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본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외 공정 이용 판단 사례를 분석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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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공개 / 수정일: 2026. 03. 15. PM 01:09
자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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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 2026
분류: 정책자료
키워드: 인공지능,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저작물 학습, 데이터
본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외 공정 이용 판단 사례를 분석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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