance with Article 9(2) of the Berne Convention, a Contracting Party may permit the reproduction of works in certain special cases provided that such reproduction does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es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b)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Contracting Party shall confin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exclusive rights to certain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holder; (c)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1) of the WIPO Copyright Treaty, a Contracting Party may provide for limitations of or exceptions to the rights granted to authors under the WCT in certain special cases, that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WIPO Copyright Treaty, a Contracting Party shall confine, when applying the Berne Convention, any limitations of or exceptions to rights to certain special cases that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2 - Other Limitations and Exceptions
order 12
한글 원문
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ㆍ문화적 필요를 고려하여, 자국의 국제적 권리 및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자국의 특별한 필요, 특정한 국제적 권리 및 의무와 그 유연성을 고려하여, 이 조약에서 다루지 아니한 그 밖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수혜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내법에서 이행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2. 이 조약은 국내법에 규정된 장애인을 위한 다른 제한 및 예외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영문 원문
1.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at a Contracting Party may implement in its national law othe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the benefit of beneficiary persons than are provided by this Treaty having regard to that Contracting Party’s economic situation, and its social and cultural needs, in conformity with that Contracting Party's inter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in the cas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taking into account its special needs and its particular inter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flexibilities thereof. 2. This Treaty is without prejudice to other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d by national law.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3 - Assembly
order 13
한글 원문
1. 가. 체약당사자는 총회를 둔다. 나. 각 체약당사자는 총회에서 1명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해당 대표는 교체 대표, 자문 위원 및 전문가에 의하여 보좌될 수 있다. 다. 각 대표단의 경비는 이를 임명한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총회는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당사자 또는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국가인 체약당사자의 대표단 참여 촉진을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재정적 지원을 부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가. 총회는 이 조약의 유지 및 발전과 적용 및 운용에 관한 사안을 다룬다. 나. 총회는 특정 정부 간 기구를 이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라 총회에 할당된 기능을 수행한다. 다. 총회는 이 조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 회의의 소집을 결정하고, 그러한 외교 회의의 준비에 필요한 지침을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3. 가. 국가인 각 체약당사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오로지 자국의 이름으로 투표한다. 나. 정부 간 기구인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회원국을 대신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조약의 당사자인 회원국들의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가진다. 어떤 정부 간 기구도 자신의 회원국 중 어느 하나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총회는 사무총장의 소집에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회합한다. 5. 총회는 총의를 통하여 결정을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임시 회의의 소집, 정족수 요건 및 이 조약의 규정에 따른 각종 결정을 위한 다수결 요건 등을 포함하는 자체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영문 원문
1. (a)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have an Assembly. (b)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presented in the Assembly by one delegate who may be assisted by alternate delegates, advisors and experts. (c) The expenses of each delegation shall be borne by the Contracting Party that has appointed the delegation. The Assembly may ask WIPO to grant financial assistance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delegations of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regarded as developing countries in conformity with the established practic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r that are countries in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2. (a) The Assembly shall deal with matters concerning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is Treaty and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is Treaty. (b) The Assembly shall perform the function allocated to it under Article 15 in respect of the admission of certai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come party to this Treaty. (c) The Assembly shall decide the convocation of any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revision of this Treaty and give the necessary instructions to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for the preparation of such diplomatic conference. 3. (a) Each Contracting Party that is a State shall have one vote and shall vote only in its own name. (b) Any Contracting Party that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y participate in the vote, in place of its Member States,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its Member States which are party to this Treaty. No suc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participate in the vote if any one of its Member States exercises its right to vote and vice versa. 4. The Assembly shall meet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and, in the absence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during the same period and at the same place as the General Assembly of WIPO. 5. The Assembly shall endeavor to take its decisions by consensus and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including the convocation of extraordinary sessions, the requirements of a quorum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the required majority for various kinds of decisions.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4 - International Bureau
order 14
한글 원문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에 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영문 원문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shall perform the administrative tasks concerning this Treaty.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5 - Eligibility for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order 15
한글 원문
1.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이 조약이 다루는 사안에 관하여 권한이 있고, 그러한 사안에 관하여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발휘하는 자체의 법령을 보유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자체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았음을 선언하는 모든 정부 간 기구에 대하여, 총회는 그러한 정부 간 기구를 이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이 조약을 채택한 외교 회의에서 전 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바 있는 유럽연합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영문 원문
1. Any Member State of WIPO may become party to this Treaty. 2. The Assembly may decide to admit an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o become party to this Treaty which declares that it is competent in respect of, and has its own legislation binding on all its Member States on, matters covered by this Treaty and that it has been duly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procedures, to become party to this Treaty. 3. The European Union, having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at the Diplomatic Conference that has adopted this Treaty, may become party to this Treaty.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6 -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order 16
한글 원문
이 조약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영문 원문
Subject to any specific provisions to the contrary in this Treat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joy all of the rights and assume all of the obligations under this Treaty.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7 - Signature of the Treaty
order 17
한글 원문
이 조약은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외교 회의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이후에는 적격 당사자가 서명할 수 있도록 이 조약을 채택한 후 1년 동안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개방된다.
영문 원문
This Treaty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the Diplomatic Conference in Marrakesh, and thereafter at the headquarters of WIPO by any eligible party for one year after its adopt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8 -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order 18
한글 원문
이 조약은 제15조에 언급된 적격 당사자 중 20개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영문 원문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20 eligible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15 have deposited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9 - Effective Date of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order 19
한글 원문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은 날부터 당사자를 기속한다. 가. 제18조에 언급된 20개 적격 당사자의 경우, 이 조약의 발효일부터 나. 제15조에 언급된 그 밖의 적격 당사자 각각의 경우, 해당 적격 당사자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이 만료된 날부터
영문 원문
This Treaty shall bind: (a) the 20 eligible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18, from the date on which this Treaty has entered into force; (b) each other eligible party referred to in Article 15, from the expiration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it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with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20 - Denunciation of the Treaty
order 20
한글 원문
체약당사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해당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영문 원문
This Treaty may be denounced by any Contracting Party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Any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received the notification.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21 - Languages of the Treaty
order 21
한글 원문
1. 이 조약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 원본으로 서명되었으며, 해당 언어로 된 각각의 원본은 동등한 정본으로 간주된다. 2. 제21조제1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언어로 된 공식 문서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의 후에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작성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해당사자”란 자신의 공용어 또는 그 공용어 중 하나가 관련이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유럽연합, 그리고 자신의 공용어 중 하나가 관련이 있는 경우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 밖의 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영문 원문
1. This Treaty is signed in a single original in English, Arabic, Chinese, French, Russian and Spanish languages, the versions in all these languages being equally authentic. 2. An official text in any language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21(1)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on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after consultation with all the interested par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interested party” means any Member State of WIPO whose official language, or one of whose official languages, is involved and the European Union, and any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may become party to this Treaty, if one of its official languages is involved.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22 - Depositary
order 22
한글 원문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이다.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시에서 작성되었다.
영문 원문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is the depositary of this Treaty. Done in Marrakesh on the 27th day of June, 2013.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